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학생 자녀의 현장 학습 일정이 공지되어, 학교에서 안내한 준비물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공지문에는 별도 준비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혹시나 빠진 게 있을지 걱정되어 담임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번 행사 특성상 학생들이 각자 챙겨야 할 준비물은 전혀 없다고 재차 확인해주셨고, 별도 공지도 이후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 가방을 다시 점검했지만, 음식, 개인 용품 등도 학교에서 모두 제공된다고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준비할 물품이나 따로 챙겨야 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혹시 추후 준비물 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게 된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소년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직원 인사평가 관련 행정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가 점수와 서열 산정 과정을 검토하던 중, 센터 인사담당자가 입력한 평정 점수와 실제 평가표 상 점수가 여러 차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사 컴퓨터 시스템에 올라간 점수와, 평가위원들이 직접 결정해 서명한 문서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인사 평가 진행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인사담당을 했던 직원 세 명이 4~5년에 걸쳐 이러한 임의 입력을 매년 반복했고, 이로 인해 내부 승진후보 명단 순위에도 변화가 생긴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들에게 공식경로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본인들이 단독으로 실수했다고만 진술하며, 금품 수수나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혹은 지시자가 존재하는지는 현재로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 평가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조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인사평정 업무에서 실제 심의결과와 다르게 서열이나 점수가 반복적으로 고의로 입력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어떤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내 복지관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와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상의를 벗고 바지를 내린 채 제 앞을 지나가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했고, 그 이후부터 해당 버스정류장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저도 참고인 및 피해자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 과정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구체적으로 협의된 합의금이나 조건이 제시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합의 여부나 합의금 액수에 대해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병원을 찾아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의료기관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한지,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요구 가능한 합의금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트위터에서 알림을 확인하던 중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수차례 공격적인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정 사용자는 단순히 저에 대한 비하나 비방에 그치지 않고, 얼마 전에는 저희 어머니까지 언급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엄마까진 언급하지 말고, 평소에 남에게 했던 행동부터 돌아보라”라는 식의 모욕적인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어제 확인하였고, 가족까지 언급되어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트위터가 해외 회사이다 보니 혹시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이나 신원 파악을 하려고 할 때 트위터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걱정입니다. 해당 게시글 외에도, 그동안 이 계정이 올린 반복적인 게시글과 저를 겨냥한 트윗의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3자에게 문의했더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트위터 계정 주인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트위터 측의 자료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만으로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야간에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골프 연습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측정되었으며,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5년 전에도 주택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된 이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읽어보니 재범 사항이 확인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같은 전력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완전히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선고받게 될 벌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소에서 현재 차량 보관에 대한 안내 문서도 전달받았고, 향후 일정에 따라 교통교육이나 재응시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재범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수위나 면허 관련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점심시간 무렵, 식사를 마치고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가 갑자기 자회전을 시도하면서 제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손 손가락에 골절 진단을 받았고, 목과 허리에도 염좌 소견이 나와 깁스를 한 채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손가락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몇 달이 더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 탑승했던 분이 자신의 차량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입원 중에 알게 되었고,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 접수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 외에 7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제안했고, 그 뒤 다시 200만 원까지 금액을 올려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가 만약 이 일이 나중에 확인된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 진행 상황은 자세히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받기로 한 보상액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보상이 취소된다면 피해자로서 어떤 대응이나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알거나 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무실 내 회의실과 휴게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 김**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초반 상담 때 현장 미팅을 진행하고, 공사 범위와 예상 스케치, 견적을 종이 한 장에 꼼꼼히 정리해 전달받은 뒤 곧바로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천장의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천장 일부는 손으로 누르면 들썩거릴 정도로 마감이 불량했습니다. 또한, 페인트칠 전에 보양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회의실 바닥 이음매 부분이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출입문 프레임이 원래보다 더 삐뚤어져 있고, 수도 배관 주위 실리콘 마감도 빠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자들에 대해 사진을 첨부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타일 몇 장을 떼어내고 교체하는 수준에서 보수를 끝냈고, 나머지 부분은 연락을 씹거나 제게 반말과 욕설까지 하면서 추가 보수는 전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평소 2년간 무상 AS 제공을 보장한다는 홍보물을 직접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업체 측에서 저에게 875만 원의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견적서와 문자 내역을 확인해봐도, 추가공사를 승인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와 전화 통화에서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1200만 원 공사 대금 외에 추가로 87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후 업체 정보 확인 중 인테리어 업체가 사업자등록은 보유했지만 실제 인테리어 시공 면허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면 굳이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로 인한 보수 요구 및 추가 금액 청구 대응, 그리고 무면허 공사 관련해서 어떤 법적 쟁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관리 문제로 꾸준히 마찰을 겪은 끝에, 가족 상담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이후 16년 동안 소득을 합쳐 생활했으며, 남편은 3년 전부터 제게 알리지 않고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출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끝에 손실이 커져,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제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아 5,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중 3,500만 원은 신혼살림을 갖추는 데 썼고, 2,000만 원은 주택 구입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고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구입한 집은 남편 명의로 등기했지만, 대출금 1억 원은 공동으로 분담해 상환했습니다. 직장은 둘 다 다녔고, 저는 연봉 7,200만 원, 남편은 7,8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통장 관리와 각종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남편이 해왔습니다. 사이버머니와 가상자산 투자에서도 남편이 큰 금액을 스스로 투자하는 바람에 제 이름으로만 남은 예적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대근무인 제가 경제 상황을 예민하게 챙기기 어려운 탓에, 명의만 제 것으로 남았던 청약통장이 유일한 금융자산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처음엔 5,000만 원만 생활비로 쓴다고 하고 모두 남편의 관리 아래 맡겼고, 결과적으로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관리한 부동산은 오피스텔 한 곳 뿐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관련 세금 신고도 남편이 담당했습니다. 저는 미화원으로 일하셨던 어머니와 언니의 조력을 받아 7년간 두 아이 양육을 도왔고, 남편 쪽에서는 노모가 틈틈이 방문하여 반찬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지원만 있었습니다. 최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남편 명의의 주택·부동산·연금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제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나 대출로 인한 부채 등에 대해 제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각종 금융자산, 퇴직금, 임대소득 등 결혼생활 중에 쌓거나 운용한 모든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에서는 어떤 점들을 특별히 따져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남학생입니다. 복도에서 학급 친구와 마주쳤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저를 먼저 밀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친구를 발로 밀치고, 친구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여러 차례 손과 발로 얼굴과 팔, 어깨 등 부위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 목격하였으며, 제 기억으로는 그 장면이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코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 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사과의 뜻을 계속 전하려 했으나, 피해 학생 쪽에서는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알지 못해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 피해자 가정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서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때에도 사과의 편지와 함께 합의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지만, 피해 측에서는 편지 자체를 받지 않고 연락 역시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기록부상 징계나 폭력 관련 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ADHD로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알렸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받게 될 소년보호처분이 어느 정도 수준일 수 있는지, 그리고 ADHD 진단 사실이 양형이나 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글을 올리던 한 회원과, 사적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소개해주겠다며, 저에게 소액을 우선 송금해보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으면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8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했고, 한동안 아무 설명 없이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작은 이익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입금된 원금과 수익금을 찾으려면 등록비 명목으로 추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다시 돈을 요구하였고, 그 이전에 송금한 돈은 투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찾을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모바일 메신저로 진행했으나, 기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채팅방이 삭제되어 현재는 계좌이체 내역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 송금 내역만으로 실제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따로 보관한 대화 내용이 없다면 추가 증빙 방법이나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