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생활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관계 초기에는 건강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난 해 12월, 점심식사 자리에서 성매개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도 설명을 들은 이후 별다른 말 없이 하루가 지난 뒤 제가 머물던 원룸에 방문해 그날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흐르다 상대가 몸에 이상을 느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담당의로부터 헤르페스 진단과 함께 약 처방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이 뜸해지다가 연초에 이별 이야기가 오갔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병원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실질적 비용 내역이나 영수증 등은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저는 일부분 해소하고자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분께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관련 요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처방전 내역 등 대부분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점을 유념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전 중 여수공항 인근 고속화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한산한 차량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행 중 전방 차선 쪽 갓길에 각종 대형차와 SUV가 여러 대 멈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사고가 난 것처럼 구급차와 견인차 등이 출동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달리던 차선 앞에서 작은 트럭과 승용차(하얀 컬러의 렌터카)가 서로 접촉하는 장면이 있었고, 렌터카가 사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자와 짧은 눈빛을 마주친 후, 달아나는 렌터카를 따라가며 번호판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주하던 렌터카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도 미처 제동하지 못해 뒷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속도는 약 60km 정도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차량까지 있어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렌터카는 또다시 속도를 올려 사라지려 했고,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서 계속 뒤를 쫓았습니다. 한 10분가량 추적 끝에 순찰차가 먼저 도착해 도주 차량을 차단했고, 그 자리에서 운전자 신분 확인과 음주 여부까지 조사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앞 범퍼, 그릴, 엔진룸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서 현장에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고, 현장 출동한 견인차에 의지해 근처 공업사로 옮겼습니다. 렌터카는 사고 전부터 왼쪽 도어와 백미러 쪽에 스크래치와 찌그러짐이 있었고, 이번 뒷부분 충돌로 넘버판이 뒤틀리고 트렁크 쪽 패널도 망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차량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따지는지,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제가 참고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나 대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가 사는 집 옆 세대에서 작은 견종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 거의 하루 종일 크고 날카롭게 짖어대는 통에, 밤에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낮에도 재택 근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건강에까지 문제를 느끼게 되어, 귀마개를 쓰거나 창문을 닫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집주인 가족과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만 조용해질 뿐,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소음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도 해당 사실을 전달하였으나, 안내문 부착이나 전화 경고 외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 분쟁 해결은 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쌓이고 있는데,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여서 이 상태를 더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동물 소음 피해에 대해 실제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정신적 고통이나 수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 모임에서 B라는 분이 저와 다른 여성분, 그리고 서로 모르는 남성 두 분이 게스트하우스 숙소로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까 하다가, 이 소문을 들은 모임이 여러 곳이었고, 각 모임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사실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서 며칠 후 직접 B를 만나 확인했습니다. 대화 중 B가 해당 발언을 몇 차례 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휴대폰 음성메모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후 B는 다시 연락과 문자로 "앞으로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 평소 알던 동네 농구 동호회 회원 한 명이 "카페 운영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자유로운 분인 줄 몰랐네요"라고 말하는 등 저에 대한 시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동네에서 사람들 왕래가 많고,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이 영업이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가 반복적으로 퍼뜨린 숙소 관련 이야기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퍼졌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재동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의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상담 후 곧바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분양가격은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계약금이 따로 요구되지 않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경품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제 본인 확인 서명만 진행했고,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3일 뒤 제출하기로 직원과 약속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과 안내책자는 계약완료 직후 저에게 전달되었고,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계약해지 시 해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정해진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할 당시와 달리, 귀가 후 상황을 재검토하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분양사무소에 전화로 바로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추가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으로는 해제가 어렵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 운영이 가능한건지, 아직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장이 완비되지 않은 단계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가 앞으로 가능한지, 혹시 예외적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배 소매인 지정(일명 담배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계속 보유하되, 임대인의 상가에서만 담배 소매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같은 담배권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문구가 특약 사항에 명시되었습니다. 