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압류 계좌 추심 방법
저는 전 동거인이었던 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몇 년 전 그분의 OO은행 계좌에 법원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압류를 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잔액이 100만 원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분이 별세했다는 연락을 들은 뒤, 저는 혹시 남은 잔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 싶어 은행에 추심 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분께서, 채무자가 사망해도 최저생계비 기준(185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심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망자의 계좌라도 법원이 이미 압류를 인가했다면 바로 추심 가능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미지급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기존 압류 계좌의 남은 잔액도 최저생계비 규정에 따라 추심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사망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심 권리가 우선합니다.
#채무자 사망 계좌 추심   #압류 계좌 잔액 지급   #최저생계비 공제  
결혼식 사진 무단 홍보 사용 대처법
작년 가을, 저와 배우자는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S웨딩센터와 웨딩 패키지 계약을 체결해 본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행사 사진 촬영은 A프로덕션이라는 사진업체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촬영 및 사진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웨딩 패키지 계약서에는 사진이나 영상의 2차적 이용 즉, 홍보나 마케팅 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웨딩센터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M웨딩라운지라는 새 이름으로 바뀐 후 연락이 잠잠했는데, 최근 친구가 M웨딩라운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가 결혼식 때 촬영했던 본식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직접 노출돼 있는 영상을 발견해 연락을 주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온라인 블로그 게시글에도 동일한 사진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게재됐고, 이 일로 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본식 사진은 저나 가족, 하객들이 모바일로 직접 촬영한 컷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1년 전 S웨딩센터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희 결혼 사진 한 장을 별도의 동의 없이 게시한 전례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삭제 요청을 해 해결했고, 그때 게시글 캡처본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M웨딩라운지 측에 공식적으로 사진 사용 경위 문의나 삭제 요청 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쾌감과 주변의 연락 등 심리적인 부담 외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나 명예훼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절차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지, 만약 업체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는 사진 노출은 법률적으로 무단 사용에 해당하며, 사전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웨딩사진 무단사용   #초상권 침해 대처   #결혼사진 홍보 이용  
가압류 보증금 임대인 임의지급 책임 여부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 신분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함께 사업을 했던 지인이 갑자기 저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부동산 등기부에도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실제로 전세 만료가 되어 퇴거를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 전액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희 측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정식으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유지되는 상황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측 변호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소송비용을 청구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별다른 안내나 공문 없이 상대방에게 2,700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집주인에게 항의하니 이미 소송비용 판결문이 있으니 알아서 지급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역시 그 집주인이 임의로 모두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서, 실제로 저는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처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결과나 공식적인 판결 결정도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우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제3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가 없으며, 이에 앞서 임차인에게 반환 후 본안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보증금 임의 지급   #임대인 책임  
부모님과 실제 동거 입증 서류 준비법
제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두 분과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로 6년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 온 뒤로 가족 명의로 각종 재산세 고지서와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택배를 계속 본인 이름으로 이 집 주소로 받아보고 계십니다. 진료 기록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과거에는 다른 도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주로 받아오셨지만 1년 전부터는 현재 집 근처 서울 병원에서 재시술과 정기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진료 내역은 모두 서울 병원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등 공과금은 제가 담당해서 자동이체하고 있고, 관련 영수증과 청구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웃 주민들과는 간단히 인사만 나누는 정도라서 이웃에서 진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사 오기 전 주소는 부모님이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신 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곳에 전기와 수도 공급도 이미 몇 년 전에 중단했으며, 부모님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지인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옛집을 다녀오는 경우만 있습니다. 최근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 관련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되어,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어떤 서류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음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공동 거주 확인의 핵심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모님 명의로 수령한 최근 우편물 및 고지서, 병원 진료 기록 등 공식 서류에 있습니다.
