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일하는 공방 카페에서 중고 오토바이 매물을 보게 되어, 판매자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 오토바이를 인수받았습니다. 구매하기 전, 침수 이력이나 개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눈에 띄는 흠집만 확인한 뒤 즉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했고, 별도의 매매계약서나 확인서 없이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다음날,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가까운 오토바이 전문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정비 기사분이 오토바이를 분해해서 점검해준 결과, 차량 내부에 침수 흔적이 발견되었고, 엔진 주변과 전기 배선 일부가 불법적으로 개조된 정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래 당시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판매자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 김**님 역시 자신도 이 오토바이를 중고로 받았고, 침수 이력이나 불법 개조된 부분에 대해 미처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화 도중, 판매자도 중고오토바이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며, 이전 판매자에게 별도의 확인증이나 관련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 환불이나 손해배상,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실에서 영어 과제를 하고 있던 중, 제자리에 앉아 있던 저에게 같은 반 친구인 김**가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인중에 약 3cm 정도의 열상이 발생했고, 안쪽 피부도 2cm가량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처가 벌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흉터가 남아 있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김**는 조용히 책상에서 숙제나 책을 보고 있을 때 여러 차례 뒤에서 다가와 제 등과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밀착해 비비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세 번 이상 반복됐고, 모두 수업 중 교실 또는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과거 김**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이미 6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김**는 저에게 사과나 연락, 합의 시도 등을 한 적이 없으며,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해 어떤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저는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3시간 넘게 마시고, 식당에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6시쯤 운전을 시작해서 직장 근처 사무실로 가던 중, 도로 옆 연석에 좌측 바퀴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잃은 차량이 가로수에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출근길이라 지나가던 동네 주민 몇 분이 함께 있었고, 119 구조대와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을 받고 측정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 안내를 받았고, 우체국을 통해 취소 통지문이 따로 날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절차 후 업무상 과실 여부를 두고 추가로 진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에서 사건 처분 결정을 내릴 때까지 1달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 동안 회사에는 사고 사실만 간략히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는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인사팀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징계에 이의를 제기해서 인사위원회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 500만원을 법원 판결 후 납부했고 판결문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두 건에 대해 행정심판도 별도로 진행했으나, 올 4월과 6월 각각 청구 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변호사 없이 직접 관련 서류를 모아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또 만약 판결에서 이긴다면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앞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비자 신청을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기록이 남게 되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소송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 전과 기록은 언제쯤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 혹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면 전과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6. 소송 결과가 좋아지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원래 업무(관리직이나 사무직 등)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지, 회사 측 복직 여부가 판결과 연동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이미 몇 건을 따로 진행했는데,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심판을 중복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점들이 궁금한데,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계정 매매를 카톡 메시지로 진행했고, 입금 확인 후에 계정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계정을 구입했던 분(계좌로 입금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계정을 다시 팔았는데, 추가로 구입한 두 번째 분이 한 10일 후쯤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번호라 이유를 묻다가, 본인도 계정 구매자라고 해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번째 구매자가 거래 완료되고 한참 있다가 계정 접속이 아예 막혔다면서, 저에게 계정 회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상이나 환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최초 구매자와의 거래 당시 “페이스북 계정으로 동시에 접속되는 화면(캡처) 자료가 있으면 보상을 고려하겠다”며 분명히 조건을 이야기한 녹화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플랫폼 계정은 게임 거래 이후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저 역시 복구 불가한 상황이고, 트위터 연동도 본래 사용하지 않아 따로 조작한 적도 없습니다. 추가로 두 번째 구매자가 트위터로도 접속해봤으나 이용불가 상태라고 하면서, 결국 원래 계정 소유자인 저만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요청한 영상 요청에 따라, 저 역시 계정 복구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방법으로도 접속이 안 된다는 점을 녹화해서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럴 때 계정 회수나 복구 문제로 두 번째 구매자(즉, 저와 직접적으로 거래한 적 없는 사람)에게 판매자인 제가 법적으로 보상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개인 레슨을 받는 중, 오른손으로 높은 음을 치기 위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연주 후 손을 무릎으로 내릴 때 무심코 피아노 선생님과 팔이 살짝 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부딪혔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나 민감한 부위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슨을 이어가는 동안 선생님은 별다른 반응 없이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셨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신체 접촉이나 이상한 말, 행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에 다소 예민한 편이라, 혹시라도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 법적인 쟁점이나 문제될 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 잠깐 나가려고 카페 탁자에 목걸이를 두고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목걸이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저와 같은 시간대에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있는 손님의 행동이 수상해 보여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목걸이를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금전 보상이나 합의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제시된 보상 기준이나 금액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분실된 목걸이의 구입가격이 약 15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기기 부품 조립 공장에 근무하다가 이번 달 16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이미 모두 정산을 받았고, 추가로 받을 금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었고, 36회차 분납 중 지금까지 10회차 납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퇴직 이후 당분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법원에 상황을 알리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퇴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데,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개인회생 관련 절차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종류만으로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속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

외삼촌께서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이 생전에 한정후견을 받고 있었고,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직후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외삼촌 명의로 남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이나 정리해야 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후견인 관련 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혹시 피후견인 사망 이후에도 후견인 취하 신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견행위 종료 절차나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식품 관련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던 중, 저와 친분이 있던 대학 동문에게 원룸 한 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제가 기존 대출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이 주택은 전입신고가 제한됨’이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언급이나 조건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근이 되어, 세입자가 식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증금확약서 작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그분이 목표로 하던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갑자기 월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해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고,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면제를 요구하는 등 예기치 않은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세입자는 사업 준비로 바쁘다며 문자로만 소통을 원하고, 답변도 몇 시간씩 늦게 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월세가 연체된 적은 없지만, 만약 앞으로 미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요구나 월세 미납 예상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며칠 후, 이사 전 준비 차 도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천장 조명이 평소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어, 이를 분리한 뒤에야 그 뒤편 벽면에 심하게 번진 곰팡이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등이 설치된 위치 특성상 공사 전에는 외관상으로는 도무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곰팡이 확인 직후 곧바로 매도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통화 내용 역시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매도인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개업소에 연락하라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중개업소에서는 매매계약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며 매도인의 책임이 제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집은 아직 이사 전 공실 상태이고, 도배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거주상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곰팡이 부위가 추후 또다시 번질까 우려가 들어 원인 점검과 보수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 건조 상태를 지켜보고 추가로 곰팡이가 생겨서 이를 보수하거나 방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