제가 계약 체결 당시 직접 해당 특약에 동의해서 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담배권을 가지고 인근에 새로 오픈한 다른 상가로 매장을 옮겨 운영하려 한다면 실제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담배권 이전 금지 특약이 강행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고, 만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특약이나 담배권 이전 자체에 대해 제한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계약 상황에서 실제로 제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6월 21일, 신촌에 있는 라이브 바에서 동창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퇴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구 쪽이 붐비는 와중에 다른 손님 한 분이 제 앞을 몸으로 밀어내듯이 세게 지나갔고, 놀란 마음에 "왜 이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은 곧바로 언성을 높이며 "여기 원래 이런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한테 그렇게 행동할 필요 있냐"고 한 마디 했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짧은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네가 그렇게 말할 거면 한 대 쳐봐"라며 몸을 들이미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때릴 생각도 없고, 오히려 네가 밀었으니 사과 정도 하라"고 하자, 그분은 계속 가까이 와서 "너 같은 애는 맞아야 돼"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물이 엎질러지는 바람에 저와 상대 손님, 주변에 있던 작은 테이블까지 모두 옷이 젖었고, 그 사람은 계속 "나 경찰 불렀다"고 주위에 떠들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 사람이 뺏으려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더 큰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 측에서 제 팔을 꽉 쥐고 뒤로 비트는 동작을 해 어깨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고관절 수술 경력이 있어 예민한 부위인데, 이 사고로 오전에 바로 신촌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와 엑스레이를 받고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창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주요 장면을 1분가량 촬영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 세 분이 상황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저는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고, 남을 위협하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분들에게 저희가 찍어둔 영상도 바로 보여드렸고, 사건 조사 등 향후 절차는 아직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상황에 따라 진료 기록이나 영상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분양 담당자와 미팅을 가진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을 마친 직후 현장에서 가계약금 영수증과 계약서 접수증을 전달받았고, 본계약서를 직접 받지 못한 채로 담당자로부터 "추후 등기 시점에 원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분양부동산 대표의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대면하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로비로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분양 지원팀 직원에게 전화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시 계약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의사를 말하였지만, 이미 계약 체결이 끝났으니 변경이나 철회는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분양사는 며칠 뒤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계약금 10%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모든 분양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경우, 가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사에서 주장하는 계약금 10% 패널티 부과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실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갔다가, 바깥에서 낯선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여러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문득 집 안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 왠지 누군가 저를 계속 의식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과 인터넷 계정까지 해킹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퇴근하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보고, 집에 있던 태블릿PC도 중고로 처분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녁 무렵 갑작스럽게 공포심이 몰려와 112에 신고를 해봤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 민원실까지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특정인을 지목하기 어렵고, 범죄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신사에서 휴대폰 초기화만 안내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도 누군가 저를 의도적으로 관찰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됐고, 오히려 최근에는 범죄자가 주저하는 기색 없이 더 날카롭게 저를 노려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2동 501호와 502호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집안까지 감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특정 장치를 사용해서 집 안에서조차 핸드폰이나 카메라 없이 저를 불법촬영하는 것은 물론, 사적인 부분까지 노출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거의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까지 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은 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말을 걸지는 않지만, 대중 교통이나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지목하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죽으라는 말을 내뱉는 것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교묘하게 교통 소리나 생활 소음을 변조해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목소리를 위조해서 저에 대한 말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고, 가족이나 친구, 친언니 등에게는 전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입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오피스텔의 계약을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주 전부터 남편은 직장을 퇴사했고, 저는 아이 돌봄으로 인해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미이행 시 책임, 그리고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중도금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까지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4월 10일 실제 이사까지 마친 뒤, 저는 건물 관리실에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여름 무렵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대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가을에 이르러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이 임박하자 개발업체 소장으로부터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건설사 측 요구대로 얼마의 추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면서, 정식 매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약속받아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체에서는 임시 전세계약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그 비용까지 모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 2,000만 원, 중간 추가금 1,000만 원, 전세 명목 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건설사업자 계좌로 보냈고 지급 내역은 은행 영수증과 모바일 알림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전세 혹은 새로운 보증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구두 약속만 반복했습니다. 계속되는 연락 끝에, 얼마 전 같은 건물 입주민들의 채팅방에서 건물 전체가 이미 근저당 및 임의경매 처분 중인 사실을 알게 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전입하기 전 이미 근저당 설정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업체 대표는 경매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무를 수 있다면서 별다른 우려가 없다고 했으나, 입주민들 중 일부가 경매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 명도 소송 및 강제 퇴거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식 매매계약서 이외 서면 형태의 차용증, 보증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은 전혀 받지 못했고, 통화 녹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매매 계약금, 추가 보증금, 전세 명목금 등 총 3,500만 원을 전체 회수할 수 있는지, 실제로 경매가 완료된 뒤 퇴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럴 경우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거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바로 취해야 할 조치와 권리관계 정리를 정확히 알려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