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권유로 골프 카페 오픈채팅방에서 골프용품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가 1,1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팅방 분위기는 활동적인 회원이 많고, 실제 수령했다는 골프채 인증 사진과 후기 글이 많아 신뢰가 갔습니다. 운영진으로 소개된 사람은 김**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 사전 공지와 Q&A를 통해 궁금증도 바로바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이버 한 개만 신청했다가, 한두 차례 소액 거래 때 제품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있어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세 번째 공동구매 때 김** 운영진이 한정수량 유럽 직수입으로 진행한다며, 기존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드라이버·아이언·웨지 등 총 1,100만 원 어치를 입금하였습니다. 입금계좌는 기업은행 이**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입금 완료 후엔 배송 일정이 늦어진다는 문자만 몇 번 받았고, 문의할 때마다 “현지 통관 문제”, “추가 세관검사” 등을 계속 얘기하며 빠른 시일 내 전달될 거라며 미루며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원 세 분이 ‘배송 문의’ 문제로 운영진과 언쟁하는 대화가 채팅방에서 오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한 분은 ”지난번 이벤트 때도 하루 만에 골프공이 도착했었는데 왜 이번엔 자꾸 지연되냐“고 이메일로 항의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진 측이 돌연 카페 공지사항을 삭제하고, 주력 채팅방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김** 운영진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고, 기존 문의창도 모두 막혔습니다. 당시 입금 영수증, 문자 대화 내역, 골프 카페 내 게시글, 김** 운영진이 보냈던 배송 안내 메시지 등 관련 자료는 캡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한 기업은행 통장 내역과 이전 두 번의 정상거래 내역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 반환을 받거나 해당 운영진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추가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인 농구팀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팀에서 발생한 부상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액소송에 피고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네 명의 운영진이 피고로 되어 있고, 팀 소속이 아니라 평소에 따로 모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저뿐만 아니라 운영진 모두 각자의 직장이 달라서 평일 낮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명이라도 참석이 필요한 상황인지, 만약 전원이 불참하면 불이익이 따르는지 걱정이 됩니다. 공동 대응을 위해 조정기일에 저희 대신 출석해서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사건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에만 위임해서 출석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런 역할을 맡아줄 법률전문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조정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위임장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아리 회식에서 저녁 10시 20분쯤부터 친구들과 치킨과 함께 생맥주 1000cc를 나눠 마셨습니다. 한 번에 다 마신 것이 아니라, 치킨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인 밤 10시 50분쯤 회식 장소 주차장에서 저의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던 중, 근처로 경찰이 와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시간은 자정이 넘은 12시 5분이었고, 그때 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나왔습니다. 제 키는 155cm, 몸무게는 50kg 정도이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맥주를 마신 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토로한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서, 술을 천천히 마시고 일부를 남겼음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동료가 술을 미처 다 마시지 않았던 점을 참고해 달라며 목격자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운전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에 오히려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라는 것을 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마트 앞편 작은 교차로 건너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좌우를 살핀 후 건너던 중, 갑자기 차량이 방향을 틀면서 저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몸이 순간적으로 위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고, 근처에 있던 행인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줘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한의원에서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치료받았고, 현재는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평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음식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때문에 약 3주 가까이 일하러 가지 못했고, 일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용주와 통화하고 대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8만 원씩 일당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치료기간 중 20일을 쉬었으니 약 160만 원의 소득이 줄어든 셈입니다. 일주일 전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휴업손해와 위자료 합산으로 8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명으로는 연령대(60대 후반)가 반영된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제 치료기간과 실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합의금이 타당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의 상황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께서는 경골과 비골에 걸친 복합 골절을 입으셨고, 어깨랑 오른쪽 발목에도 심한 타박상과 압궤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간병과 실질적인 동반자 역할을 책임지시던 아버지께서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는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드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부모님께서 서로 의지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셨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새롭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고, 현재는 인근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재활치료와 인지 기능 프로그램,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움직임이 불편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이 있어, 제가 직접 요양기관에 출퇴근 도우며 돌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이 매월 발생하게 되어 자동차보험 회사에 