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청으로 CCTV 제출 후 감봉 징계, 급여 차감과 대응 절차 안내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어느 날,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근거로 동료 간의 언쟁 끝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경찰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CCTV 파일을 저장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호출되어, 회사 측에서 영상을 삭제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으나,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인사 담당자로부터 ‘감봉 1월’이라는 징계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서에는 경찰 제출 사실, 이에 대한 회사의 동의 절차 미이행,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전 월급은 340만 원인데, 이번 감봉 처분 후 실제로 지급될 급여가 어느 정도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감봉 조치가 적법한지, 근로자로서 제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봉액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91조와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봉 한도 기준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에 1회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1/10(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징계가 중복되더라도 임금의 1/10 초과 감봉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월급 340만 원 기준, 감봉 1월의 경우 차감 한도는 최대 34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 급여는 340만 원에서 34만 원이 차감되어 306만 원이 됩니다.
#CCTV 제출
#감봉 징계
#급여 차감
치과 치료 중 혀를 다쳤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지난주 치과에서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선생님이 치아를 다듬는 장비를 쓰다가 제 혀가 기계에 닿으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자 마취를 하겠다고 했고, 꿰매야 할 것 같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취나 꿰매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취 주사를 맞고 꿰매는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치료 중 사고를 냈고, 그 다음에는 남자 원장님이 와서 처치 과정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치 후 항생제와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았고, 크라운 비용으로 37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진료 기록상 엑스레이 비용은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방해주신 약을 복용한 뒤에 위가 너무 아파 밤새 잠도 못 이루었고, 혀는 더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혹시 몰라 119에 문의해봤으나 혀 부위에 대한 응급실 안내를 받지 못했고, 다른 치과에 전화해도 최초 치료 치과에서 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결국 다시 해당 치과에 방문해 소독을 받고 위 통증을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 조제를 바꿔주셨습니다.
남자 원장님은 심한 경우 숨이 막힐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했고, 여자 선생님은 부은 것이 심해 보인다고 저를 신경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고,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이사 준비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만 모든 일정을 미루게 됐습니다.
식사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정도로만 근근이 해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치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치료 당시 녹음 파일, 문자 내역, 37만 원 진료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추가로 치과에서는 배달의 민족 5만원 상품권과 죽, 칫솔 세트, 가글, 진통제 같은 물품을 제공했고, 약 조제비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에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과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의료진이 수술이나 치료 중 장비의 사용 실수로 환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성립합니다. 부주의에 의한 상해와 예기치 않은 절차 강행 등이 입증될 경우, 과실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치과 치료 중 사고
#의료 과실 보상
#크라운 시술 부상
이틀만 일하고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방법
일용직 채용 공고를 보고 한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이틀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 첫날에는 출근부에 서명했고, 간단한 업무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주가 미리 준비해둔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으며, 계약서에는 급여와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가 끝난 뒤, 퇴근 후에 카카오톡으로 업주로부터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별도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고, 궁금해서 연락해보니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방장에서 다른 직원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 전날, 저와 업주, 그리고 동료 일부가 단체 채팅방에서 급여 지급일과 교대방식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근무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 시 계약서 원본 외에 어떤 자료나 증거가 더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4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4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는 별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기근무 해고
#일용직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증거
카페 아르바이트 첫 출근 직후 갑작스런 해고, 보상 받을 방법과 대처 절차
카페에서 음료 제조 아르바이트로 주말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사장님과 1:1로 대면 후 채용이 확정된 뒤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시작일자가 기입되어 있었지만, 사장님 서명란은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이틀 동안 기존 직원 분과 함께 메뉴와 위생 관련 인수인계를 받으며, 매장 마감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나이 많은 직원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뽑았다’고 말씀하셨고, 장기근속을 원하는 분이라는 점도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증 준비를 요청받아, 관련 서류도 발급 받았고, 앞으로 근무에 필요한 준비까지 모두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오전,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운 연락에 이유를 여쭈니, ‘손님 응대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매장과 좀 다르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업무 중에 휴대폰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서 신뢰가 어려웠다’는 지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문의했지만,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이틀치 급여를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며, 급여 외 별다른 보상이나 해고 절차에 대한 안내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사전 통보나 해고 사유에 대한 문서 제공도 없었습니다.
근무 시작 전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학원 보조 강사 자리를 정리하고 이 일을 선택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활이 많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며칠 안 되어 정식 근무 기간이 짧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고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의 사장님 서명 미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됩니다. 이용자님이 이름과 연락처, 시작일자를 기입하고,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장님 서명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갑작스러운 해고
#근로계약서 미서명
#단기근로 해고 통보
자전거 동호회 중고거래 후 금전 미상환 대처법
자전거 동호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중고 부품을 거래하던 중에 알게 된 분에게 금전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변속기 세트 구매를 위해 7만 원을 입금했고, 실제로 물건도 받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분과 연락을 이어가면서 사정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전동킥보드 장착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16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대화 기록에는 본인이 급히 돈을 빌린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일부 금액을 갚겠다고 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은 수술 때문에 입원했다고 하였고, 병원에 계정이 묶여 송금이 어렵다고 했으며, 입금 한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미루는 걸 보니 실제로 입원 중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동호회 커뮤니티와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며, 이미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화 메시지, 송금 내역 등 거래 및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에는 단순히 돈이 오간 것 뿐 아니라, 상대방이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빌린 용도·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될수록 차용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뿐 아니라 형사 고소(사기 혐의)에서도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중고거래 금전 빌려줌
#자전거 동호회 피해
#금전 대여 미상환
공동 양육 중 알림장 정보 공유 거부, 어떻게 해결할까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 살 난 아들의 보호자로, 상대방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주요 양육 정보와 일정, 건강상황 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담당 교사와의 연락 사항이 어떻게 오가는지 파악이 어렵다 보니, 가끔 다툼이 생겼습니다.
