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언어폭력·경제적 간섭 대응 방법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반복적인 언어 폭력과 경제적 간섭을 받아온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병원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를 매번 확인하거나, 사용처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셨고, 필요할 때마다 강제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일정 금액을 지출해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거나 현금을 드릴 것을 반복적으로 압박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집에 있을 때마다 욕설이나 모멸적인 말을 들었고, 간혹 큰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수 년간 지속되다 보니, 저 스스로 불면증과 심한 우울 증상이 생겨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 수면제를 복용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분리해서 독립을 시작했고,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집에 찾아오거나, 문자·전화를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소가 노출될까 걱정되어 주민등록 등본 열람 제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핸드폰에 저장된 욕설·욕지 음성 파일,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요구할 때 대화가 캡처된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인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증명서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위에 말씀드린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접근금지 신청은 민사적 절차인지, 아니면 형사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뒤 가족이 임의로 실종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나 위치 정보를 다른 가족이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경제적 요구 증빙, 송금 내역, 진단서는 언어/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학대라는 점에서 법원 심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관계폭력
#접근금지 가처분
#부모 언어폭력
개인회생 누락 채권 소장 대응 방법
우편함에 대여금 청구 관련 소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더니, 소장을 보낸 쪽은 저와 몇 해 전 금전거래를 했던 지인 김**님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원 승인을 받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를 이행 중인데, 이번 소장에서 청구된 금액은 회생계획을 신청할 때 기재했던 채권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할 당시, 김**님과의 금전거래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터라 분쟁 사실이나 채권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법원에도 관련 증빙이나 자료 제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어느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개인회생과 미포함 채권 사실을 언급해야 하고, 혹시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 작성 방향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현재 변제 이행 현황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누락 채권
#대여금 소송 답변
#채권자 목록 빠짐
반영구 시술 부작용, 환불받는 방법
지난 10월 14일에 피부관리실에서 입술 반영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난 직후부터 입술 모양 전체가 군데군데 얼룩지고 들쭉날쭉하게 색이 번지면서, 입술 바깥 라인에까지 붉은 자국이 확연하게 남았습니다.
시술을 맡았던 담당자는 처음에는 진정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바르고 기다려보라고만 안내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문의했더니, 입술에 남은 흔적을 제거하는 리무빙 시술을 두 차례 무료로 시행해 주겠다고 했고, 두 번 모두 진행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시술이 영구적으로 남으니 계속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술 예약을 할 땐 문자메시지로 “시술 후 관리에 관한 안내”만 받았고, 현장에서는 동의서나 계약서 등 직접 서명하는 서류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과 시술 마무리까지 모두 문자와 구두로만 안내가 이루어졌고, 원장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 시술비 43만원은 사전에 계좌로 입금하였고, 리무버 시술 이후에도 추가 교통비와 병원 진료비 등 여러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없이 시술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장은 24만원 정도만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미용시술이 정식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시술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위생과에 신고할까 고민 중이고,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여러 기관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가, 원장이 제시한 환불액 24만원까지 아예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걱정됩니다.
시술비 일부라도 우선 받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끝까지 환불받지 않고 신고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직접 해보는 걸 고려하고 있으며, 소송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법률구조공단 외에 실제로 상담이나 소송 진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영구 시술 관련 분쟁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환불이나 배상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피부관리실이 반영구 시술에 관한 적법 자격(의료면허 등)이 없는 경우, 보건소 신고와 경찰 고소 모두 법률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반영구 시술 부작용
#시술 환불
#피부관리실 신고
지적장애 성인의 합의된 교제와 동의 기준
저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25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취미반에서 만나게 된 40대 중반의 남성과 교류가 있었고, 잠깐 연락을 이어가던 중 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직접적으로 피임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만약 임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임신 관련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필요한 경우 피임약 복용에대해서도 제 의견을 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있지만, 평소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자기 의사 표현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상대 남성 역시 저와의 교제 과정 내내 압박이나 강요, 금전적인 유도나 명확한 속임수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도 양측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별도의 억압 또는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적장애 2급이라도 의사표현과 상황 판단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됩니다.