#실제 동거 입증   #부모님과 동거 증명   #위장전입 대응  
게임 계정 회수 피해 환불 방법 안내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구입을 진행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계정 접속 권한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제가 6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위메이트 사이트에 등록된 게임 계정을 28,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마일리지 결제와 계좌이체를 동시에 사용해서 대금을 지급했으며, 결제 영수증과 입금 확인 내역, 사이트 채팅 기록도 별도로 저장해두었습니다. 계정을 구매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7월 14일 오전 2시경부터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바로 남겼는데, 접수 안내 메일만 받은 상태이고 이후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판매자에게 사이트 쪽지도 남기고, 계정 판매 당시 공개되어 있던 휴대번호 두 개 모두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번호 모두 "해당 계정이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게임 계정이 부당하게 회수된 것으로 보여계정 구매 대금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민원, 고소, 소송 등)를 진행하면 되는지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고의로 계정을 탈환했거나, 거래 후 사용권을 박탈했다면 사기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회수   #계정 환불   #게임 계정 사기  
공무원 민원인 비방, 신고 및 조치 방법
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 위생 관련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시청 위생과에 인근 라떼 전문점 A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라떼 전문점 대표 김** 씨가 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시청 담당팀 직원 박**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참여 인원 1400명 이상, 입장 제한 없는 공개방)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며, 박** 씨가 민원인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악의적 제보 같아 신경쓰인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참여자들이 닉네임만 사용하고 본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 서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라떼 전문점 대표의 게시글에는 박** 씨의 발언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캡처본을 저는 따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 씨의 발언을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용자님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민원 대응   #부패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판단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 처벌과 대응 절차
신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가족 모임이 끝나고 잠시 마트에 가려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습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에서는 벌금 1,700만 원이 선고되어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아버지의 처방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인근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이후 재판이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회 음주운전 후 부득이한 이유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해도 재범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무면허 운전 벌금   #면허취소 중 운전  
지급명령 후 미추심 채권 10년 뒤 대처법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월경에 법원 판결을 받은 뒤 박**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했고, 당시 은행에서 압류 계좌에 남아 있던 소액을 한 번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박**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별도로 독촉한 적이 없이 시간이 흘렀고, 계좌에 추가 입금이 전혀 되지 않아 더 이상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소송이나 강제집행, 내용증명 같은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다가, 최근 회계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 미수 채권이 생각나 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은 금액이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았고, 중간에 박**의 재산상황이 변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압류만 해둔 채 지속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미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전에 압류했던 계좌 자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면 추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채권 추심 10년   #계좌 압류만 하고 미추심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대처 방법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장님과의 관계로 인해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장님이 수업 진행 방식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감정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저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학원장님의 감시가 과도하다고 느껴져서, 학원 내 CCTV 설치 상황을 확인하러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둘이 상담을 하던 도중에 녹음한 학원장님의 강압적 발언이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들로 불면, 두통, 불안 같은 증상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껏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현재 증상이 뚜렷하게 있어 담당 의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증상들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진료 후에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실한 상황인데, 수업 출석부와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데이터 등 근무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결근은 한 번도 없었고, 지각한 적은 두 번 정도 있었지만 모두 학원장님께 사전에 사유와 대체 강사를 통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제가 작성하는 피해 진술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시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학원장님이 갑자기 저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점을 더 준비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신과 진단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신과 진단서   #업무 스트레스  
교제 중 폭력과 금전 압박 대처법 안내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평소 저의 과거에 대해 집착하거나, 개인적인 신상을 캐묻는 일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신앙과 가족사,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 민감한 질문에 자세히 답하지 않으면 고성을 지르거나 심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속옷과 관련한 사적인 사안까지 집착하며 저를 몰아붙이거나, 과거 연인 문제를 거론해 저를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인신모독과 성적인 모욕, 전남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저와의 대화 로그 중 일부는 저장해두고 자주 거론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지 숙소에서 다툼이 크게 일어난 뒤, 상대방이 저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움켜쥐며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벽으로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 뒤로도 저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자 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저희 부모님 댁에 깊은 밤 찾아와 긴급하게 벨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와 관련한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금전 관계가 얽혀 있는데, 과거 생활비 목적으로 빌렸던 800만원에 대해 재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갚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들어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변제 시기를 바꿔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부모님 집을 찾아가겠다는 협박과 함께 급히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와 가족 모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지속적인 위협, 협박, 금전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와 제 가족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금전의 상환 시기와 관련해 지금 즉시 변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체적 폭행, 욕설, 인신공격, 모욕적 언동,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연인 폭력 대처   #스토킹 신고 절차   #금전 협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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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후 압류 계좌 추심 방법
저는 전 동거인이었던 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몇 년 전 그분의 OO은행 계좌에 법원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압류를 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잔액이 100만 원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분이 별세했다는 연락을 들은 뒤, 저는 혹시 남은 잔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 싶어 은행에 추심 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분께서, 채무자가 사망해도 최저생계비 기준(185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심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망자의 계좌라도 법원이 이미 압류를 인가했다면 바로 추심 가능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미지급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기존 압류 계좌의 남은 잔액도 최저생계비 규정에 따라 추심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사망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심 권리가 우선합니다.
