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가구공장을 시작한다고 하여, 저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임대차계약서에도 ‘사업 운영과 관련한 세무 및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영자인 김**씨에게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 서로 서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문서를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여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고, 명의 제공에 대한 어떤 대가나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편으로 도착한 고지서를 통해 공장 운영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무상 불이익이 모두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단기간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이나 급여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폐업 상태라 운영자와 연락도 쉽지 않고, 명의 사용 동의서 원본도 분실된 상황에서, 이런 세무상 채무와 책임이 모두 제게 귀속되는 것인지, 제 명의를 악용한 책임을 줄이거나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월 중순경, 저는 지인인 박** 씨가 대표로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 ‘건강드림(주)’에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된 대로 차용증을 쓰고, 박** 대표가 개인보증을 서주어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판매하는 농산물 계약이 활발하다며 한 달 뒤에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더해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3월 15일까지 원리금 총액 1억 5,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과 같은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건강드림(주)이 4월에 이미 폐업 처리됐고 박** 대표는 지난달 중순에 개인파산 선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하거나 준비해야 할까요?

야간에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량 내부가 약간 소란스러웠던 터라,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해 사고 발생 여부를 바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간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2차로에 머무르는 차량이 많아 곧바로 정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운전 중 뒤에서 누군가 경적을 울리고 있던 것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뒤쪽 거울을 다시 보니 오토바이가 한쪽 차선에 멈춰 있는 게 보여, 우회전을 해서 인도가 넓고 차량 통행이 적은 곳에 차를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미 누군가가 112에 연락한 모양이어서 경찰이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 없이 헬멧과 옷 일부가 스친 정도라고 했고, 보험 접수와 경위서를 받자 했기에 저도 보험사에 해당 사고를 바로 알렸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저의 즉시 현장 정차 여부가 문제되어 '사고 후 미조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접수는 이미 끝난 상황인데, 이처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으로 통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뒤, F4 비자로 체류하면서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온라인 플랫폼(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는 구매대행 및 도소매 쪽 사업을 준비 중이고, 사업자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일부 온라인 상점 입점 준비 서류 등을 갖추고 사업 아이템과 마케팅 방안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F5 비자(영주권)로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F4 신분을 가진 사람이 도소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해서 F5로 변경하려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사업 매출이나 순수익 실적이 요구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간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업종별, 신청 시점별로 다르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 시작 전에 미리 명확한 수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최근 지인들과 시내에 위치한 중화요리 음식점을 함께 찾았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가공된 육가공품, 특히 햄이나 소시지류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식할 때마다 가게 매장 직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특히 라면이나 냉동식품도 스스로 조심하며 아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도 평소 짬뽕을 여러 번 주문한 적이 있어 별다른 걱정 없이 똑같이 요청해 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식사 시작 전에 “햄, 소시지, 어묵 등 육가공품이 섞여 들어가는지” 직접 직원에게 재차 질문했고, “그런 것 들어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뒤 몇 젓가락을 뜨자마자 목에 이물감이 오고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몰라 짬뽕 국물과 면, 야채 등을 살펴봤는데, 안에 낯선 햄 조각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직원에게 문제를 알리자 처음에는 입장을 부인하다가 주방에 확인 후 “햄이 맞다”고 시인하시더군요. 직원 설명으론, 짬뽕을 만들 때 옆쪽에서 볶음밥 요리를 준비하다가 볶음밥용 햄이 실수로 짬뽕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토해냈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알레르기 응급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호흡곤란, 목소리 변화, 안면부종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직원에게 응급조치 요청을 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니 빨리 나가서 치료받으라”며 약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짬뽕값만 받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장에서 별도의 응급처치 없이 친구 도움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날 밤까지 입원하여 관찰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진료비, 약제비 외에도 저는 상태가 심해서 택시도 탈 수 없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돌아와야 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불안정해 친구 집(병원 인근 아파트)에 몇 일 머무르면서 주차요금 등 부수비용도 발생했습니다. 또 응급실 치료와 입원으로 인해 예정돼 있던 주말 업무(프리랜서 촬영 진행)를 못하게 되어, 추가 수입 손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입원하던 중 제 친구가 식당에 연락을 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식당 측에서는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며 보험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퇴원 후 저 역시 점장과 통화하여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식당 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추가로 발생한 교통·주차 등 각종 비용, 소득 손실,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며, 실제 판례상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 요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규모 온라인 스토어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언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제 온라인 스토어 로고와 함께, 제 개인 SNS에 올렸던 일상 사진들이 동의 없이 편집되어 첨부되어 있었고, 사진 위에는 저를 비하하는 문구와 함께 조롱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추가로 