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 기업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일하던 도중,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이체해 주식과 코인 등 온라인 금융상품 투자에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기대했지만 반복된 손실로 결국 총 9억 원이 넘는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반환 가능한 자금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내 감사에서 저의 자금 운용 내역이 적발되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주변에 의지하실 분이 거의 없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만약 구속되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고, 아직 피해 금액 변제나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마련해 피해 회사에 돌려줄 수 있는 돈은 추가로 빌려도 5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도 변제하면 혹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과 합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는지요? 합의와 변제, 그리고 현재 제 사정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하려고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오토바이가 있어, 연락처를 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추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의를 하던 중 판매자가 매물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접 오토바이를 보러 갈 여건이 안 되어 탁송도 가능한지 물어봤고, 판매자는 주소와 신분증 사진, 차량 사진 등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신분증 사진에 나온 이름과 판매자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는 것만 확인하고, 일단 1,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송금 시각은 6월 5일 오후였고, 입금 직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기고 카카오톡 계정도 탈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은행 앱에서 계좌 정지 알림이 뜬 것은 그날 점심쯤이었고, 거래 내역에 관해서 확인하려 했더니 이미 계좌 자체가 지급정지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정황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본인 명의의 거래 사실 증명과 더불어 관련 서류, 특히 거래 경위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개인 간 거래였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정도만 있습니다. 제가 공증을 준비해야 계좌 정지가 풀릴 수 있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진행해야 할 절차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주차장에 세워둔 SUV 차량을 이동하려고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를 앱으로 요청했습니다. 대리기사님이 차량을 운전해 지하주차장에서 출구로 나오던 중에, 오른쪽 회전 구간에서 벽에 부딪혀 앞범퍼와 옆면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이 늦은 것처럼 보였고, 차량이 주차장 기둥 쪽에 닿아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대리기사님과 바로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했고, 본인이 운전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저는 대리기사가 사고 과실을 확실히 인정하는지 물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본인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상황을 단순히 사진으로 남겼고, 블랙박스 저장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려 했는데, 카카오 대리운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기사님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 접수 자체가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변 차량 소유자가 사고를 목격했다며 연락처를 주었는데, 해당 목격자가 본 상황을 증언해줄 의사가 있는지 아직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추출하려고 했으나 며칠이 지나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됐고, 해당 건물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찰 동의 없이 CCTV 제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에도 사고 접수를 시도했지만, 인사사고가 아닌 주정차 중 단순 접촉사고라며 관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의 책임을 인정받거나, 차량 수리를 위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또는 목격자 진술이나 기타 증거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관련 허위 경력 기재 혐의로 고발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저를 불러, 경력 증빙 자료 제출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진술을 녹취하였습니다. 저는 제출을 요구받은 각종 서류와 함께, 당시 채용 공고 지원 과정부터 입사 이후 일어난 일, 그리고 경력에 대한 저의 입장까지 모두 서면 진술로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제 진술 내용, 제출 서류,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하여 검찰로 송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자료가 송치 서류에 포함되는지, 제 진술이 그대로 검찰까지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사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제가 소명한 진술이나 관련 자료들이 검찰에도 함께 넘어가는지, 혹시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현재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와는 7년 전에 이혼했고, 당시 이혼 사유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자녀들과의 만남 역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중학생이 되는 큰아이가 치아 교정을 시작하게 되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영어·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교육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전 양육비가 결정된 시점에는 전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판단 없이 양육비 금액이 정해졌었는데, 얼마 전 이혼한 배우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의심 업체에 관여 중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은 확인되거나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양육비 100만 원에서 증액 신청을 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식이 끝난 뒤에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기사님이 모텔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셨고, 이후 좁은 진입로에서 주차를 직접 하려고 운전대를 넘겨받았습니다.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던 도중 주차장 안에 있던 손님 한 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출입구 쪽에서 한 승용차가 들어오다가 저의 차량과 부딪히는 또 다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부상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4주 치료 소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차량은 혼다 차량이었고, 제 차량과 충돌하여 앞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에선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나왔습니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담당 직원이 음주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 보상 처리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궁금한데, 제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유 오피스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올해 7월 10일까지였고, 갱신이나 해지 방법에 관한 추가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 6월 30일에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통해 퇴실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이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에서 퇴실 날짜를 제가 계약서에 기재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상 별도의 통보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SUV를 구입한 뒤 자동자 등록 명의를 98%는 제 이름으로, 2%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B씨 이름으로 나누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부금 계약 역시 모두 제 명의로 진행했고, 차량 등록증 관리나 자동차세 납부 등 실질적인 운용 역시 제가 하고 있습니다. B씨가 지분 일부를 가져가게 된 것은, 자동차 보험사의 연령 특성 때문에 보험 인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 자체는 피보험자로 B씨가 들어간 대신, 계약자는 여전히 저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다는 우편 통지를 받게 되어 확인해보니, B씨의 건강보험료와 지방교육세 등 미납분이 천오백만 원 가까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일시적으로 지분을 넘겨받아달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체납된 금액을 분할로라도 갚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체납액을 대납해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절차로 B씨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차량 처분이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제가 차량 이용에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자 또는 동업자 지분자에 의한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진행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분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이고 자녀도 있는데, 최근 남편이 저 모르게 그 분과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각종 약속 문자, 그리고 만남 일시가 기록된 캘린더 사진 등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거나 갑자기 주말 일정이 잦아진 것도 그분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최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아직 남편이나 남편과 만났던 분 모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항의, 공식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상대방에게 제가 직접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