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날 아침, 동아리 후배 중 한 명인 박**에게서 갑작스럽게 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는 ‘최근에 선생님들께 무례하게 대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보니, 동아리에서 자주 어울리던 친구 김**가 저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선생님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다니더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부터 학년 선배나 타 반 친구들로부터 평소와 달라진 시선이 느껴졌고, 복도나 매점에서 낯선 학생들이 저를 노려보거나 대놓고 수군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같은 반 일부 친구들로부터 ‘왜 그랬냐’며 오해 섞인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담임선생님께서도 교실로 찾아오셔서 한 차례 사정을 물으셨고, 이후 학교상담실에서 여러 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길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교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 기록도 남겼습니다. 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고, 반복적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퍼지면서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또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배우자가 미리 짐을 챙겨서 본가로 향했고, 저는 상황을 확인하려고 직접 배우자 본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 배우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거친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 배우자를 다시 데려가려 하면 제 거주지에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와 배우자 어머니, 단둘이 있었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통화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배우자 본가에는 찾아가지 않았고, 배우자 어머니에게서 전화나 메시지로 추가 협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어머니의 위협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저를 상대로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최근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인 동료는 소장에서 제가 직속 상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을 뿐 상하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일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손등에 뽀뽀를 했던 것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미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장에서 제가 그 행동 직후 자리를 떠났다는 등 실제 사실과 상반된 내용을 적었고, 이후에도 약 40여 분을 더 함께 있었으면서 직접 술을 따라주거나 간단한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당시를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도 이러한 점과 일치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전의 형사 절차에서 제가 하였다는 말을 소장에 인용하면서 저를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으며, 언급된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지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해서 다음날 다른 직원에게 들려주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녹음이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상당히 달라 억울한 입장이어서, 법원에 회식장소 전체 CCTV 영상, 통화·문자 발신내역 확인자료 그리고 추가로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진 않았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저는 의료기관에서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유해 온 4층짜리 상가 건물의 처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아직 2억 원이 넘는 담보대출이 남아 있고, 건물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족회의에서 장남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 구체적인 시세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각종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건물에 남아 있는 부채를 넘기는 방식까지 포함하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 거래가 산정이나 가격 책정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온라인에서 보드게임을 즐기던 중, 채팅방에서 사용했던 발언 때문에 경찰 조사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기가 올라 있는 상태였고, 채팅창에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요즘은 아무 데나 가나 본데?', '기혼자는 별로였지?'와 비슷한 표현을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분과는 이전에 봉사활동 문제로 다투고 난 후로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모욕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고소장에는 제가 특정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 닉네임을 콕 집어 언급했고, 그로 인해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임방에 모였던 다른 이용자들도 있었고, 대화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중 이전에 알게 된 손님인 박** 씨에게 외상으로 차량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 판매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였고, 박** 씨는 차량 대금을 몇 달 안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와 공증 서류를 각각 작성해 주었습니다. 판매 이후 차량 대금이 일부만 입금되었고, 저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차후에 전액을 전달하겠다는 약속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사업 실패로 현재 거의 무일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남아 있는 채권 전액을 끝까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공증받은 지급확인서, 지급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 그리고 당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입니다. 박** 씨의 재산 현황이나 뚜렷한 수입, 향후에 압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차량·부동산 등 정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면 어떤 통지나 동의 절차, 별도의 양도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채권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채권을 일부라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상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 직장에서 돌아온 어느날 밤 엄청난 폭우 때문에 아파트 저층 전세집 거실 바닥이 심하게 젖어버린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테라스와 연결된 구조였고, 테라스에는 약 3cm 정도 크기의 배수구가 두 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물고임을 방지해왔습니다. 이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시간은 새벽이었고, 저희 가족 모두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쪽이 마루보다 불과 2cm 정도만 높아서 집중 호우에 물이 넘쳐 거실까지 순식간에 흘러들었습니다. 폭우가 멎은 뒤, 저는 하수구와 단차 상태, 물이 넘어진 흔적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유**씨는 저희가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가 났다며, 바닥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수리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저희가 큰 짐을 정리하는 사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틈을 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루와 타일 사이 바닥까지 온통 젖은 모습을 확인했고 현장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정산, 수리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나 특약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상 특약도 없는 상황에서, 마루 수리비용이 자연재해시 임차인 부담에 해당하는지, 바닥 훼손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체육시간 쉬는 도중, 짝이던 친구와 약간의 장난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먼저 그 친구의 팔을 살짝 건드리는 식으로 시작했고, 친구가 장난스럽게 제 허벅지를 가볍게 밀치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서로 한 번씩 비슷하게 다시 행동하다가 주변에서 장난이 과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교실 선생님께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양쪽 얘기를 모두 들었고, 서로 사과한 뒤 생활기록부에 벌점 1점씩을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해당 친구와 따로 언쟁이나 오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학부모나 선생님 외 누구한테도 연락이나 문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담임선생님 말로는 상황이 크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끝내겠다고 하셔서 따로 위원회가 열리거나 한 사실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법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베란다 쪽에 창틀을 두 개 설치해 두었는데, 지난 주말에 그 중 한 곳의 창틀이 느슨해지더니 결국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건너편 집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고, 오토바이 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틀은 모두 저희 소유이고, 추락한 원인을 확인해 보니 별도의 외부 충격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틀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최근에 상태를 살펴본 적은 없고, 평소와 달리 특별한 사고징후나 위험한 징후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주택 소유자라면 노후 위험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 구역을 변경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틀이 자연스럽게 낡아서 떨어진 경우에도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제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친구의 부탁을 받아 프로필 사진을 편집해주던 중, 우연히 자신이 갖고 있던 셀카에 자극적인 문구를 합성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자체는 제 스스로 찍었던 아무런 변형 없는 셀카였고, 그냥 장난처럼 노골적인 한두 줄을 이미지에 입력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 파일은 곧바로 삭제했으며, 타인에게 전송한 적도 없고, 제 주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하다 우발적으로 화장실에서 촬영된 영상 한 건을 저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속 인물의 얼굴 일부는 나왔지만 제게는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내려받은 후 금방 삭제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포, 공유, 유출 등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경찰로부터 두 가지 경위 모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얼마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본인 촬영 및 일회성 소지였고, 저는 지금까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습니다. 그 이후 반성문 제출, 관련 상담과 정신과 치료, 자원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며, 제출 가능한 반성 자료들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 송치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