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는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자녀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6세 아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아들의 어린이집 정보(주소, 담당 교사 연락처, 교사 명함 등)를 전달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문자, 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소식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고, 직접 어린이집에 전화까지 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부모의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보를 아직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권은 저에게 있고, 전 배우자는 면접 교섭 일정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전 배우자가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낸다면, 제가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양육자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신촌 부근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11억 2천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마사지숍과 캡슐호텔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해 왔고, 매년 1월마다 임대소득도 빠짐 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최근 사업 여건상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여, 21억 원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중개인과 협의 중입니다. 매수 예정자로부터 건물 구조물 일부 하자 문제가 있어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올해 3,500만 원가량을 들여 누수 및 전기공사 등 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5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양도시 제게 적용될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오전 11시쯤 게임방에서 자리를 옮기던 중,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터라, 혹시 주인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자리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뒤 잠시 후 마실 것을 사러 카운터 쪽으로 가면서, 사람이 없길래 다시 돌아왔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야 카운터 담당자에게 해당 지갑을 전달했습니다. 직원분이 그 자리에서 지갑을 보관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조금 뒤, 직원분이 저를 불러서 진술을 요청하셨고, 지갑의 주인이라는 분이 현금 10만 원이 없어졌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어떤 돈을 꺼낸 적도 없었으며, 제가 카운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매장 내 CCTV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전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카운터에 맡긴 직후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 사이에 지갑을 보관했던 담당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후 지갑 주인분이 경찰에 분실금액 관련 신고를 했다며, 내일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지갑을 발견해서 전달한 과정에서 현금 분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목격자 두 분이 당시 상황을 알고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올해 8년째 같은 곳에서 임차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26년 2월 24일로, 만기 전에 건물주에게 갱신 의사가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연체나 계약 위반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물주로부터, 특별한 사유 제시 없이 이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피트니스 기구 사용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저희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이용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윗층 미용실 사장님께 확인해봐도 소음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1인 운영 매장이라 실제 소음도 크지 않다는 점을 주변 상가에서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계약을 연장하게 된 후, 바로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기들과 맥주집에 갔을 때, 만 19세 미만이라 출입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받은 프로그램으로 제 정보 일부를 바꾼 신분증 이미지를 만들어 휴대폰에 저장했고, 가게 입구에서 직원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입장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당 맥주집에서 위조 신분증 사용 의심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벌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본가를 떠나 직장 생활을 하며 따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보험사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제 명의로 9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 실행돼 6개월째 이자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출과 관련된 어떤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통장이나 신분증 등도 부모님 댁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상환내역과 신청서 사본을 요청했고, 보험사 담당자는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모두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가족에게 상황을 확인하려 전화를 드렸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구체적 답변을 피하거나 통화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이후 동생에게도 혹여 비슷한 일이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동생 이름으로도 카드론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를 사칭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사용된 서류들이 있었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더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되어, 보험사로부터 서류 사본을 받을 때 동의 없이 제출된 서류들의 원본이나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당사자가 아니면 원본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직접 명의 도용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이 투자 이야기를 꺼내 스피커 도매 사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급하게 부족하다며, 몇 개월만 빌려주면 매주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하여 저는 필요한 돈을 카드론, 캐피탈,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해 송금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분이 몇 차례 이자 명목의 돈을 제 계좌로 보내주었으나, 이후 이자가 점점 늦어졌고 결국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게 된 바로는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서 ‘저에게 지급한 이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제가 카드사 등에서 실제로 부담한 이자액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금 송금과 카드사 대출 등은 전부 제 이름의 통장과 결제 내역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금전 거래를 시작한 경위, 송금 과정, 실제 부담한 이자 등 모든 내역을 소명하면 실제로 저에게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회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회원 중 한 명인 C와 또 다른 회원 D가 식당 입구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영상을 찍었습니다. 촬영 도중 C가 갑자기 D의 팔을 빠르게 툭 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담겼고, 이후 저는 이 영상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D가 저와 별도로 연락을 해서, 해당 영상이 단체방에 공개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D는 이 영상 공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전에 동의 없이 촬영 및 배포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가 왜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며, 단체방 내 다른 회원들은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D가 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