특히 알림장 내용이나 단체 카톡방 공지 등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저 역시 상대방에게 알림장을 매번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 진료 일정이나 조치 상황 등이 즉시 공유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알림장 공유를 매번 하는 건 번거로울 수 있다며, 꼭 필요한 내용만 공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중에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림장 공유 거부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과 발달을 꾸준히 알고 싶고, 보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알림장 정보 공유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만약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 합의서에 명시된 정보 공유 조항은 당사자 모두를 구속하며, 자녀의 생활 및 건강 관련 정보는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상호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 즉 최선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 판단되므로 반복적 공유 요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권리 남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공동 양육
#알림장 공유
#양육 정보 전달
중고거래 택배 사기 당했을 때 손해 회복 방법과 신고 절차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소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물 게시글을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사진과 설명, 그리고 판매자 평점도 괜찮아 보여서 판매자와 직접 메시지로 거래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며 택배 거래를 제안했고, 송금 이후 즉시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로 69만원 정도를 이체한 이후, 배송 정보를 계속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오다가, 며칠 뒤부터는 메시지 확인도 되지 않고, 나중에는 판매자 계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사 조회도 직접 해봤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운송장 번호도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빙은 거래 대화방 캡처, 이체 내역, 그리고 판매자 계좌번호뿐이고, 판매자의 실제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 피해 신고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번 경우 택배 발송 약속 등 기망행위가 뚜렷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거래 경위와 자료 일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실제 송금내역, 대화방 캡처, 판매자 계좌번호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
#택배 사기 계좌 지급정지
#소셜 거래 피해
미성년자 신분에서 음란 사진 협박과 유포 피해, 경찰 신고 및 대처 방법
21살 대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이 휴대폰에 저장된 저의 음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보이게 찍힌 셀카 등을 들먹이며 SNS로 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저에게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 자주 어울리던 학교 동아리 친구들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자료를 트위터로 친구들에게 전파하겠다"고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도 모르게 트위터 계정에 저의 나체 사진 일부를 올려두고, 링크와 함께 "사람들 반응을 지켜보라"며 추가 협박을 해왔습니다.
중간중간 스팸성 계정을 만들어 비슷한 사진을 퍼뜨릴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톡도 받았습니다.
저는 캡처해둔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 내역, 통화 녹음 등이 있지만, 아직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필요한 자료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해도 괜찮을지요?
답변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전담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고소에서 특별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 본인의 의사만으로 신고 및 수사 절차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협박 신고
#음란사진 유포 대응
#미성년자 경찰 신고
가정폭력 신고 후 대처 방법과 시부모 부양 의무 현실 바로 알기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던 날, 남편의 언행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서로 대화를 피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거실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청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으로 굴었습니다.
팔목에 멍이 들고, 놀란 딸아이가 우는 바람에 결국 새벽에 112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경찰을 부른 적이 있고, 한 번은 소송까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못한 채 지내왔는데, 최근 남편의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평소 사이가 가깝지 않았고, 남편에게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상의하자 “네가 당연히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해 더더욱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의무가 실제로 저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12 신고 이후에도 남편이 폭력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즉시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접근금지, 거주지 퇴거,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접적인 신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법원에 청구하여 남편에게 일정기간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 등 효과적인 물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처
#부부 갈등 신고
#남편 폭행 신고
후기 영상 시청 알바 후 신분증 사진 제출, 피해 예방과 대응 절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벽 늦게 ‘인터넷 간단 알바’라는 광고를 찾고, 의류 쇼핑몰에서 판매 후기 동영상을 시청하는 조건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업체 측과 연락하며, 하루 동안 안내대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인증 이미지를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업체에서 동영상 시청 전 현금 3만 원을 먼저 제 계좌로 보내준 뒤, 시청 완료 후 해당 금액을 다시 업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업무를 시작하기 전 신분증 인증이 필요하다며, 제 신분증 앞면에서 이름과 얼굴이 보이게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스티커로 가린 상태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서 유사한 아르바이트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글을 발견해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과 송금 내역이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는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후 바로 업체 계좌로 동일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남아있다면, 이는 흔히 자금 세탁·대포통장 거래의 '돈 세탁' 수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해당 거래 내역이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 계좌에 대한 이상 거래 신고를 바로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측에 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추가 입출금 내역이나 통장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알바 사기
#후기 영상 알바
#신분증 사진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