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 계약을 위해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한 달치 임대료까지 모두 송금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6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실제로 건물에 방문해 보니, 각 층에 사용하는 공동화장실 벽면에서 물이 샌다고 느꼈습니다. 화장실 옆 복도 바닥에는 물웅덩이와 곰팡이 자국까지 남아 있어서 바닥을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관리자에게 이 같은 문제를 문의했지만, 계약 전에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고, 관리자는 최근에 새로 발생한 문제라고만 답했을 뿐 하자 수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이나 화장실 상태, 하자 발견시 임대인 책임 또는 수리 관련 조항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고, 입주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리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떤 절차로 계약 해제나 수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마을 공용계좌 관리를 맡고 있는 주민이 당초 약속과 달리 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해당 재정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마을 행사비나 공과금 처리 등 마을 명의로 들어온 자금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고, 원래는 매월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 내역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거듭되자, 해당 주민은 거래내역 공개를 계속 거부한 채 남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만 알리고, 공개를 요청하는 주민들에게는 고소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 건물의 전기요금이 4개월째, 방범용 CCTV 요금은 2개월이나 밀려 연체고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마을 담당 이장이 지난해 건강 문제로 사퇴하고 공석이 되었는데, 이장직을 대리하는 분이 전임 이장이 위임한 직무대행을 올해 말 임기까지 계속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새 이장 선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직무대행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등 별도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마을 SNS 채팅방에서는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횡령으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담당 주민은 신고를 원하면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 문의하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신고나 수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회계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현금 흐름을 조사하거나, 또는 직무대행의 정당성 등 문제에 대해 상위기관(농협, 복지센터 등)이나 외부 중재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구성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하거나, 직무대행자의 업무 수행을 조기에 조정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 소액 게임을 몇 차례 했습니다. 며칠 전 게임 내에서 적립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받으려 퇴근길에 모바일로 신청했고, 환전금액이 제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평소처럼 저녁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거래내역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은행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최근 입금된 금액이 전화금융사기나 기타 금융사고와 연관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고,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가까운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과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는 안내받은 대로 방문 준비 중인데, 정확히 어떤 서류나 자료를 챙겨야 할지, 현장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환전받은 사실이 문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신 38주에 제 아기가 대학병원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용품들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도 제가 책임지고 작성했고, 입원비와 생활용품 비용도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복직하여 일하면서 아이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기와 관련된 지원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사실을 알렸을 때 친생부는 입양에 긍정적인 의사를 비췄고 “고생 많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처 공유를 거부했고, 내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만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으로만 연락하라고 요구했으며, 직접 연락처는 더이상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친생부에게 신생아 입원 관련 비용 및 산후 지원이 필요한데 도움이 가능한지 정중하게 물었으나, “갑작스럽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자확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굳이 해야 하냐”는 반응만 있었고 관련 협조의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출생신고는 병원 상황 등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친부의 외면으로 보호출산 절차나 입양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친부 관련 정보로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제주도에 거주한다는 점 뿐입니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동거 중인 예비신부가 있다며 거절했으며, 인스타그램으로만 소통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생부에게 양육비 청구나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의 계좌에 매월 50만 원씩 배우자 어머니가 송금한 내역과, 같은 달에 다시 동일 금액이 배우자 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금액의 출처나 사용처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고, 입출금이 반복되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배우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를 2010년에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10년 이후부터 배우자가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으로 어머니의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계좌 거래 및 어머니와의 채무 발생·상환 내역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시에 어떤 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매월 동일 금액을 송금하고 다시 반환하는 거래가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상환한 어머니의 채무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법원에서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 공간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에서 물이 샌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 아래층 입주민이 거주하는 집 벽면에 곰팡이가 퍼져, 해당 세대에서 직접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 계량기 자체는 집 안이 아니라 아파트 복도 쪽 벽에 설치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따로 관리나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을 확인해 보니, 계량기와 연결된 밸브 부분이 많이 낡아 움직임이 느슨해진 상태였고, 이로 인해 물이 흘러내려 아래층 세대의 벽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층 세대에서는 곰팡이로 벽지가 훼손되어 수리와 청소 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니 계량기가 어느 부분까지 입주민의 관리 책임인지,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 계량기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1층 화단에 놓여 있던 고양이 사료 그릇을 제가 직접 치운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이전부터 고양이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오가곤 했는데, 이번에 401호 거주자가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고양이 밥그릇을 치워 고양이들이 굶었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여 두었고, 단지 게시판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401호 거주자는 평소에도 고양이 중성화 절차와 보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관리사무소, 입주민 게시판 등 여러 곳에 관련 글을 자주 남겼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저를 따로 불러,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어떤 경위로 밥그릇을 치우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생상 필요하다고 느껴 화단에 놓인 밥그릇을 수거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추후에 동물권 관련 단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접수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에게 관리사무소나 동물보호협회, 혹은 다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나 서면 통지 등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앞으로 혹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파트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상속세도 신고 및 납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파트 소유권 등기에는 저와 동생이 각자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생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약 9,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모두 동생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분을 동생 앞으로 이전해주려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이전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이전에 상속세를 납부한 뒤 지분을 동생에게 넘겨줄 때나 이후 동생이 해당 지분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나 추가 세금 문제는 따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증여 이후 동생이 아파트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진행하면서 중도금 일부를 사정상 늦게 납부한 후, 최근 분양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다음 기한까지 잔여 중도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 처리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약금 조항과 미납에 따른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설명회에서 담당자가 연체이자만 부담하면 기간을 조금 넘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서류상 안내와 달리 부동산 분양 계약의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날, 검찰 조사라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운운했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저를 압박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 소환장 같은 가짜 문서까지 보여주며, 계좌가 잠시 동결될 수 있으니 지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안내받은 대로 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신규 대출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그날 바로 일부 금액을 2,000만 원·4,500만 원·1,800만 원씩 나눠 인출해달라는 추가 안내가 왔습니다. 은행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시 사용 용도 확인 차 몇 가지를 물었으나, 피싱범이 알려준 답변을 되풀이해서 큰 의심 없이 현금을 받았습니다. 현금화한 돈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으며, 전달 후 다음날 저녁에서야 지인의 주의를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전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현재 혐의자 중 일부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은 상태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피해 신고를 해둔 상태이고 대출금 잔액에 대해 국민은행과 채무 감면 관련 대화를 몇 차례 나눴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도 보여, 대출 무효 주장이나 반환 청구에 관한 정확한 절차에 혼란이 있습니다. 또, 새로 생긴 대출 계약이 사기에 해당하여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이미 은행에 상환한 일부 중도상환금도 돌려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현금 전달 과정에서 본인에게 실수나 과실로 인한 형사 처벌 위험이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금융복지센터 상담사는 회생, 파산보다는 각종 실체적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쪽이 낫다고 권고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지원이나 무료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출 무효나 채무감면, 형사책임 회피, 소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