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선물할 한정판 캐릭터 인형을 구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판매글을 발견하고, 연락처가 공개된 오픈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판매자가 불러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고, 배송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처음에는 익일 오전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학교 일정이 생겼다면서 편의점 택배로 바꾸겠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편의점 택배의 경우 운임이 더 저렴하니, 차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제 계좌정보를 전달했고, 실제로 다음날 오전 판매자가 택배 포장을 했다며 송장 번호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판매자가 갑자기 ‘인형을 차마 보내기 아깝다’며,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30만 원 전액을 환불했고, 택배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오간 대화는 오픈채팅톡에 모두 남아있으며, 따로 인형을 선점하려는 제3자의 연락이나 이중판매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매금액과 배송정보도 주고받았고, 제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자가 환불 및 거래취소를 한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금 반지를 담보로 6개월짜리 단기 자금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5월 초, 단골 고객이 순금 반지 10돈(14K 아님, 24K)짜리를 맡기고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시세를 참고해 순금 10돈이 약 530만 원 정도였으나, 고객과 협의 끝에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대신 전당부 장부에는 순금 10돈 전체가 담보로 잡힌 것으로 기록했고, 마치 실제 금액 전부가 대여와 상환 등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에는 모두 실제 대여금과 이자(1.5%/월), 이자 후불 일괄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서로 확인한 내역도 따로 문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에, 순금 가격이 크게 올라 해당 반지의 시세가 약 780만 원이 됐고, 고객은 아직 반지를 직접 되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이 금값이 올랐으니 시세차익(약 250만 원)을 반드시 자신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 안 되면 거래 전체를 문제삼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준 돈(30만 원)과 약정 이자를 뺀 나머지 시세차익(약 250만 원)에 대해 반환의무가 실무상 발생하는지, 혹시 차액만 돌려주고 거래 자체를 무효로 정리했을 때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산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작은 사무실 공간을 찾던 중 한 오피스 빌딩의 임차인과 전화 통화로 임대 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고, 이후 문자로 이모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 쪽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여 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해당 금액 입금 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확인했다"는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서나 임대차 관련 구체적인 문서는 이모 중개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쓰기로 약속했으나, 아예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모 중개인이 임대인 쪽에서 갑자기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저에게 사과와 함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만 통보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 규정, 반환 조건, 2배 배상 등은 문자나 유선 연락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가계약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는 동안 계산대 근처에 두었던 노트북이 도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도난 시각과 노트북을 가져간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 없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에게 CCTV에서 캡처한 사진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혹시 주변에서 해당 인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경찰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캡처한 CCTV 사진에서 얼굴의 아래쪽 일부(코와 입)는 흐리게 처리하고, 전체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을 알던 이라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목구비와 체형, 옷차림 등 외형이 사진에 나와 있었습니다. 게시글에서는 해당 인물이 누군지 아는 분이 있으면 비공개 메시지(쪽지)로만 연락을 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적었고, 그 어떤 혐의나 추측성 내용도 쓰지 않았으며, 댓글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안내도 첨부했습니다. 게시물은 하루가 지나기 전 자진 삭제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시민의 제보에 의지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CCTV 일부 사진을 올리고 제보를 요청하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명예권이나 얼굴 등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 자재 납품 파트너사와의 결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파트너사 대표의 남편 분이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 직접 만나자고 하여, 사무실 옆 회의실에서 단둘이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제 개인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가족까지 언급하면서 부담을 느낄 만한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언제까지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제 손으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확약서 서명 당시 저나 회사의 결제를 거부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전혀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파트너사 측에서는 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기한 내 지급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서명할 당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언행과 분위기에 심리적으로 눌려 있었는데, 이런 경우 해당 확약서의 효력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동료 몇 명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할 때 급하게 제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개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법인 카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깨닫고 바로 회사 측에 알린 후, 해당 금액은 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환급 조치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그 회사의 새 대표가 연락을 해서 과거 이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저를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결제 내역, 환급 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사본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 여부나 피해금 환불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명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형사 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될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인들과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던 터라 이미 처벌을 받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원고 측이 제출한 민사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주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원고의 관계를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왜곡하여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같은 팀에서 일하지도 않고 부서도 다르며, 회사 조직도나 현장 CCTV 영상 등으로 이런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건 직후 바로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회식이 끝나기 전까지 약 40분 정도 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히려 저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안주를 건네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원고가 회사 인사팀에 사건 사실을 알렸고, 저는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퇴사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3자가 정식 절차 없이 새벽 시간에 저희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공황 증상과 수면 장애로 병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실제와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저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총무로 근무할 때 고모가 갑자기 소식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모는 저희 외삼촌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지냈고, 말로는 각자 금전 문제는 따로 관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외삼촌이 병환으로 사망하신 후, 고모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저희 가족 또한 장례 이후로 고모와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니, 지난 2년간 고모 명의의 계좌로 매달 9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가량이 빠져나간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총 2억 원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고모는 그 이전에도 생활비 부담이 컸다며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만, 두 분 사이에 공동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 특별한 사적인 계약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무언가를 증여한 흔적도, 유언서 역시 따로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모 쪽 계좌로 송금된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혹은 고모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로서, 최근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동네 미술학원 옆에 새롭게 문을 연 학원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영어와 독서, 진로상담 등을 해준다고 적혀 있었고, 학원 측에서 일일 오픈 이벤트에 학부모들을 초대해 간식과 안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 이 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을 “교장”이라 소개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이라고 여러 차례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졸업장을 수여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졸업장 원본이 찍힌 이미지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장 양식에는 해당 기관명이 마치 정식 학교인 것처럼 인쇄되어 있었고, “교장 김**”이라는 이름과 빨간 도장(직인)까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미 졸업장을 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은 공식적으로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학교처럼 졸업장을 만들어 나눠주고, 교장이 아니면서도 교장 명칭을 쓰고 인터넷에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나 공무원자격사칭,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저녁시간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112로 연락해 신고했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구두로 설명한 뒤, 지구대에 요청받은 사건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험 미가입 상태는 유지되고 있고, 견인과 수리를 마친 후에도 새로운 보험 가입은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쯤 보험사와 다시 연락해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교통담당 기관에서 추가로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출석 요구나 보완서류 청구 같은 절차도 따로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보험차량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이 언제쯤 부과되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