#채무자 사망 계좌 추심   #압류 계좌 잔액 지급   #최저생계비 공제 
결혼식 사진 무단 홍보 사용 대처법
작년 가을, 저와 배우자는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S웨딩센터와 웨딩 패키지 계약을 체결해 본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행사 사진 촬영은 A프로덕션이라는 사진업체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촬영 및 사진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웨딩 패키지 계약서에는 사진이나 영상의 2차적 이용 즉, 홍보나 마케팅 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웨딩센터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M웨딩라운지라는 새 이름으로 바뀐 후 연락이 잠잠했는데, 최근 친구가 M웨딩라운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가 결혼식 때 촬영했던 본식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직접 노출돼 있는 영상을 발견해 연락을 주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온라인 블로그 게시글에도 동일한 사진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게재됐고, 이 일로 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본식 사진은 저나 가족, 하객들이 모바일로 직접 촬영한 컷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1년 전 S웨딩센터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희 결혼 사진 한 장을 별도의 동의 없이 게시한 전례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삭제 요청을 해 해결했고, 그때 게시글 캡처본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M웨딩라운지 측에 공식적으로 사진 사용 경위 문의나 삭제 요청 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쾌감과 주변의 연락 등 심리적인 부담 외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나 명예훼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절차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지, 만약 업체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는 사진 노출은 법률적으로 무단 사용에 해당하며, 사전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웨딩사진 무단사용   #초상권 침해 대처   #결혼사진 홍보 이용 
가압류 보증금 임대인 임의지급 책임 여부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 신분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함께 사업을 했던 지인이 갑자기 저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부동산 등기부에도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실제로 전세 만료가 되어 퇴거를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 전액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희 측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정식으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유지되는 상황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측 변호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소송비용을 청구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별다른 안내나 공문 없이 상대방에게 2,700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집주인에게 항의하니 이미 소송비용 판결문이 있으니 알아서 지급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역시 그 집주인이 임의로 모두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서, 실제로 저는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처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결과나 공식적인 판결 결정도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우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제3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가 없으며, 이에 앞서 임차인에게 반환 후 본안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보증금 임의 지급   #임대인 책임 
부모님과 실제 동거 입증 서류 준비법
제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두 분과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로 6년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 온 뒤로 가족 명의로 각종 재산세 고지서와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택배를 계속 본인 이름으로 이 집 주소로 받아보고 계십니다. 진료 기록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과거에는 다른 도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주로 받아오셨지만 1년 전부터는 현재 집 근처 서울 병원에서 재시술과 정기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진료 내역은 모두 서울 병원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등 공과금은 제가 담당해서 자동이체하고 있고, 관련 영수증과 청구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웃 주민들과는 간단히 인사만 나누는 정도라서 이웃에서 진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사 오기 전 주소는 부모님이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신 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곳에 전기와 수도 공급도 이미 몇 년 전에 중단했으며, 부모님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지인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옛집을 다녀오는 경우만 있습니다. 최근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 관련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되어,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어떤 서류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음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공동 거주 확인의 핵심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모님 명의로 수령한 최근 우편물 및 고지서, 병원 진료 기록 등 공식 서류에 있습니다.
