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올해 초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에 따라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9월 28일 경 가족들과 협의 끝에 법원을 통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후 이모의 채권자가 이모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포함해 13명이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들과는 별도로, 소송 중에 2명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 목록에서 빠지게 되어 현재 피고가 11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미 한정승인을 확정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근거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 피고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출근길에 회사 근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스쿠터를 타고 건너던 중, 직진 신호에 진입한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여 달려와 측면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딪친 다음 곧바로 쓰러진 것은 아니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스쿠터가 균형을 잃으면서 약 5초 후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스쿠터 측면 카울이 크게 망가지고, 저는 바닥에 넘어진 충격으로 허리 주위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 직후 휴대폰으로 보험 접수를 진행했고, 저도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무보험 상태여서 접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취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추가로, 치료와 수리비 포함해서 각 50만 원씩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오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무보험으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과, 신호를 위반했던 상대방이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분배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파란불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 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만 27세이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상대 운전자(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처음에는 양쪽 모두 각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도 본인 보험으로 접수를 했다가, 이후 저에게 연락하여 자기 보험을 전부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제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대물 부분은 보장받을 수 없고, 대인도 보상 한도가 한정적이어서 본인은 별도의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 하루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사고 이후 다리와 어깨 부위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했으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취소한 뒤로는 저 역시 보험을 통한 치료나 합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오토바이 외관 파손이 적지 않은데, 수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각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 및 기본 조사만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보험 접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지, 만약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무보험 사고 처리를 주장할 경우 저에게 별도의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사고 처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의 한 미술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가 시작되기 전날, 갤러리 입구와 내부에 ‘금전 관계 화가’, ‘사기 전과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해당 문구들에는 저의 이름과 저만 알 수 있는 특징이 함께 적혀 있어, 저임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과 피켓을 본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함께 참여한 동료 작가분들까지도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후 전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저의 평판과 작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저를 특정하여 비방하는 행위와 신상정보를 노출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 보드게임 커뮤니티 내 음성 채팅방에서 지인 2명과 함께 대화하던 중, 논쟁이 격해져 언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한 분이 직접적으로 제 가족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먼저 했고, 이에 저도 몇 마디 맞받아쳤습니다. 공개된 채팅방에서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1:1 음성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가족 건강에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포함해 총 두 문장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이나 실제 거주지, 나이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일절 모르고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노출된 것은 별명과 아바타 뿐입니다. 며칠 뒤, 그 분이 자신이 법조인이라고 밝히며,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직후 관련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미 상대방은 커뮤니티 계정, 게임 계정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어떤 쪽에서도 더 이상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저 역시 실명이나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나 수사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음성 메시지가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치과에서 교정 진료 패키지를 신청하면서 전체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 형식의 적립금으로 전환해 결제했습니다. 적립금 결제는 원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아 바로 진행했고, 당시 직원 두 명이 응대했습니다. 결제 과정을 안내해 준 분과 영수증을 출력해 건넨 분이 각각 달랐으며, 어떤 분에게도 유효기간과 관련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제 직후 받은 영수증과 문자 안내 어디에도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정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어 2024년 12월쯤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최근 남은 적립금을 조회하려고 데스크에 문의하자, 담당 직원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결제 시 어떠한 고지도 듣지 못했으며 영수증 등에도 명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자, 병원에서는 내부 정책상 1년이며 “처음 결제 시 말씀드린 걸로 되어 있다”며 저에게 오히려 공지를 들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유효기간 고지 받은 적이 없었으며, 실제 그와 관련된 어떠한 서면이나 문자 증빙도 없습니다. 병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이어갔지만, 이전 담당자는 휴직 중이라 연결이 어렵고,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유효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적립금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소멸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선배와 금전 거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선배가 갑작스럽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사채를 이용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해왔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낮출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선배가 거듭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사채업체에서 2,300만 원을 빌렸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빌린 돈은 그날 바로 선배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등 모든 자료는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선배가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3년 가까이 직접 이자와 일부 원금만 사채업체에 보내며 버텼으나, 한때 4개월 정도 이자 지급이 늦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선배가 사채업자에게 갑자기 500만 원을 따로 송금해서 채권자 쪽과 추가로 무슨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최근 사채업자가 저와 선배 모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제 은행계좌는 법원 압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쓴 돈이 아님을 알리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작은 야적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오래 방치되어 있어 유지비도 부담스러웠고, 마침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이 매수 의사를 밝혀 올해 1월에 토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상 금액을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부과되어 자금 사정상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실패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올해 5월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가 난 이후, 세무서에서 이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고, 체납 안내도 받아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이러한 세금 고지를 모두 전달한 상태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해 생긴 양도소득세가 개인파산 이후에도 저에게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했고, 첫 출근일은 2025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계약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었고, 근무를 시작한 지 7일째인 9월 29일에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바로 그날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는 새로운 트레이너가 오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여, 이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온 새 직원이 첫 출근한 날 바로 퇴사 의사를 밝혀 다시 인수인계 일정이 미뤄졌고, 상황이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기하며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서 10월 16일,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 번 퇴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고, 퇴사 및 출근 관련 연락이 와도 전화와 메시지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 대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계속 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화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확인해보니, “만약 어느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실수로 “2025년 9월 2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대표와 저 모두 실제 근무 시작일을 9월 22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습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 및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퇴사 통보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소형 편의점에서 에너지바와 두유 등 여러 가지 간식을 가방에 담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매장 직원이 바쁘게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서 별다른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같은 편의점에서 여러 번 장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시락과 음료를 고른 뒤 또다시 계산 전에 물품을 가방에 집어넣는 행동을 했다가 이번에는 직원분께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수라고 설명드리면서 가져간 물품의 금액만큼 바로 계산을 했고, 이전에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도 변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측에서 이미 이전 사례를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서 곧 경찰이 매장으로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에게 어떤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직접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유선으로 먼저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이 정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 문제로 인해 출석이 제한될 수 있는데, 경찰이 임의로 일방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