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중개하면서, A회사 직원인 B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와 위임장까지 모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후에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렌탈 지원금은 원래 회사 측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B씨가 본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 지원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지원금 지급 절차와, 만약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안내를 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화도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았고, A회사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B씨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회사 방침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원금이 회사가 아니라 B씨 개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고, 현재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라 렌탈료 납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중개수수료를 본사에 돌려주게 되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금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 B씨에게 있는지, 또 B씨가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언어적 폭력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학에 진학하고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여전히 퇴근 시간이 되면 전화로 과거와 같은 언어폭력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진 것이 남아있는 동영상 파일도 있습니다. 참다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독립해 혼자 살 계획이지만, 만약 집을 나온 후에도 아버지가 연락처를 바꿔도 계속 찾거나,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거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위에서 언급한 녹음, 영상, 그리고 진단서 등이 실질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권리와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 공유기 발열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집 내부에 벽체형으로 시공된 기본 설치품이고, 이상 발열 현상은 입주 초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 전 실사를 하던 중 매도인이 자신의 개인 공유기는 따로 챙겨가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공유기만 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공유기를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 되어, 매도인의 배우자에게 문의했을 때 관리동에 연락해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관리동에 점검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서, 다시 중개업소를 거쳐 매도인에게 기존 공유기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이건 단순한 소모품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중대한 하자를 ‘균열, 누수, 보수’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어서, 매도인 측은 이와 같은 IT설비 문제는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관련 부분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거래처에서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협조를 부탁받아 업무를 도왔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업무 범위와 보수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고, 따로 서면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그 담당자는 이번 일로 회사 내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제가 받은 70만 원이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입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협조한 업무가 있었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문제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문서나 이메일, 문자 내역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모바일 앱 마켓의 중고 거래 게시판에서 게임 계정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한 구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된 직후,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었는데, 며칠 뒤 구매자에게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과 게임 기록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상황 없이 지나갔는데, 오늘 오후에 은행 앱을 확인하던 중 사용 중인 통장 계좌의 출금이 모두 막혀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좌 정지 알림 외에는 우편, 문자 등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좌가 막히니 생활비나 카드 결제에도 차질이 생겼고, 별도의 자금 이동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어느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등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저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계산원 알바를 구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지원서를 넣은 뒤, 한 업체의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1차 상담을 마쳤는데, 담당자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중에는 지금 등록하면 희망하는 매장이 곧 배정될 수 있다며 여러 서류에 개인정보와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적었고, 개인 신분증 앞뒷면 사진도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는 당초 안내한 금액과 다르게, 추가로 중개수수료와 자격확인비 등의 명목을 얹어서 총 17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재차 요청해왔습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매장 배정이 힘들다며 독촉을 받았고, 불안한 마음에 요구한 금액 전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속한 근무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문의하자, 담당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면접 중에 서명한 여러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 그리고 추가로 요구된 금전 지급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냉장고 구입 비용이 부족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휴대전화로 160만원만 빌려달라며, 한 달 안에 2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확답했습니다. 서로 메시지로 금액과 갚는 날짜, 40만원의 이자 격 차액까지 명시해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160만원을 송금했고, 상대방은 받은 직후 바로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저에게 인증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약속한 상환일이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어 제가 며칠 뒤에 재촉했더니, 160만원만 먼저 송금받았습니다. 나머지 40만원은 다음 월급날에 꼭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 입금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아 근무지로 전화를 했는데, 잠깐 급한 사정이 있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갚기로 한 4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근거가 될 만한 증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혹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상속문제로 가족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시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할머니의 입양딸이신 이모 한 분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외손주 4명도 상속분할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이나 공증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외할머니 재산과 관련한 이전의 합의나 법적 절차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모와 외손주들이 함께 앉아서 분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정확한 상속권자의 범위와 지분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보았는데, 외손주들이 상속권을 갖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또 이모는 자신이 유일한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손주들 입장에서는 각자 어느 정도의 상속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손주들도 분할협의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근거를 이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식 자료나 문서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외할머니의 양녀인 이모와 외손주 4명이 각자 어떤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