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배우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한 뒤,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는, 제가 결혼한 이후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력, 경제적 무시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일부는 날짜와 상황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 판단하여, 회사 동료에게서 받은 진술서, 당시의 통신 기록, 가족모임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모아 해명서와 함께 조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됐고,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제출되고 난 후, 배우자 측의 변호사로부터 별다른 추가 입장이나 질의 없이 곧바로 이혼 조정 신청 자체가 취하되었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들까지 이 문제를 알게 되어, 직장 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무엇보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혼을 청구해 저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허위 주장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에게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절차나 가능한 범위가 실무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몇 년째 보유하고 있으며, F4 비자로 생활을 이어오던 중 F5 영주권 신청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연간 재산세 50만 원 이상 납부’가 영주권 취득 요건 중 하나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보유 중인 오피스텔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정왕동 메가폴리스 2164-2에 위치해 있고, 공급면적은 20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실질적인 재산세 납부내역을 따로 확인해본 적은 없지만, 건물은 2002년에 준공된 곳입니다. 작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을 더 갖추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오피스텔로 연간 재산세 50만 원 이상 나오는지가 불확실한데, 혹시 영주권 자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부동산 규모나 유형에 대해 더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에서 2년 넘게 거주하는 중에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방문자를 통해 처음 듣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1년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만료 이후에는 임대인과 별도의 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연장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는 바로 했지만, 확정일자 신청은 했는지 확실치 않아 서류를 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 밖에 나가보니 이 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내부를 보고 싶다고 하여 경매진행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임대인께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7월 말쯤 자세하게 설명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오늘 저녁에도 또 다른 방문자가 현관을 찾아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집 내부 시설 관련해서는 이틀 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네 업체를 불러 점검했더니, 실외기 교체와 내부 부품 수리 비용 포함해 50만 원을 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 수리비 부담 여부를 문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들은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한 결과, 갑구에 2024년 7월 2일자로 압류 기록이 새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매 진행 사정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거나 공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갑작스럽게 주택을 비워야 하거나 명도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지, 에어컨 수리비 부담은 임차인인 제가 전적으로 져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같은 반 동창인 박**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게임처럼 보이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고, 재미삼아 해보라는 권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이트인지 잘 모르다가, 박**의 설명을 듣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바로 가입이 가능했고, 가입 이후 실제 돈을 입금해서 걸 수 있다는 사실도 박**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제 명의 계좌에서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해당 사이트에 결제를 했다고 저에게 밝혔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내역은 모바일 결제 이력에 남아 있고, 사이트에서 받은 적립금이나 보너스는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았으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불법 사이트인 것을 몰랐으며, 처음 사이트 접속에 사용했던 주소와 가입 화면, 그리고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진술 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보호처분 심리를 받았습니다. 기숙사 규정상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같은 방의 학생들과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진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교실 자습이 늦게 끝나서 기숙사 복귀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고, 사감 선생님께 연락한 내역 등도 있었기 때문에 제 행동의 경위는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 심문 과정에서 저를 대표해서 출석하신 국선보조인께서, 제가 초범이고 그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저도 사건 내용을 법정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잘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처분 결과가 나올 때 1호(감호 위탁) 정도가 아닐까 예상했는데, 오히려 3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에 불충분함이 있었던 경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항고하거나 다른 절차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무렵,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작성 당시 생년월일이 200*년 1월로, 만 18세 미성년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학교에 자퇴서를 직접 제출할 때 담당 교사와 면담만 진행했으며, 보호자 동의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 제출은 요청받지 못했습니다. 자퇴 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되어 퇴학일자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고, 그 뒤로 학교나 행정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학적 관련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학교 내부 학칙을 확인한 결과, 자퇴 처리를 위해 보호자 동의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만 19세를 넘긴 성인이지만, 혹시 혹시 나중에 자퇴 당시 보호자가 동의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호자 서명을 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자퇴 이후 발생한 상황이나 불이익 문제는 없으나 사후 혹시 모를 분쟁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를 남겨둘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해 두는 보호자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보호자가 자퇴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요?

공사장 장비 임대사업을 하면서 몇 년 전 계약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길어져 결국 필요한 절차를 밟아 법원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직접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고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날짜가 2015년 5월 27일로 확인됩니다. 당시 추심을 통해 일부 금액이 회수되기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전액 지급받진 못했습니다. 혹시 이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로 끝나면 그 시점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새로 기산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 당시 자동차 부품 업체의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입사 전 이사님과 만나 월급 500만 원, 법인카드, 숙소 월세, 업무용 SUV 차량 제공 조건에 서로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한다고 해서 이메일과 인사자료만 주고받았고, 회사 측 요청에 따라 곧바로 지방영업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작 한 달쯤 지나, 회사에서 지급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절차대로 처리했고, 회사에는 바로 연락해서 사고 내용과 경찰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알아봐 달라고만 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편, 입사 이후 세 달 가까이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은 계속 미뤄졌고, 인사팀에서는 조만간 처리가 되니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인사부장님이 “영업성과가 나오지 않아 어렵겠다”고 통보했고, 회사측 안내에 따라 지급받은 법인카드, 숙소 열쇠, 차량 등을 모두 회수 절차에 따라 반납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최근 내용증명으로 저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숙소 정산비 등 약 150만 원가량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입사시 약속한 급여와 복리후생 부분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인데, 회사의 이런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 및 비용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겨, 우연한 기회에 신속 대출을 도와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에서 상대방이 본인확인용이라는 이유로 여러 정보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전체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제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상환 날짜가 도래하기도 전에 채권자라고 밝힌 쪽에서 본인뿐 아니라 연락처에 저장된 여러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와 카톡을 발송해서 저와의 관계를 여러 방식으로 거론하였습니다. 특히 저와 대학 동문인 A씨의 번호에도 메시지가 가서, 마치 A씨가 제 오랜 연인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며, A씨에게도 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저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여러 친구들과 동료들이 잇따라 연락을 취하면서 곤혹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평상시에도 연락처 정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실명과 번호가 모두 알려지며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실제로 저에게 연락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A씨에게 개인정보 제공이나 동의 여부를 묻거나 설명한 적이 없고, 연락처가 대량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무단으로 활용된 사실 자체도 A씨가 저에게 따져 물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저 및 A씨의 연락처를 공동 카카오톡방에 공유하는 등 행동이 있었고, 이 기록들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만약 A씨가 저를 상대로 명확하게 고소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자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분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180만 원이었고,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선이자 10%를 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동의했습니다. 대신 매일 4만 원씩 두 달 넘게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받았고, 이 조건에 동의한 뒤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김**씨가 인감도장과 등본,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길래 별생각 없이 모두 건넸습니다. 김**씨는 빌린 금액을 입금하고 나면 인감 관련된 서류 처리는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문자, 녹취 등은 없었고, 돈을 받은 뒤에는 구두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빌린 금액의 일부는 이미 상환했으나, 남은 미상환 원금이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김**씨는 이자 50만 원과 함께 미상환 액수까지 총 80만 원을 남은 채무로 계산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인감이 넘어간 게 전부라 혹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경우에도 잔여 금액과 이자를 꼭 상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