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로서, 최근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동네 미술학원 옆에 새롭게 문을 연 학원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영어와 독서, 진로상담 등을 해준다고 적혀 있었고, 학원 측에서 일일 오픈 이벤트에 학부모들을 초대해 간식과 안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 이 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을 “교장”이라 소개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이라고 여러 차례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졸업장을 수여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졸업장 원본이 찍힌 이미지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장 양식에는 해당 기관명이 마치 정식 학교인 것처럼 인쇄되어 있었고, “교장 김**”이라는 이름과 빨간 도장(직인)까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미 졸업장을 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은 공식적으로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학교처럼 졸업장을 만들어 나눠주고, 교장이 아니면서도 교장 명칭을 쓰고 인터넷에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나 공무원자격사칭,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저녁시간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112로 연락해 신고했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구두로 설명한 뒤, 지구대에 요청받은 사건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험 미가입 상태는 유지되고 있고, 견인과 수리를 마친 후에도 새로운 보험 가입은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쯤 보험사와 다시 연락해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교통담당 기관에서 추가로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출석 요구나 보완서류 청구 같은 절차도 따로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보험차량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이 언제쯤 부과되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기간 가족들이 한 아파트에 무상거주한 점과 관련해 상속 분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일찍 사망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은 사망 전에 결혼하여 남편과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딸의 남편과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도 이미 오래 전에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 둘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의 남편,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두 자녀, 그리고 사망한 딸의 남편과 그 아들이 상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시작된 계기는, 저희 가족이 18년 가까이 사망한 딸의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무런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주공아파트로 처음부터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계약서 없이 자연스레 딸의 남편(저로서는 매형)의 동의하에 거주했고, 매달 임대비 없이 식료품 등 생활비 일부를 언니네 쪽으로 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할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는 큰아들(저의 아버지)이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세를 주었고,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수입은 할머니가 생전에 관리하시다가 나중엔 할머니 남편과 큰아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질문은 첫째, 할머니가 세상을 뜨신 후, 오랫동안 사위(사망한 딸의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무상거주한 사실이 사위 측에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둘째로, 그 사위가 이미 사망한 딸의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기여분 산정이나 대습상속인 자격에 대한 쟁점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카페 운영을 준비하던 중에 어머니께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저의 적금을 깨서 1,500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송금 내역과 적금 해지 관련 서류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카페 설비를 함께 구매하거나, 장기간 매장 청소와 대체 근무를 맡는 등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에도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자리를 잡은 뒤엔 이익 분배에 참여한 적이 없고, 가게와 관련된 각종 명의 그리고 매출 계좌 모두 어머니 단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추후 어머니의 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청구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포장 주문이 많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바라보는 쪽 입구 앞에 테이블을 한 대 놓고, 평소에 배달 플랫폼 기사분들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픽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처음 보는 남성 배달기사가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어느 배달앱 기사인지 사전 안내나 명찰·유니폼 노출이 없이 조용히 주방 쪽까지 걸어왔으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세 차례 어느 플랫폼 기사분이신지 여쭈었지만,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당 기사는 이미 조리가 끝난 메뉴(김밥 5인분)에 더해, 조리 시간이 더 걸리는 주문(떡볶이 2인분)까지 한 번에 수령하려 했습니다. 떡볶이는 예정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안내 후, 조리된 김밥만 우선 전달하니, 나머지는 조리 완료 후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뒷 건에 대한 대기나 재배차 조정 요청을 플랫폼에 직접 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다가왔고, 순간적으로 저도 손을 드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깨 절개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라, 실제로는 상대방을 건드리거나 접촉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주위를 둘러보다 저에게 cctv 여부를 물어서, 저는 해당 구역은 음성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들이밀며, "한번 쳐보라"는 등의 도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참고 피했지만, 상대방은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아내까지 향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는 저희 부부만 있었고, 영상에는 소리는 남지 않아 증거 확보가 제대로 어렵습니다. 며칠 뒤 근처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이 기사분이 오히려 저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배달 플랫폼 양쪽에도 기사분의 배정 제한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65세 이상이고 상대방은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데, 만약 경찰 조사나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저와 제 아내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절차나 근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T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 지난달 이웃집 김**씨 차량이 저희가 일하던 사무실 앞 도로를 지나다가 보행자인 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며칠 뒤 김**씨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금은 진술 조사와 보험사 연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무릎과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실에 한 달 넘게 입원했고, 치료비로 이미 1,2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3개월 이상 통원치료와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안내해주었습니다. 의료기록상으로는 경증 장애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장애진단서나 후유장해 관련 서류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 특성상 노트북으로 원격 근무는 하고 있으나, 실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나 외부 현장 점검, 컨퍼런스 참석 같은 일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약 중이던 몇몇 프로젝트도 납기 일정 차질로 손해가 생기고 있는데, 상대방과의 손해배상 얘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부모님이 대리로 합의금을 2,6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제가 요청한 3,200만 원에는 못 미친다고 재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해, 실제 일손 피해(수입 감소 등), 앞으로 예상되는 재활비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합당한 손해배상 액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을지, 또 현재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 악기 매장에서 기타를 수리하던 중, 예전에 만났던 분과 그분의 새 연인이 함께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잠시 수리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출입문 쪽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다소 망설이다가, 정말 본인이 맞는지 메시지로 확인하고 싶어서 15분 정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혹시 매장에 들어온 게 이** 맞아?”, “시간 되면 얘기 잠깐 하자”고 했고, 잠시 뒤에는 “오해가 쌓인 부분을 이야기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락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바쁜 일정을 들면서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뒤, 이전 연애 시절에도 함께 온 적 있던 악세사리 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봤고, 저는 그 주변 대기석에서 추가로 5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가 대화를 시도하거나 행동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된 후, “더는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최종 메시지를 보낸 뒤 귀가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도 이별 후 한동안 서로의 감정 정리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상대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경찰이 매장이나 제 거주지로 출동했을 경우 현장에 제가 없었다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또는 출석 요청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복지관에서 노인 건강관리 강좌를 듣던 중, 강좌 담당 강사인 박** 선생님이 강의가 끝난 뒤 저에게 다가와 소규모 운동 모임 가입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인 줄 알았으나, 모임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때 현금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약속된 교재도 차후에 준다고만 설명받았습니다. 며칠 후 모임에 참석하니, 예상과 달리 운동과는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관련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박 선생님은 모임원 모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상품 구매 제안을 하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권유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임 자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실제 건강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임 참석 이후 저는 받은 교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사전에 안내된 프로그램과 달리 지속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처음에 현장에서 낸 15만 원을 돌려받거나, 부당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 선생님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테이블에 짐을 올려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주인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주인 분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여 경범죄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저에게는 피고인 신분으로 판결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으며, 향후 추가적인 절차에 참고하려고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분께서도 판결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예: 죄명, 벌금액, 피고인 신상 등)가 담겨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총 1,500만 원이었고, 처음 계약 당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공사 시작과 함께 700만 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추가 인테리어 자재를 선택해서 3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입주 준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업자와 문자로 협의해서 200만 원, 100만 원씩 분할해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잔금 14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상황이 점점 녹록지 않아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담당자는 잔금을 빨리 결제하지 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분할해서 돈을 지급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