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정리하면서, 보유하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만 대출로 마련했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 보증금 반환 등에서 충당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동거하던 이** 씨와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당시에 남아있던 대출 1억 5천만 원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이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 당시 시세가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정상 매매로는 대출 승계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출 승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서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현금이 오가지 않았고, 온전히 대출만 상대방이 인수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서만 보고 승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됐는데, 이런 거래 방식이 혹시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나중에 파산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 다니던 도서관 근처에서 원룸을 구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김**씨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55만 원 조건으로 전자문서방식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입주한 날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당시 이삿짐 정리와 학교 일로 바빠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방을 깨끗이 정리한 뒤 열쇠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퇴실 하루 전날에는 집주인에게 전화로 출입문 상태와 수도·전기 요금까지 안내해 드렸고, 퇴실 당일에도 카카오톡으로 사진, 퇴거 인수증 등을 첨부해 보냈으나 집주인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완전히 비운 후 김**씨에게 여러 번 문자메시지와 통화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재확인했지만, 회신이 없거나 “나중에 연락 준다”라는 식의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최근에는 동네 파출소에도 방문하여 임대인 김**씨를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종료 이후 제가 퇴거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계약서가 전자문서이고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실 원본 사례(또는 변형 요청하실 내용)를 입력해 주시면, 안내해드린 기준에 맞게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각색하여 새로운 질문 형태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례 내용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김**이라는 분과의 음식점 협력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그 분이 저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3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 정산도 되지 않은 채 퇴직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곧장 논현동에 새로 생긴 음식점 자리 운영을 권유받았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어렵게 구한 자리였으나, 매주 175만원씩을 일명 '자리보증금'처럼 내는 조건과 점포를 운영해야 했기에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주방도구 구입과 가맹 로열티를 무리하게 요구받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치 않던 조건을 받아들이며 김** 요청대로 차용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3,000만 원, 1,000만 원 두 차례)이 작성됐고, 2012년 말부터 202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에게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돈이 누적 5,200여 만 원에 이릅니다. 저는 이미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충분히 상환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은 이제와서 1,680만 원만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2,32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며, 원금 전액 반환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급한 1,680만 원에 관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찜찜한 것은, 문제의 차용증에는 저 혼자만 채무자로 되어 있음에도 소장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 박** 씨(소송피고1, 2)까지 함께 청구 대상으로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답변서 제출은 마쳤고, 김**측에서 준비서면까지 도달한 상황인데, 이런 사정일 때 실제 빌린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지급한 점과 저와 무관한 분들까지 소송에 끌어넣은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주장과 자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함께 피고로 포함된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주택가 인근 GS25 편의점에서 주 3회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분증을 요청하며 술·담배 판매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심야시간대 한산한 틈을 타 20대 초반쯤으로 보인 남성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해당 손님이 실제로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임을 동네 파출소 직원이 점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점주님 연락을 받아 오전에 파출소에 방문해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평소 신분증 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지만, 당일 피곤함에 잊어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바생 모임 방에도 상황 공유와 주의 공지를 하였음을 적었습니다. 이후 경찰이나 교육청, 보호자 등 어디에서도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점주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렸고, 따로 손해배상 등을 요청받은 바도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 조사나 연락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정한 통보나 추가 절차가 진행될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에, 지인인 박**님과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박**님은 저에게 여러 차례 송금하면서,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액재판을 제기했습니다. 박**님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카카오페이 이체 내역으로 총 2,300만원이 송금된 사실과, 제가 갚은 내역으로 418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내가 빌린 전부를 6개월 안에 갚아라”는 박**님의 요구와, 이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전부는 어렵다”는 제 답변이 남아 있으나, 정확히 얼마를 빌렸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송금된 금액 중 일부만 실질적으로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박**님이 저의 생활이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시 지원처럼 받아들인 금액에 대해 박**님에게 돌려주려 했던 사례나, 오히려 박**님 쪽에서 “더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제안한 카톡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 박**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다른 용도여서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도 일부 확인됩니다. 변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된 418만원 외에도 제가 별도로 500만원을 은행 이체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송금이 채무 변제이자 약정에 따른 변제 의무 이행임을 입증할 명확한 내역(입금 메모, 대화 등)은 없지만, 일자와 금액이 기존 빚 정산 흐름과 일치합니다. 현금 건네기나 당일 송금 등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전체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논쟁거리입니다. 박**님은 소송 과정에서 “전액 대여이고 변제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송금액 전체의 성격이 다르며, 단순히 “다 갚겠다”는 취지의 카톡 답장이 곧 전액에 대한 동의나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톡에서는 박**님이 소송 전에 “알아서 27년 6월까지 줄게”라든지, “금액 타협을 하자”는 식으로 말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님의 청구 전체를 다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성 송금이나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송금의 성격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 변제액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인용 만화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만화 목록을 살펴보던 중, 작품 정보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해당 만화의 대표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림 파일이 화면에 자동으로 노출되었는데, 해당 만화는 성인 등급이 맞고 사이트 또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특별히 범법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이트 내에서 이미지를 본 것뿐이고, 따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이미지를 단순 열람만 해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연말 행사 시즌에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B홍보대행사와 온라인 마케팅 진행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스마트스토어와 인스타그램 광고를 월별로 집행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고, 오가던 이메일과 문자로만 상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은 B사에서 매월 게시물 제작과 키워드 자료를 보내와 광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던 2월과 4월에는 B사 측에서 소재와 이미지 자료 전달이 며칠씩 지연되었고, 일부 달은 광고 일정에 맞춰 최종 자료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를 이메일로 통보한 적도 있는데, B사에서는 담당자 한 명이 계속 관리를 해왔고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B사로부터 2월, 4월 등 광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달의 광고비 환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이고,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영상 편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다가, 우연히 한 외국 사이트에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캡쳐해서 지인들과 이야기하던 중, 실수로 112 문자 신고로 사진 파일을 첨부해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만 전송하고 아무런 추가 설명을 남기지 않은 채 바로 전송을 취소하려 했는데, 이미 메시지가 전송된 뒤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잘못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추가 문자를 보냈으나, 경찰에서는 최초 받았던 사진의 내용 때문에 실제로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판단해 도로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긴급 출동까지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상황 설명을 요청받았으며, 저는 잘못된 전송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허위신고로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고, 이후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강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실수로 잘못 신고된 사진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허위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골 카페에서 알게 된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며칠간 친분을 쌓은 후, 모텔에서 한 번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상대분이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연락을 해왔으나, 저는 일을 핑계 삼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상대가 저에게 옷을 돌려주지 않고, 문자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협박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을 몇 차례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상대가 저를 신고한 사유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어떤 말이나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외에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 안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출석일자는 3일 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나 조치를 해야 할지,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