택배 배송 기사로 일하는 중에 법원에서 제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평소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마트 결제와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 생활비 지출에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자녀 학원비와 통신요금 등이 자동이체되지 않아 실생활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서 2명의 자녀와 배우자,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이 계좌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당장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거래내역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남아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계좌 예치금이 압류 불가 기준을 넘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거래내역서나 잔고 확인 없이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제출할 때 통장 거래내역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이후로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신 뒤, 오남매가 모여 아버지의 예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4급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로, 평소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결정을 내리시거나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나 여러 재산은 셋째 형님이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가족 중 법적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되신 분은 없습니다. 형님께서 집 관리나 세금 업무, 생활비 인출 등 실무적인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끼리 상의를 하다가 아버지 예금 중 일부(자녀 1인당 2500만 원씩 나눠 총 1억 원)를 미리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금전 분할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괜찮은지 물어보았을 때, 몇몇 형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추가로, 만약 이런 식으로 아버지 예금을 나눠 가진다면 차후 세금이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녀들이 예금을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절차상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오전 8시 무렵, 제가 강남역 승강장에서 2호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던 중, 바로 제 뒤에 있는 분이 손에 든 미니 선풍기를 켠 채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탑승을 위해 몸을 움직이던 사이, 제 머리카락이 그분의 선풍기 팬에 두 번이나 빨려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줄이 좁혀져 움직일 때 머리카락 일부가 선풍기에 감겨서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뽑혔고, 짧은 시간이지만 통증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송하다며 손선풍기를 끄고 머리카락을 빼내줬지만, 곧이어 열차에 올라탄 직후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양이 끼었던 것 같고,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해당 분이 사과를 하긴 했으나, 이미 한 번 사고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같은 상황이 재차 일어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손상됐고, 아직 두피 한쪽도 욱신거리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분에게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런 일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오후쯤 업무 중에 모르는 번호(062-5**-4***)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시 바빠서 미처 받지 못하고 넘겼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여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수화기 너머에서 자신이 광주경찰서 소속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게임 사이트에서 결제된 이름과 내역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지?' 싶었고, 설명을 잠깐 들었으나 경찰이라고 명확하게 실명이나 부서, 사건번호 등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현금화를 시도했는지", "디스코드 어플에도 가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식의 질문도 덧붙였고, 저는 갑작스럽게 이런 통화를 받다 보니 구체적으로 무슨 답변을 했는지, 혹시 개인 정보를 요구했었는지조차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전화를 한다면 최소한 이름이나 정확한 담당 부서를 설명해 주고, 문자로 공식적인 연락을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따로 문자로 신분을 밝히거나 연락처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고, 실제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제 계좌에서 타인에게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전화로만 사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찰의 업무 방식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추가로 살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단골 호프집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가게 앞 거리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도착했다”는 연락을 주셔서 주차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색상의 SUV가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고,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량과 번호판도 숫자 일부가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쪽 좌석에 생소한 분이 있어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라고 말하고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던 것을 봤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한참 지나 집에 돌아온 뒤, 어머니께 차 주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음을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 청소년 시절 친구들과 우발적으로 차 안 물건을 훔친 일이 있어서, 처벌 전력이 현재기록에 남아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번 상황이 혹시 절도미수나 유사한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원 수업이 끝난 뒤, 두 명의 반 친구(김**, 박**)와 함께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간식을 먹고, 그 근처 상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복도 벽면 한쪽에 낡은 킥보드 한 대가 별다른 표식이나 자물쇠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킥보드를 한참 살펴봤지만, 연락처나 이름, 기타 주인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해당 킥보드가 본래 누군가가 타던 물건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킥보드를 네가 타봐, 하며 장난을 치던 중 박**이 직접 킥보드를 타고, 저와 김**은 걸어서 따라가다가 다음 블록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먼저 탔던 박**이 킥보드를 인도 옆 화단 근처에 다시 세워뒀고, 저와 김**은 킥보드는 쓸모없어 보이니 그냥 아무 데나 두고 가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킥보드를 소유하려고 빼앗거나 망가뜨린 적도 없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해당 킥보드를 누군가 임의로 가져갔다는 신고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있던 친구들도 킥보드가 버려진 줄 알았을 뿐인데 이런 연락을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임해야 하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한 지 2년쯤 되었고, 그때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아이와 연락을 이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법적인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아이가 청소년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면서 한 매니지먼트사에서 미성년자 전속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아이가 ‘엄마 호적’에만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 직원은 부친 동의가 굳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만 서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남편과 작년에도 아이의 학원비 문제를 두고 다툰 적이 있으며, 지금도 아이의 주요 결정은 전 남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서둘러 계약을 마치고 싶어 하며, 혹시나 제가 따로 동의서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 법적으로 제가 혼자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다른 가족이나 부친에게 굳이 알릴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서명해서 제출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과 직장, 그리고 가족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만약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와 가족의 신상정보에 더해 부적절한 영상(예를 들면 측은한 몰골의 모습 등)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영상을 갖고 있는 건지, 혹은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전적 보상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위협도 했습니다. 통화 당시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적은 없으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따로 온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아 있는 증거는 수신 기록뿐이고, 대화 내용 녹음이나 메시지는 따로 없습니다. 이럴 때 경찰에 신고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협박 관련해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요?

이삿짐 운송을 맡아 5톤 트럭을 운전하던 날, 고객 측에서 전달받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이동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해당 주소에는 대형 트럭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었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아 한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아 정확한 상차 위치를 안내받았고,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려고 방향을 돌렸는데, 일반 왕복 1차로 도로에서 유턴 과정 중 트럭 뒷부분이 가로막혀 차량이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직접 112에 연락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로가 한동안 통행이 어렵게 되자 근처 상가 직원들이 나와 다른 차량들에게 우회할 수 있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언성이 오고간 일은 없었고, 경찰관이 와서 상황을 확인한 뒤 특별한 조치나 지시 없이 견인차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견인차는 약 40분 뒤에 도착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이송하였고, 이후 추가로 경찰이나 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벌금, 벌점 등 별도의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처럼 본의 아니게 도로를 막아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행정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 있는지, 혹시 차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은행 근처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가방을 잠시 벤치에 두고 있던 중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을 분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찾으려고 주변 상인에게 여쭤보고 근처 CCTV 영상까지 확인했으나 금방 찾을 수 없어서 바로 파출소에 방문해 분실 및 도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잃어버린 지갑과 똑같은 제품이었기에 경찰에 연락해 의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분들이 중고거래 앱에서 해당 게시글 게시자에게 접근해서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것처럼 유도한 후, 거래 당일 만남 현장에서 의심되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8만 원과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등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난 당시 제 가방 사이드 포켓 지퍼 부분이 확 뜯겨져서 사용이 어렵게 되었고, 이 가방은 4만원 상당의 제품입니다. 사후 경찰조사에서 가방 손상과 관련된 경위를 별도로 진술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도난 물건을 올려 습득 한 재물을 판매하려 했던 행위와, 제 소지품(가방) 파손까지 감안할 때, 범인에 대해 어떤 법적 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벌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