#지적장애 성인 교제
#성적 자기결정권
#장애인 성관계 동의 기준
전세대출 연체 시 분할상환 요청 방법
아파트 전세 거주 중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 사정상 소득이 줄면서 약 2년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명의가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저에게 추심착수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했고, 연체된 금액이 7,000만 원가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채권 추심 관련해서 전화 연락이나 안내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대출한 은행, 주택금융공사 모두와 분할상환을 협의하거나 공식적으로 변제 일정을 조율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상환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업상 곤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주소지가 몇 차례 바뀌어서 따로 우편물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와 연결해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을 의사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명의 재산은 통장 잔고 정도밖에 없고, 별도로 근저당이나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에 분할납부를 요청한다면 실제로 협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주택금융공사와 신속히 연락하여 사정과 상환 계획을 진솔하게 설명하면, 분할상환 협의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체
#주택금융공사 분할상환
#전세대출 추심
음주운전 재범 벌금 감경, 양형자료 제출 효과
저는 지난 6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은행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이 넘었고, 이 일로 인해 벌금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지인의 모임이 있던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검문에 걸리게 되어 두 번째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이었으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 전에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그곳에서 안내해준 대로 준비서류(반성문, 직장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 아버지 병원 진단서, 교통안전교육 수료증)를 챙겨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서 벌금 1800만원 정도로 약식기소 의견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가 제출한 반성문이나 가족의 탄원서, 교육 수료증, 진단서 등이 실제로 법원에서 검토돼 양형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결정할 때 제출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는지, 벌금이나 형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형 자료 제출의 효과와 실제 절차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음주운전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경의 폭은 크지 않으나 제출 자료가 진정성이 있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 부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약식명령 양형자료
#반성문 효과
17년 전 빌린 돈 일부 갚으면 시효 포기될까
중고 가구 매장을 운영하던 시기에 지인에게서 설비 구입 비용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17년쯤 전에 빌린 채무이고, 이후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제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얼마 전 그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내용증명 우편이 왔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연락이 와서 근처 커피숍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은 오래전 빌린 돈을 상기시키며 채무 상환을 재차 요구하였고, 저는 그 채권이 유효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현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일부 금액만 급히 계좌로 송금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도 차차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말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만남에서 제 발언을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빌린 시점이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제가 법적으로 시효가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오랜 채무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부 변제에 합의한 것인데, 이후 지인이 법적으로 시효 이익을 제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오래전에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이런 식으로 일부 변제하고 채권을 인정한 경우, 법적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시효완성 사실 또는 시효이익의 존재를 모르고 상환한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일부 변제
딥페이크 영상 실수 시청 시 조사받을까
모바일로 뉴스 기사를 읽던 중에 광고 배너를 실수로 눌러 자동으로 실행된 동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소리가 나와 영상을 잠깐 들었는데, 화면에는 유명 연예인과 닮은 인물이 등장했고, 이후 검색해 보니 이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이 성적 목적의 합성물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고, 영상을 본 시간은 5~6초 남짓이었습니다.
파일을 따로 저장하거나 누군가에게 전송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상이 재생된 직후 바로 웹브라우저를 종료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어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영상 시청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즉 딥페이크 불법 영상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면 처벌 요소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
#불법 영상 자동재생
#광고 클릭 딥페이크
임차인에게 중복 받은 지연이자 반환받는 방법
원룸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인 이** 씨에게 2020년 1월 2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약 2,960만원의 지연이자를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여러 번 연락해와 급하게 계좌로 보냈고, 이와 관련된 내역도 문자 메시지와 은행 거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2023년 2월 22일에 해당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됐고, 임차보증금 반환 순위에 따라 이** 씨가 보증금 전액과 함께 전체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지연이자 전부를 법원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저로부터 이미 받아간 지연이자에 더해, 배당금으로 같은 항목의 지연이자를 또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두 번 받은 지연이자 중에서 제가 직접 먼저 지급한 부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 등 청구 시효와 관련해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인이 중복 수령한 지연이자 금액의 산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지연이자 중복수령
#임대인 반환청구
#경매 배당
송금받은 5000만원 반환 요구 상황 핵심 정리
저는 두 달 전에 박** 씨로부터 5,000만 원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박** 씨 쪽에서는 제게 돈을 잠시 맡겨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저는 평소 친분이 있어서 따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입금된 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박** 씨가 이 돈을 자신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돈이 순수하게 저에게 주는 선물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용도 일부 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가족 중 한 명이 멀리 해외로 이주를 앞두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와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돈을 받았을 때 박** 씨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송금 직전 박** 씨로부터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급히 돈을 보내야 한다, 잠깐만 돈을 써도 되느냐”는 연락이 있었는데, 당시 음성 통화만 했지 문자로 남아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가 만약 금전대여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적으로 제가 무상증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쟁에서 어떤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 증여라고 주장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돈을 받은 직후 별도의 반환 약속이나 목적 관련 대화 내역이 없다면, 증여라고 주장하는 데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송금 반환요구
#지인 간 금전분쟁
#고액 증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