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참석했던 워크숍에서 촬영한 제 사진이 단톡방이 아닌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공유 동의도 없었고, 저는 해당 방 참여자가 아니었는데, 다른 동료를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직접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올라온 사진은 평범하게 찍힌 단체사진 중 하나였고, 제 얼굴이 확실히 나오도록 잘려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올린 사람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등은 확인하였지만 실제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과 프로필은 이전에 사내 게시판에서 종종 본 적이 있어 어느 정도 누군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진이 원본과 함께 몇몇 다른 단체방으로도 확산되며 누가 복사해서 저장하고 있는지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퍼진 상태입니다. 저는 사진 유출을 처음 시작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해당 오픈채팅방의 대화 로그와 게시글, 그리고 사진이 최초로 등록된 시간 등이 포함된 자료를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포에 해당하거나 초상권 침해로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닉네임만으로도 해당 사진을 최초 유포한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미 유포된 사진이 여러 곳에 퍼진 이후라 하더라도, 최초 유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무렵부터 어머니의 배우자가 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밤늦게 방에 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고,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도 해봤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그분에게 크게 의존하다 보니 저 혼자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주변 친척과도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 도움받을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저와 가까운 여자 친구와 감정적으로 친밀해지면서, 그 친구의 격려 덕분에 더는 참을 수 없겠다 싶어 다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배우자는 저와 친구의 사적인 연락 내역을 몰래 뒤져보고, 친구의 가족에게 저와 친구가 이상한 관계라고 직접적으로 연락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만나고 오자마자 “친구를 다시 만날 경우 해를 입히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을 듣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선생님과 상담도 진행하고, 청소년 상담소나 여성 보호 관련 시설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당장 집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의 배우자 행동은 반복됐고, 친구 가족까지도 협박과 욕설, 연락 차단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의 아버지가 저와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물었고, 어머니의 배우자가 저나 친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문자와 메신저 내역 캡처, 어머니와 친구·친구 부모님의 진술,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 주변 상황을 아는 친구 가족, 그리고 상담교사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가족 안에서 반복적으로 협박이나 위협, 유사 성추행적 행동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14일 오후 7시에 마트 주차장 근처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곧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추가로 출석하라는 연락이나 전화는 따로 오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사건이 정확히 언제 검찰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에는 사건 송치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송치 전에 다시 연락이 오거나 추가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렌탈업체와 정수기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시작은 2020년 11월이었고, 약정 종료 시점은 2024년 1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렌탈 이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고, 특히 2021년 봄부터는 2~3개월 단위로 미납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체 통보 문자와 이메일을 간간이 받았지만, 최근까지 정확히 미납 내역을 한 번에 정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각종 위약금, 연체금, 임의 해지 등과 관련한 조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특약 존재 여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던 중, 혹시 이와 같은 정수기 렌탈료 미납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각 미납 월 분기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계약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수기 렌탈 업체와 저 같은 개인사업자 간의 이런 거래가 상사채권으로도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여름부터 서울 시내의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최근 집주인이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모든 임대인 재산의 관리와 처분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주택에서는 총 세 명의 세입자가 있었고, 저를 포함한 두 명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모두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 승인을 받은 금액은 일부뿐이라 전체 보증금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UG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보증금 지급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연락을 받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먼저 신청하여 받아두었고, 퇴거 후에는 주요 가재도구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상태라 현재 그 건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진행된 채권자 집회에도 참석해서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및 채권 현황, 다른 채권자들의 목록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만한 여력은 없는데, 이런 경우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회수할 수 있을지, 특히 파산 절차가 마무리될 동안 앞으로 추가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실무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한정판 프라모델 공동 구매에 친구 소개로 참여했고, 입금은 카카오뱅크로 판매자 계좌에 직접 송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 측에서 따로 만든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았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채팅방에서 제가 나가진 상태로 되어 있어 진행 