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서 저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금전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출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결국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치가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일본에 체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별도 연락이나 조정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가족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문이 그대로 효력을 갖고 있는지, 만약 한국에 입국할 경우 즉시 집행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어긴 사실 외에 새로운 사정 변화는 없었고, 현재도 감치명령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감치명령 효력이 유지되는지, 국내 입국 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바로 집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직장에 가기 위해 원룸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나와 실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정형외과에서 허리 1번 척추 급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병가 및 휴직 처리를 한 상태로, 통원치료를 병행하며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문제가 된 계단은 원룸에 거주하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계단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반적인 동선이었고, 따로 우회하거나 이례적인 경로로 이동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직 산재 신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관련 취미 모임 단톡방에 참여하던 중에,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나 최신 영화를 별도의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멤버는 총 15명 정도였고, 입장이나 퇴장이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한국 드라마, 예능까지 무료로 보게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분이 그 사이트가 혹시 널리 알려진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제가 맞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구체적인 접속 경로나 주소, 사용하는 방법은 손님에게 일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뒤에 그 방에서 혹시 다른 분이 사이트 주소를 따로 공개하거나, 접속 방법을 공유한 적이 없는지 거슬러 확인도 해보았으나, 저를 포함해 누구도 직접적으로 URL이나 구체적인 사용법을 안내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에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혹은 권유, 알선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거래 게시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게임 내 ‘보석’ 아이템을 넘겨준 뒤, 그 대가로 8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이템 전송 후 입금 내역을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이 남긴 휴대폰 번호 하나뿐이며, 이름이나 주소 등 다른 신상정보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며칠 전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과 함께, ‘9월 12일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이후 상대방과 따로 통화나 추가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화폐를 실물 화폐처럼 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검찰로부터 곧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85만 원 전액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닌 온라인 게임 재화도 손해로 산정되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작은 플라워카페를 운영하던 중,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추가로 연락이 오지 않아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어머니 휴대폰으로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2,100만 원에 대한 채권 추심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는 플라워카페 본사 대표인 정**씨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본사에서 폐업 위약금 명목으로 추심을 요청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위약금 산정이나 계산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폐업 과정에서도 별도로 금전을 주고받거나 추가 합의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폐업 시점에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있으나, 이후 제게 정식 소장이나 공문, 합의 요구 등 다른 서면 개별 통보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갑자기 강제집행 가능성, 압류, 가압류 등을 언급하며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 말을 했고,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전되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된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아직 판결이나 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데도 이런 방식의 채권추심과 개인정보 제공,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언행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와 평소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자고 했고, 도중에 “경찰차가 오면 우리 일부러 도주하는 척 해볼까?”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그 친구가 “설사 들켜도 본인만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고, 저는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해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urging에 따라, 제가 신고자 역할을 맡아 길거리에서 전화를 걸어 경찰에 “도로 한가운데서 전동킥보드로 위험하게 질주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전동킥보드를 타고 교차로 쪽으로 이동했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 계획대로 킥보드를 타고 골목 쪽으로 달아나는 척 연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뒤쫓으며 현장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침 근방에 있던 상인과 다른 주민들이 이 상황을 옆에서 사진까지 찍었고,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경찰이 연락해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한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약 2년 전, 촉법소년이었을 당시에도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불처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습니다. 다만 그 뒤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고,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에도 별다른 변화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성문을 작성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에 한 장, 소년부 조사 시 두 장, 재판 기일에 맞추어서 세 장을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두 장을 더 쓸 계획입니다. 제 친구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저는 어떤 보호처분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불처분 이력이 이번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냈는데, 갑작스럽게 대형 사고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업무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내온 우편물도 며칠 후에야 확인했습니다. 우편에 적혀 있던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은 9월 29일이었는데, 사실 저는 10월 2일에야 사무실 우편함에서 이를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이유서는 아직 내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작성해서 내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 우편에 적혀 있던 기한인 20일을 넘긴 시점에 제출해도 항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이유서 미제출로 1심 판결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한 번 이혼을 하셨고, 그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형제가 두 명 더 있습니다. 아버지와 현재 어머니 두 분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가정과 사업을 꾸려 오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아닌 전 배우자 사이 형제들을 포함해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는 모두 3명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유언을 작성하시지 않았으나, 평소에 저와 어머니에게 재산을 모두 남기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식당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부동산도 세 채가 있는데, 한 채만 어머니 이름이고 나머지 두 채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역시 제가 알기로는 식당의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구입 과정에 두 분이 같이 관여하셨습니다. 식당과 부동산 모두 대부분 부모님 두 분의 경제활동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와 현재 어머니에게만 전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다면, 아버지의 전 배우자 사이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거나 낮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류분 관련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과,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과 질환으로 병원 수술을 받고 난 뒤, 그에 대한 보험금 청구 문제로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5년 전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기록과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있던 과거 건강검진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저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에 기재된 혈압, 체중, BMI 수치 등을 언급하며, 평소 꾸준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소홀히 했다며 보험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려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병원 진단서 및 설문지 등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모든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상황은, 최근 예상치 못한 질환 발생으로 장기 입원이 이어진 뒤 벌어진 일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저의 건강검진 결과지가 법원에 제출됐고, 그 정보를 보험회사 측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혹시 의료정보 보호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개인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하고, 실제로 해당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인데, 불시에 1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자주 있어 하루 총 9시간 정도 현장에 있습니다. 최근 가족과 상의 끝에 퇴근 후나 주말에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개인택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 중에 본인 회사 근무시간 외에 개인택시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지만,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 법적으로 겸직에 민감한 편이라 실제로 가능한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정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따로 할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혹시 직업이나 택시자격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겸직 신고나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법률상 주의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