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계좌에서 5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실히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계좌 접속 문제로 인해 당장 반환이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협의 중이었으며, 문제 해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저에게 다가와 이 상황을 이용해 제 개인정보를 조작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얼굴을 디지털 편집하여 원하지 않는 성인 콘텐츠에 사용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해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며, 예기치 않게 제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작은 온라인 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몇 달 전, 회사 측에서 새로운 근무 체계를 도입하면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거듭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바빠서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대부분 변동이 없지만, 종종 일주일에 6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그저 약속된 월급만 받고 있으며,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회사 내부에서 열리는 직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직원을 통해 회사의 무계약 상태와 초과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시간 및 계약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달 전, 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살던 집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렌트 계약이 종료되면서 보증금 4,5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했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걸려있지만,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소식을 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이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제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파트너가 있는 도중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사안 중 하나가 특히 헷갈립니다. 저는 이전에 이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으며 중요한 채권을 양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특약이 붙어 있어서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죠. 문제는 파트너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벌어졌습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서면승낙을 망설였지만, 뜻밖에도 제가 양도를 요청한 바로 다음날, 즉 파트너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서면승낙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양도받은 채권은 공사 대금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위한 신탁 설정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파트너사와의 채권 양도가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고, 채무자의 서면승낙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수업 중 휴식 시간에 몇몇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외모와 말투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즉시 상황을 멈추려 했고,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림을 당한 친구는 이 일을 학교 상담 교사에게 알렸고, 이후 학년 전체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 후 학교 측에서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친구와의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 초기에 친구가 사업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회사 계좌에서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친구가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몇 년 전 사업이 실패하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친구에게서 법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인출한 300만 원이 사실은 저와의 별도 계약이었다며 그에 대한 원금과 함께 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저로서는 사업이 끝난 뒤 모든 것이 정리된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생활비와 더불어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다른 채무도 있어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금만 갚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간 함께 살던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헤어진 후, 상대가 제가 기존에 있던 700만 원 대출금의 일부인 800만 원을 변제했으니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저의 개인 물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당시 제가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먼저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 개인 물품들입니다. 제 물품 목록에는 매달 렌탈비 8만 원이 나가는 냉장고와 세탁기, 최근에 250만 원에 산 스마트 TV, 2년 전에 150만 원에 구매한 소파, 100만 원 상당의 진공 청소기, 그리고 많은 양의 책과 개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렌탈 중인 물품들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상대방 집에 있어 방문해야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출금 중 반환해야 한다면 매달 30만 원씩 나누어 갚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일시불로 다 갚기 전까지는 물품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제가 과연 그 금액을 전부 갚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겪은 일이 있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저를 사기꾼으로 지목하고 욕설을 하며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저는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욕설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다시 요청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부모가 개입하여 저에게 성질을 부리며 협박과 강요로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 부모는 다음주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학생이라 시험기간 중이라 정신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최근에 저에게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지속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몇 번이나 집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끌려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친구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며 과거의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이러한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의 일들을 증명할 증거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겠고, 만약 수사가 진행돼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종류의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 몇 년 전에 작성된 개인 일기와 그 시절의 상황을 기록한 몇 장의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계약 종료일 전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서로 협의 하에 6월 중순까지 가게를 비워주기로 하고, 그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저에게 있었으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기준을 변경하여 베이커리를 운영할 신규 임차인만 받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신규 임차인의 사업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업종의 임차인들만 관심을 보인다면, 계약 만기 전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합의와 달리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정책이라며, 한정된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