비방성 멘션과 함께, 저의 DM으로 연락하라는 식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두었고, 그 후부터 낯선 계정들에게 여러 차례 이상한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 아이디, 게시글 주소, 문제된 이미지와 글 내용은 모두 캡처해 두었으며, 커뮤니티 측에도 신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사진과 개인정보, 그리고 상호명까지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비방한 사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로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동창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뒤, 술집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명이 상대방과 언성이 높아졌고, 저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몸싸움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저와 친구 한 명이 공동으로 폭행 사건 관련자로 기록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검찰 쪽에서 연락이 온 이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해 대화를 나눴고, 현재는 합의금액을 협의하면서 곧 최종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달리, 같이 있던 친구는 피해자 측 연락도 받지 않고 합의 관련 논의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사기와 상해로 복역한 경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현재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과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치면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와 누범 전력 등이 실제로 구속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서 주의할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원룸에 새로 입주하여 지내던 중, 싱크대 하부장 쪽에서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 첫날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틀 후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은 소형 바퀴약과 끈끈이 트랩 여러 개를 문 앞에 두어주었지만, 별도의 방역을 진행해주거나 원인 조사 등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놓아두고 환기도 자주 시키며 청소도 꼼꼼히 해보았으나, 그다음 주부터는 부엌, 욕실 등 다양한 곳에서 바퀴벌레 새끼들이 2~3일 간격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직접 방역업체에 두 차례나 의뢰해 집안을 소독했고, 제습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상시 가동하면서 전기료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틈새 실리콘 작업, 제습제 교체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지만 바퀴벌레 출몰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해충이나 위생에 관한 항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실 전 오프라인으로 집을 보여주실 때 바퀴벌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직접 방문했을 당시에도 특별한 흔적이나 냄새 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중도 퇴실 시 새 입주자를 구할 책임 및 이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입주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관리나 하자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방역업체 견적서와 영수증, 현장 사진 등은 정리해서 보관 중이지만 정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나 각종 비용 배상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집주인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함께 저에게 발생한 방역 및 추가 이사비용을 청구하면서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소통을 했고, 입사 후에는 별도의 ‘사내 업무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입 후 받는 가상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대행을 해 주는 업무였는데, 건당 8천 원씩 수수료를 바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었고, 먼저 포인트를 받고 결제하는 시스템이어서 의심 없이 약 한 달가량 일했습니다. 이후 채팅방에서 새로운 업무로 ‘해외 송금 대행’을 권유받았습니다. 업무 변경 안내를 받으면서 담당자가 LINE으로 대화창을 옮기자고 했고, 안내에 따라 LINE으로 연락처를 추가했습니다. LINE에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 신규 은행 계좌 개설, 특정 앱 설치 및 인증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후 시키는 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빗썸)에 새로 가입한 다음, 농협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바로 빗썸에 송금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거래소(쿠코인)로 이체하는 업무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처음 입금 금액은 50만 원 이하로 비교적 적었고, 담당자는 실제 업무 경과 및 이체 스크린샷을 항상 요청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난 뒤, 갑자기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하나의 계좌로 들어 오는 일이 이어졌고, 이때부터 담당자가 ‘은행에서 전화 오면 대답만 잘하면 된다’고 짧게 안내하였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며칠간 업무를 이어갔으나, 어느 날 저에게 송금한 분께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서 급하게 제 농협 계좌가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와 연동된 타 은행 계좌도 모두 사용정지 처리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는 - 담당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LINE 전체 대화 기록 - 회사와 작성한 온라인 계약서(업무 내용 및 수수료 지급 내역 포함) - 해당 플랫폼에 지원서 제출 내역 - 은행 송금·입금 내역서 - 빗썸 및 쿠코인 거래 캡처 - 결제대행업무 및 송금 내역이 기재된 각종 캡처자료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상에는 업무 상세와 재택근무, 그때그때 수익 정산 조건이 담겨 있고, 실제로 하루 단위로 2~4만 원씩 입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LINE으로만 담당자가 연락하여, 업무 처리는 전부 온라인상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할 증거, 또는 소명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 범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카페에 도착해 3개월 가까이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매장 점주인 김**님과 구두로만 출근 조건을 정했을 뿐,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점주께서는 4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등 몇 가지 항목을 공제해서 급여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4월과 5월엔 그런 식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6월에는 개인 사정으로 매장에 단 하루 오전 7시에서 오후 2시까지만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날 일한 시간에 따라 계산된 급여는 일급 125,775원이고, 커피 원두 시음행사 도와드린 인센티브가 18,000원 추가되어 총 143,775원이 됩니다. 근무시간 확인표와 문자 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김**님이 입금해주신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각종 공제 항목을 산정해 107,890원이 빠진 후 결국 5,000원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제 세부 내역은 보여주시지 않았고 구두로만 보험료와 세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1일치 급여에서 공제금 명목으로 대부분을 차감하고 이렇게 소액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사업장 측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