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용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중고 직거래 앱에서 판매 글을 찾다가, 판매자와 연락을 해서 18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며칠이 지나도 송장이나 배송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어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답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했고, 입금 영수증과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록, 판매자가 안내한 사칭되지 않은 통장 사본 등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는 해당 사건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을 돌려받기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송금한 180만 원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에서는 단순히 돌려받지 못한 돈 이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류 제조공장에 신입 재봉사로 입사하여 3주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안내받았고,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추석 뒤 첫 근무일에, 제 출근이 1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날 현장 관리자에게 구두로 혼이 났고, 이후 별도의 면담이나 경고 없이 그날 오후에 인사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와 만나거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연락이 온 뒤, 다음날부터 공장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해고 관련 통지서나, 퇴직 사유에 대한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합의금이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되자마자 이메일로 받았으나, 자필 서명 내역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처럼 정식 절차 없이 바로 출근정지 및 퇴사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해고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이나 위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려고 계산대에 갔으나, 계산하기 전에 먼저 캔을 따서 마시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행과 함께 있었고, 맥주와 스낵류를 집은 채로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다가 대기 줄이 길어진 틈을 타 그냥 맥주 하나를 바로 열어서 마셨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생각에 물건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 놓은 상태였고, 계산대에 있는 직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제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후 보니 그날의 결제 내역에 맥주 한 캔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셨던 맥주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편의점 점주님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고, 주변 CCTV를 통해 저의 결제 상황을 확인했다며 실수라면 별도의 금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관련 금액(맥주 1캔 2,500원 및 해당 스낵류 12,500원 등 총 15,000원)을 점주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점주님께 다시 연락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공식적으로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서 등에서 별도의 호출이나 조사가 없었고, 점주님으로부터도 합의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 문제가 형사 절차나 벌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독 및 방역 서비스 업체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3,000만원씩 출자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 1,500만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전달했고요. 동업 계약서에도 제 투자 지분은 전체의 약 33%로 기록되었으며, 실제로 계약서상으로는 500만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다른 동업자들이 투자금 전부가 이미 투입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추가 장비 구입이나 홍보 명목 등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투자 내역 자료를 요구했지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인쇄물 제작비, 명함 디자인, 중고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서 그쳤으며, 상당수 장비는 동업자 김**의 개인 사무실 창고에만 보관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작 그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가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심화된 이후, 최근 카카오톡 대화에서 동업자 측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사업 투자 과정 전반에서 투자금 유치와 사용 내역에 거짓 설명이나 과장, 은폐가 있었던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제게 과도한 출자를 권유한 내용도 대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업자가 허위 사실을 알리고 투자금을 모집했을 경우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투자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결제 단말기를 도입할 때 해당 단말기 관리 업체와 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줄어들어 통신사 쪽에는 결제 단말기용 통신 서비스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통신 요금은 그 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다가, 결제 단말기 관리 업체 명의로 매달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에서 관리비가 계속 빠져나간 기간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때부터 약 5년 정도입니다. 관리 업체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로 별도의 계약 만료 안내, 연장 안내, 해지 관련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달받았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종료 한 달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로 자동이체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리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아버지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김** 씨에게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주변 이웃들과도 종종 금전 거래를 하셨는데, 김** 씨가 갑자기 집에 큰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자녀가 입원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돈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차례 걸쳐 1,200만 원 정도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셨고, 그중 절반 정도만 몇 달에 걸쳐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 아닌 다른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 씨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배달업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60명 가까이 금전 피해를 입으셨고, 일부는 피해금액이 저희보다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김** 씨가 2018년 초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분식집 건물을 갑자기 둘째 딸에게 증여했던 사실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18년 2월 한 번 공동상속 명목으로 명의가 바뀌고, 그 해 9월 단독 소유로 딸에게 최종 이전됐습니다. 또, 건물 명의이전 전후로 김** 씨가 딸 통장 계좌로 수시로 거액을 보낸 흔적이 있고, 나중에 딸과 김** 씨가 서로 "가방에 돈 챙겨가라"거나 "이번엔 현금 대신 송금하자"고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김** 씨가 운영하던 분식집의 폐업신고를 하고 난 직후, 실제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현재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는 재산은 둘째 딸 앞으로 모두 넘어간 상태이고, 다른 명의이전 재산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출소 후에는 오히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같은 방법으로 분식집 건물을 다시 돌려받거나,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시효가 10년이 맞다면, 시효 내에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트 앞 인도를 따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분이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낙엽 더미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전동 킥보드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옆 사람의 발목에 걸려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낙상 직후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10분가량 현장에 함께 머물렀고, 괜찮으신지 물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지만 혹시 몰라 일어나시는 것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쁜 출근길이기도 해서 급히 각자 갈 길을 갔고, 이름이나 연락처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대방이 정형외과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출소에서 경미한 발목 부상을 이유로 저를 ‘도주’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러 사고 현장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자리를 뜬 것인데, 이 점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해 어떤 점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뺑소니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시작한 적은 없고, 우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 끝에, 양육은 물론 친권 역시 한 사람이 모두 전적으로 가지는 데에 이견이 없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명이 모두 가지도록 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법원이 별도로 확인하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입주 요양병원에서 만나 뵙던 어머니께서는 8년 전부터 치매 판정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이십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 세 명 중 둘째가 오랜 기간 어머니의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해왔습니다. 이달 초, 둘째가 갑자기 어머니 명의 토지 소유권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검토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저에게 성년후견인 동의서 서명을 요청해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따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고, 셋째는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입장을 전해왔으나, 저는 성년후견제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어머니 명의 토지에 관해 별도의 임대차, 보상금 배분, 관리 약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통장에 최근 토지 보상금 일부가 입금될 계획이라는 얘기를 둘째가 전해주었습니다. 예금이 입금될 경우, 성년후견인 자격이 승인된 둘째가 보상금 사용에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저는 향후 어머니 재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 토지 보상금과 같이 큰 금액이 어머니 계좌로 입금될 때, 그 관리 및 사용 범위에도 제한이 없게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운동수업 PT 40회를 2,200,000원에 결제하고, 15회 이용 후 나머지 25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사전 고지 없이 제 수업 일정을 다른 회원과 바꾼 사례가 반복된 것이 불편하여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트레이너와 전화 및 문자로 절차, 위약금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추가로 점장이나 관리자와 통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혔고, 이 사실도 트레이너에게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총괄팀장이라는 관리자분이 제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트레이너는 회원관리 및 계약서에 따라 연락처가 전산에 기재돼 있어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회원관리’ 및 ‘신청자 식별’ 용도로 수집·이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고, 필수 동의 항목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환불 등 계약사항 안내가 연락 목적임은 이해하나, 제가 추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관리자와 트레이너 사이에서 제 연락처 정보가 공유되어 연락이 온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