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을 하던 중, 한 회원이 올린 링크를 클릭해 영화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파일을 내려받고 나서 그냥 삭제한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저에게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6월 2일로 적혀 있고, 담당하는 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에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임만 안내되어 있을 뿐, 어떤 영화나 구체적인 파일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외에는 별도의 문자, 전화나 이후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가 어떤 절차의 시작인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석 과정에서 준비할 자료나 미리 해두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벌금형이나 다른 처벌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어떤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집을 둘러보러 온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서 최근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에서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고 있어서, 곧 집이 팔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5년 11월 8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자동 연장 조항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새로 오게 될 집주인과 향후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 만료일 이후에 별도 조치 없이 바로 계약이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매매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금 일부로 천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 명의인데, 가계약 관련 서류와 내용이 저만 받은 상태입니다. 공동 소유자인 다른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안내나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수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려 했더니,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중개 수수료로 100만 원만 지불하겠다고 했고, 중개사는 처음에는 170만 원까지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1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집을 팔 때는 그 중개업소에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를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같은 중개업소에만 매물을 내놓겠다고 문자로 남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새 건물 증축을 맡기고 시공이 끝난 뒤, 건물 지붕과 외벽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감리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서류에 감리 담당자인 박**라는 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센터 내부 곳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장비 보관 구역까지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공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알렸고, 감리 담당자에게도 사진 및 동영상을 전달하며 현장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리 쪽에서는 결함이 크지 않다며 따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법정감정 결과, 지붕과 외벽 이음 부위에서 기본적인 방수처리와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강우 시마다 누수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저는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거쳐 시공사 측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수 부위 추가 보수공사에 350만 원 가량을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설비 이동 및 작업자 출입제한 문제 등으로 예상 외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생산 일정이나 납품 자체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감리 업무를 담당한 박원호 씨가 감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감리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평소 금전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호회비 반환 문제로 크고 작은 일에 휘말렸던 적이 있어, 그 회원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최근에 누구 때문에 곤란을 겪은 분들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우려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동호회 단톡방에서 그 회원이 갑자기 자신이 회사에서 곤란을 겪게 됐다며, 퇴사 통보까지 받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원은, 자신이 퇴사된 원인이 제가 지인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 회사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정작 저로서는,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회사 측에 전달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회사에 전해졌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회원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사실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만들어 유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친하게 지내오던 동창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심각한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밖에서 술을 마신 뒤의 상태였고, 집에 들어온 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 얼굴과 복부 쪽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사의 소견으로 갈비뼈 골절에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친구는 문자로 미안하다고는 했으나, 태도나 말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해왔던 터라,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고, 곧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은 반복됐지만, 약속을 어기며 욕설이나 술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거짓말과 도피 행동이 반복되어, 예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으나, 그는 폭력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사건 당일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 신고 여부나 과정에 대해선 변명만 늘어놓을 뿐, 실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성인이면서도 본인이 직접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모가 와서 데려가는 등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신고와 취하를 반복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선처나 합의 의사가 없고, 모든 증거(병원 진단서 및 신고 기록 등)와 함께 정식 수사와 처벌을 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친구가 다시는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접근금지 조치나,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받고 싶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그 친구의 집에서도, 여러 차례 경찰 출동이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경찰 측에서는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형사 고소 절차, 접근금지 신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 회피를 이어간다면 실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제출이나 이후 절차 진행에 있어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저는 현재 병원 건물 소유자인 입주 상가 대표입니다.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물 옥상 사용권을 특정 입주자 단체 명의로 장기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들은 동의 절차와 임대료 책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1심 소송에서 제출한 주요 법적 근거는 공동소유 건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총유물 처분행위 요건, 임대계약 일부 무효, 그리고 이미 발생한 무효 행위에 대한 사후 추인 가능성 등입니다. 관련 근거자료로 아파트 관리단 옥상 임대 관련 대법원 판결문, 그리고 공동주택동 법률 자문 내용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피고가 대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쟁점이지만 피고가 바뀐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최근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점을 참고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궁금한데, 저희처럼 법적 근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술 공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함께 월 20만 원씩 적금을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적금 통장은 제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입출금 및 해지 등 모든 관리는 제가 해왔습니다. 동료는 구두로 적금 만기 시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서로 싸운 이후 돌연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러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곧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적금 통장이나 거래 내역 등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동료가 저에게 적금을 반드시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힌 문서도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저처럼 명의자 본인이 전액을 관리하고 증빙도 자신에게 유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근교 산책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상가나 편의점, 공공 화장실은 한참 걸어나가야 했고, 인근에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책로 끝자락의 나무 뒤편,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풀숲 쪽에서 급히 용변을 봤습니다. 용변을 해결한 뒤 친환경 수거 봉투로 찌꺼기를 깨끗이 담아가서 집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혹시 그래도 냄새가 남거나,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야외에서 용변을 보고, 바로 치우거나 정리까지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중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 피드백으로 인해 운영 중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쇼핑몰 게시판에서 한 구매자와 상품 상태로 의견차가 생겼는데, 여기에 다른 회원 한 분이 끼어들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품 후기에 대해 논쟁이 길어지던 와중, 상대방 회원이 반복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 댓글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그 결과 그 회원이 그 댓글을 캡처해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이유로 이미 모욕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형편임을 설명했고, 협조하는 태도로 반성문과 탄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정신과 진료 기록표, 헌혈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더 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따로 정리해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벌금 납부가 어려운 형편이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일부 지인에게서 벌금형에 집행유예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모욕 관련 재범, 명예훼손 혐의 동시 적용, 경제적 여건 및 반성 자료 존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