#실제 동거 입증   #부모님과 동거 증명   #위장전입 대응 
게임 계정 회수 피해 환불 방법 안내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구입을 진행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계정 접속 권한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제가 6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위메이트 사이트에 등록된 게임 계정을 28,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마일리지 결제와 계좌이체를 동시에 사용해서 대금을 지급했으며, 결제 영수증과 입금 확인 내역, 사이트 채팅 기록도 별도로 저장해두었습니다. 계정을 구매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7월 14일 오전 2시경부터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바로 남겼는데, 접수 안내 메일만 받은 상태이고 이후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판매자에게 사이트 쪽지도 남기고, 계정 판매 당시 공개되어 있던 휴대번호 두 개 모두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번호 모두 "해당 계정이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게임 계정이 부당하게 회수된 것으로 보여계정 구매 대금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민원, 고소, 소송 등)를 진행하면 되는지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고의로 계정을 탈환했거나, 거래 후 사용권을 박탈했다면 사기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 회수   #계정 환불   #게임 계정 사기 
공무원 민원인 비방, 신고 및 조치 방법
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 위생 관련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시청 위생과에 인근 라떼 전문점 A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라떼 전문점 대표 김** 씨가 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시청 담당팀 직원 박**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참여 인원 1400명 이상, 입장 제한 없는 공개방)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며, 박** 씨가 민원인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악의적 제보 같아 신경쓰인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참여자들이 닉네임만 사용하고 본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 서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라떼 전문점 대표의 게시글에는 박** 씨의 발언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캡처본을 저는 따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 씨의 발언을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용자님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민원 대응   #부패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판단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 처벌과 대응 절차
신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가족 모임이 끝나고 잠시 마트에 가려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습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에서는 벌금 1,700만 원이 선고되어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아버지의 처방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인근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이후 재판이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회 음주운전 후 부득이한 이유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해도 재범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무면허 운전 벌금   #면허취소 중 운전 
지급명령 후 미추심 채권 10년 뒤 대처법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월경에 법원 판결을 받은 뒤 박**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했고, 당시 은행에서 압류 계좌에 남아 있던 소액을 한 번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박**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별도로 독촉한 적이 없이 시간이 흘렀고, 계좌에 추가 입금이 전혀 되지 않아 더 이상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소송이나 강제집행, 내용증명 같은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다가, 최근 회계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 미수 채권이 생각나 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은 금액이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았고, 중간에 박**의 재산상황이 변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압류만 해둔 채 지속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미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전에 압류했던 계좌 자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면 추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채권 추심 10년   #계좌 압류만 하고 미추심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대처 방법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장님과의 관계로 인해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장님이 수업 진행 방식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감정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저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학원장님의 감시가 과도하다고 느껴져서, 학원 내 CCTV 설치 상황을 확인하러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둘이 상담을 하던 도중에 녹음한 학원장님의 강압적 발언이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들로 불면, 두통, 불안 같은 증상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껏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현재 증상이 뚜렷하게 있어 담당 의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증상들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진료 후에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실한 상황인데, 수업 출석부와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데이터 등 근무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결근은 한 번도 없었고, 지각한 적은 두 번 정도 있었지만 모두 학원장님께 사전에 사유와 대체 강사를 통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제가 작성하는 피해 진술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시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학원장님이 갑자기 저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점을 더 준비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신과 진단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신과 진단서   #업무 스트레스 
교제 중 폭력과 금전 압박 대처법 안내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평소 저의 과거에 대해 집착하거나, 개인적인 신상을 캐묻는 일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신앙과 가족사,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 민감한 질문에 자세히 답하지 않으면 고성을 지르거나 심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속옷과 관련한 사적인 사안까지 집착하며 저를 몰아붙이거나, 과거 연인 문제를 거론해 저를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인신모독과 성적인 모욕, 전남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저와의 대화 로그 중 일부는 저장해두고 자주 거론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지 숙소에서 다툼이 크게 일어난 뒤, 상대방이 저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움켜쥐며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벽으로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 뒤로도 저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자 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저희 부모님 댁에 깊은 밤 찾아와 긴급하게 벨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와 관련한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금전 관계가 얽혀 있는데, 과거 생활비 목적으로 빌렸던 800만원에 대해 재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갚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들어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변제 시기를 바꿔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부모님 집을 찾아가겠다는 협박과 함께 급히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와 가족 모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지속적인 위협, 협박, 금전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와 제 가족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금전의 상환 시기와 관련해 지금 즉시 변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체적 폭행, 욕설, 인신공격, 모욕적 언동,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연인 폭력 대처   #스토킹 신고 절차   #금전 협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