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은행 송금 내역과 최근 이메일 교환을 통해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되찾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다른 친구와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제게 좋은 기회라며 꾸준히 설득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제안도 투자 사기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주최한 저녁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와 논쟁이 벌어진 한 사람이 폭력적으로 행동하며 저를 밀어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건 과거에 부동산 투자에 참여했다는 소문뿐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정보로는, 그가 최근 모임에서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알려진 정보가 적어 과연 조사가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이름으로 전자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매달 연체 고지서가 계속 오고 있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서까지 받게 돼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전자 제품의 구매 명의를 바꿔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체 금액을 그에게 직접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연체된 대금은 총 2,450,000원에 달하며, 몇 차례 그와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더 이상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거주지는 알지 못합니다. 관련 서면 합의나 문서 증거는 없지만, 그와의 문자 메시지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판매점이나 금융사에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대학 동창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예상치 못한 판매 부진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동창은 본인 명의로 추가 자금을 대출받았고, 사업 운영이 원활할 때는 문제없이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동창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에게도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기획 초기에 동창의 부모님께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그와 관련된 반환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도 돈을 빌려 매장 내 인테리어와 첫 물품 구입에 사용했지만, 제 명의로 추가 대출이 있던 사실을 제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나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동창과 몇 번 이야기하면서 일정 부분 비공식적으로 같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정을 이루기 위해 몇 번에 걸쳐 동창에게 약간의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현재 제가 처한 법적 위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창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현재 부모님 사업체에서 일정 지분을 양도받으려 합니다. 양도하려는 지분의 평가액이 약 4억 원 정도이며, 부모님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하나는 강남에 있는 커피숍이고, 다른 하나는 판교에 있는 IT 스타트업입니다. 강남 커피숍의 지분은 제가 직접 참여하고 관리를 맡을 예정이고, 판교 스타트업의 지분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지분 양도 시에 5억 원까지 양도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체의 지분 가치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개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받은 지분을 몇 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지, 만약 양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으로 지분을 받게 되면 즉시 처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가족은 장기간 영광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 년 전, 저희는 늘어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사업 파트너였던 A씨가 회사 자금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A씨와의 계약은 주로 구두 약속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제한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A씨로부터 반성문과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각서를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회사 자금을 회수하거나 A씨의 부당한 사업 개입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동료와 업무로 출장 중에 저녁 식사 후 호텔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잠든 저의 사진이 허락 없이 촬영되어 직장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에 공유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고, 동료들은 이를 보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일상 중에 또 다른 사진이 가족 그룹 채팅방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무심코 찍힌 것이었지만, 저의 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형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참가 등록 권한을 구매했습니다. 주최 측과의 계약에 따라, 참가 등록권을 제 이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부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15만원을 선입금하며, 특정한 시간 내에 업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점을 주의 깊게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등록권 이전 절차를 맡긴 해당 업체는, 절차 당일 제 순서가 두 번째라는 점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 보였고,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다른 대행업체에 새로 의뢰할 생각으로 즉시 진행중인 일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선입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제가 진행을 취소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상 명시된 시간 내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박람회 등록권 옮기기 절차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었고, 주최 측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길고양이 보호 단체에서 구조한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구조 당시 고양이는 건강 검진을 받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데려온 후 몇 주 지나자 갑자기 눈병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결막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 귀에도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료비가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던 차에, 문득 집에서 원래 키우고 있던 고양이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고양이들 간의 전염으로 보이는 결막염이 퍼졌고, 한 마리는 다른 고양이보다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병원비가 발생하고 있어 입양기관과 상담했으나, 초기 안내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무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약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한 단체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상 발생이 입양 후 몇 주 안에 시작된 점, 입양 당시 건강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점, 그리고 치료비 부담이 커져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증거로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이 있으며, 입양 당시의 대화 녹음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건물주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초 주택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나중에 상업용 건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한 제3자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주소 및 시공업자, 도급업자 등의 정보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가로, 이는 저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