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체에서 근무 중 평소와 다르게 사장님이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업 상황이 더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건넨 설명에 따르면, 경영난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에게 먼저 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6월 월급, 남은 연차수당을 한 번에 줄 수 없으니 앞으로 12개월간 쪼개서 지급하겠고, 법에서 정한 연이자 20%도 덧붙여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 등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금액을 전부 한 번에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는 회사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당장 일시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분할 지급을 택하도록 압박받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에 실제로 자금 압박이 더 오고, 결국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분할 지급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서류는 받은 적 없어, 앞으로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저에게 지급될 각 내역(월급, 연차수당, 퇴직금, 위로금)과 각 항목별 정확한 지급 날짜, 연 20% 이자 명기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생각입니다. 현재 권고사직 합의서는 퇴사 사유, 퇴사 날짜, 실업급여 안내만 나와 있고, 구체적 지급일이나 지급방법, 이자 등에 대한 설명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필히 넣어야 하는지, 분할 지급 방식에 합의했을 때 추후 문제가 없을지, 혹시 회사에 불리한 조치(예를 들면 신고)로 인해 실제로 전 또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뭔가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한 병원에서 보험 관련 상담을 진행하던 중, 진료를 마친 한 분의 소개로 저를 알게 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여러 차례 전화상담 후, 일정이 맞지 않아 실제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우연히 제가 알고 지내던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위 고객이 제 평판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상담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고객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입장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보냈으며, 겁을 주거나 위협적인 언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고객이 저의 문자가 협박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입 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인과 함께 SUV 차량을 공동 명의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차량에는 금융사 할부금이 남아 있었고, 지인 사정으로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서로 상의 끝에 제가 앞으로 남은 할부금을 모두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차량을 매각할 경우 매각금에서 제가 낸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회수하거나, 혹은 차량을 명의이전 받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문서, 위약금 규정에 대한 서면은 작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대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할부금 상당액을 제 명의 계좌에서 직접 납부했지만, 차량 매각 등 할부금 회수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최근에 차량에 대한 보관, 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차량 매각에 대한 이행의사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 파기와 관련하여 제가 일방적으로 대납한 할부금 외에 별도의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 산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약 2년 반 동안 교제를 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싱글이라고 말했기에 그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분을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 못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그동안 이혼했다고 제게 말했지만 사실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교제하면서 따로 7개월가량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고 그 쪽 지인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입니다. 제가 명확히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는 제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3번 정도 찍었습니다. 그 중 마지막 촬영은 3일 전에 제 자택에서 이뤄졌고, 이전 두 차례 촬영분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다가 나중에 제가 강하게 항의하자 지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평소에 본인은 혼자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 채팅 기록 등도 추가로 발견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미 촬영된 저와의 영상을 상대방이 과연 모두 삭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과 혹시라도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을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관계 영상 촬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 삭제되지 않은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FCU 에어컨 전면 교체 공사가 추진된다는 안내를 받고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반전세(월세)로 입주할 때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상 작동도 확인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체가 사용하는 에어컨 가스 공급이 끊겨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 세대에 교체 공사가 필요하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공사 일정 관련 설명회가 있었고, 저도 입주민으로서 부득이하다는 점에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최소한 2~3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며, 거실과 방은 물론 베란다 쪽 대형가구와 냉장고 등도 벽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놔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입주민 대상 안내문에는 가구 이동이나 짐 정리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가 없었고, 제가 따로 집주인에게 절차를 물었으나, 집주인은 “집 안에 있는 짐은 전부 직접 다 정리하고 빼 두라”는 식의 일방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사 일정 동안은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 집을 비워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9개월 아기가 있어서 단기간이라도 짐을 전부 빼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가구 이동이나 시트 커버 등 협조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집 안에 있는 비교적 작은 생활용품이나 옷가지 등은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오로지 “모든 짐을 빼라”는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청소비용 10만 원 지급 외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후 청소에 대해서만 돈을 줄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으나, 제가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사짐센터를 호출하면 현재 짐 상태에서는 공사 전후로 두 번을 불러야만 해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거나, 아니면 직접 새입자를 구한다면 일찍 퇴거해도 좋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에 아기와 함께 모든 짐을 이동해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집주인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거나, 요구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 또는 추가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렇게 아파트 내 대규모 설비공사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정도까지 협조해야 하고, 집주인의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한지, 또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가족들끼리 재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속을 받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와 여동생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과 예금이 조금 남아 있고, 다행히 빚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와 저, 여동생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버지(저희 할아버지)도 생존해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남동생들(저에게는 삼촌들)도 모두 건재하십니다. 아버지 유산을 두고 저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저희 할아버지나 삼촌들께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와 동생만 상속받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속 포기를 한다는 의사를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때, 혹시 누가 추가로 상속권자가 되는 구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 상속 분배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난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아 화장실 일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확인 결과, 누수는 세면대와 바닥 사이에서만 발견되었고 벽면이나 아랫집 등 다른 곳에는 아직 별다른 영향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매수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 매수인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입주청소나 내부 인테리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시공사 또는 보험사를 통한 추가 점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확산 위험에 대비해 사진 및 관리사무소 안내문 등 관련 기록을 따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 지급일 전에 매도인인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혹시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검토하거나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예전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지속했던 동급생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과거 일을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상황이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과 동아리 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다면 마음이 정리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뒤에 촬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과연 제대로 동의해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직접 동의서를 쓸지 구두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혹은 동의 없이 촬영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와 영상 촬영 진행 시 별도의 서면이나 절차 없이, 현장에서만 상대방을 촬영하고 영상을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신규 보험 영업팀으로 배정받아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여러 건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모든 계약 정보를 팀 내 오픈채팅방에 바로 올리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채팅방에는 팀원 외에도 총괄 매니저, 지역본부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까지 사진 파일이나 텍스트로 공유해야만 다음 단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팀장은 별도로 동의서 같은 것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위험이 불가피해 보여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 회사 감사실에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나, 회신이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도 문제점을 알리고 민원을 접수했는데,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경우 관련 법상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행이 적발되었을 때 제게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업무환경 하에 고객정보 취급 문제로 향후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전철역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사고 직후 본인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며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간단한 치료비 정도만 보내달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치료비로 2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해드렸고, 이후 통화 중에도 상대방께서 혹시 추가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내역이 모두 보관되어 있어, 이런 취지의 합의가 오간 과정은 객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서 같은 공식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오길래 받았더니, 이번에는 상대방께서 자녀들한테 사정을 얘기하다가 보상금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치료비 지급 등으로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상대방이 뒤늦게 합의를 번복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