소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구매 때 판매자에게서 정확한 발송 시기나 구매 조건에 대한 안내는 못 들었고, 택배 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변이 없던 상황에서, 약 6개월 만에 겨우 판매자와 연락이 닿자, 그제야 배송이 지연된 사정과 함께 “선편 배송”만 가능한데도 배송비는 일반 항공 택배 요금 수준(1만5천원)을 계속 고정해서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 입장은 지금이라도 물품을 받을 수 있다지만, 채팅 누락과 진행 미공개, 배송비 산정 방식 등 신뢰가 생기지 않아 환불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현재 거래 금액 3만원에 대한 환불을 계속 요구 중이고, 판매자와의 모든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배송 관련 문자 등 증거 자료는 전부 파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급식 조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근무환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약 35명 내외의 식사와 간식을 담당하고 있고,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식단 준비뿐 아니라 조리실 위생관리, 재료 검수, 각종 비품 청소 및 소모품 발주 등 모든 조리 관련 작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범위에 주방 보조 인력의 지원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하루 식사 준비 외에도 주 1회 식재료 검수 기록 서류 작성을 추가적으로 맡게 되면서 일의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교사가 부재한 날에는 커피나 간식 서비스까지 요청받기도 했고, 퇴근 후에도 재료 발주 관련 문자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조리 및 위생관리 등 기본 업무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나 기준이 필요한지, 또 만일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할 경우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어린이집 측에 인력 충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으니, 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의심 계좌로 분류되어 거래가 전부 중지되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해외 온라인 결제대행업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소액이 입금되고, 그 돈을 받아 가상자산(코인)을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갑자기 4600만원이 한 번에 제 계좌로 입금되는 일이 있었고, 이 금액 역시 기존 방식대로 코인을 매수한 후 다른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송금 금액과 입금 금액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계약서를 쓸 때는 정상적인 결제대행 행위라고 들었습니다. 입금이나 송금이 대부분 소액이었고, 회사 담당자라며 대화한 김** 씨와도 계속해서 거래내역 캡처, 정산 자료 등 업무 관련 파일 주고받으며 일했습니다. 4600만원 대금 거래 전에도, 매번 입금 확인과 송금 증거를 남겨두라고 들어서 모든 업무 자료를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업무상 제가 상대방 신원이나 인적 사항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실제 입금자는 회사 담당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은행에서는 현재 거래 정지를 풀려면 직접 창구에 방문해 신분증, 계약서, 회사와 나눈 대화 내용, 거래내역, 각종 캡처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거래내역이라고 해도, 입금계좌나 받는 계좌 정보는 일부 가려야 할 것 같아 송금액수나 거래 흐름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랑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서 출력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상대방 계좌 번호 등은 가리고 내역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 외에도 제가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럴 때 어떤 자료를 더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12일에 학원 수업이 끝나고 원정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승합차로부터 충돌을 당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바로 시작되어 근처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목과 어깨에 염좌가 발생했고, 오른쪽 무릎에도 연골 손상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10일 정도를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이후 최근까지 약 7주 정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녁 무렵이 되면 어깨 근육의 뻣뻣함이 심해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고, 평소보다 무릎을 움직일 때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자녀 둘의 등하원과 하루 일상 돌봄을 주로 맡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동작이 힘들고 치료 병원을 다니느라 수업 지도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입원 기간 중 입원비와 함께 업무 중단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병원비는 전액 자동차보험 쪽에서 처리되었으나, 소득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지급하던 임시수당(일당 12만 원) 역시 10일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이동한 처방 진료비와 근거리 교통비가 약 11만 원 가량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처음 연락 왔을 때 170만 원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며칠 뒤 연락이 와서 350만 원까지 제시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고로 인해 저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고려할 만한 비용이나 보상 내역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쟁없이 합리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상정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한 트럭이 방향을 틀다가 저를 살짝 스쳐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관할 파출소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로는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고 며칠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 경위를 설명하였고, 며칠 뒤 트럭 운전자와 연락이 닿아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에 보험 처리를 약속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보험사나 담당자 연락처,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 차례 보험사 정보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에게 문의하니, 보험처리 부분은 민사적인 일이라 개입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영상을 근거로, 차량이 저를 강하게 충돌한 것이 아니라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보여 ‘뺑소니’로는 강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제가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운전자가 보험사 정보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