해당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지금까지 요양급여(특히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판례나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의료급여와 관련된 비용청구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양급여 항목으로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등 요양급여 비용 산정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가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미끄럼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나 미끄럼 방지 시트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내측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사고 직후 직접 현장 사진도 촬영해 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과 치료비 보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건물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별도의 보상이 어렵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관리주체와의 통화 내용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 관리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온라인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할 때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는 퇴사를 할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미리 회사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의류 판매 관련 업종으로 옮길 기회가 생겨, 신규 회사와 입사를 확정하였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곳에 합류 날짜가 예정되어, 물류센터에는 제가 2주 후 퇴사하겠다고 입장 전달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전에 회사와 퇴사일을 협상하거나 조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다음 직장의 일정에 맞춰 빠르게 마치려는 사정입니다. 계약서에는 1달 전 퇴사 통보 규정만 포함되어 있었고, 위약금이나 회사 손해와 관련된 조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두 주 만에 바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혹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엊그제 에어컨을 새로 들였는데, 설치를 맡긴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 설치 당시 기사분이 배수관을 베란다 바닥 위에 무심코 올려두고 가서, 제대로 배수구에 연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물이 바닥을 타고 흘렀고, 제 집 아래층 안방 천장에 습기가 차고 누수 자국까지 생겼다고 아래층 이웃이 연락해왔습니다. 아래층 주민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도배지 전체와 천정 곰팡이까지 손봐야 한다고 하시며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을 구입할 때 정식 매장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개인 판매자와 연락해 중고 에어컨을 직접 현금으로 거래했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있지만, 판매처에서 따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주지 않았으며, 거래 내역은 문자 메시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누수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에어컨 판매업체에 연락했고, 업체 측에서는 설치기사가 그쪽과는 별도의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설치기사에게도 연락했지만, 이분은 그냥 회사에서 지시받아 일한 일반 기사일 뿐 책임이 없다고만 하십니다. 초기에는 각각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서야 누수 원인이 배수관 연결 문제라는 점을 인정받고 A/S를 받았습니다. A/S 이후에는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지만, 그 사이 아래층 천장과 벽지가 변색되고 손상이 커져 도배 전체와 추가 피해 복구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도 거절당했고, 거래상 상대방과 책임 소재가 얽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인한 아랫집 피해 및 도배비 등에 대해 실제로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말,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학원 원장님과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실은 투명한 가림막만 있는 구조라, 복도에 있던 동료 강사들도 상담 중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중 원장님께서 약 1시간 넘게 저의 업무능력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으셨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겨울방학 내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직원 중에 내가 가장 많은 일을 맡겼다”, “능력 부족이 문제다”, “업무 속도가 도무지 너무 느리다”, “직장인 새내기도 아니고, 학원 놀러왔냐” 등의 말로 큰 소리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차라리 반 전체를 혼자 책임질 자신 있냐”, “학원 프로그램 기획한 것 전부 당신이 한번 맡아보시라” 같은 말들도 하셔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겨울방학 기간 중 근무시간 외에도 일거리 때문에 쉬지 못했고, 점심식사도 자주 거르면 방광염 증상까지 왔었습니다. 상담 도중 이러한 건강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원장님은 바로 무시하고 다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후 학원 내 강사들 사이에서 저의 근무 태도와 업무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여, 결국 저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담 내용은 제가 미리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두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상담실 구조가 드러나는 학원 내부 사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학원 측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 당국에 수십 건의 신고를 해 보았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직접적인 판정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어서 현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의 경우 이미 시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원 원장님의 발언과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전체 작업 중 천장 조명 교체와 창틀 실리콘 마감, 출입문 도장, 세면대 수전 교환, 벽면 선반 부착 등 일부 세세한 마무리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업체 대표와 처음 계약할 때, 기존 가구를 옮기고 새 가구까지 설치가 끝난 뒤에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남아 있던 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및 메신저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1,220만 원인데, 이미 선금과 중도금, 그리고 가구 설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했던 930만 원까지 지급한 상태이고, 마지막 잔금 29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내부에 쌓아둔 남은 자재와 공구 일부를 빼가지 않고, 출입문을 잠가두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 지급 의무와 유치권 주장 사이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