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한테 빚진 채무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 가집행문이 붙은 1심 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경매가 이미 개시돼서, 법원의 현황조사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이고, 아직 배당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항소심이 있어서 판결 확정 여부를 기다려야 했는데, 2025년 6월 24일자로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매신청 당시에는 1심 판결만 갖고 집행에 들어갔고, 지금은 확정 판결문도 새로 나온 셈입니다. 한편, 집행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에는 원금 말고도 판결문에 포함된 이자와 소송비용 등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아직 배당 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라서, 혹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또 판결 확정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경매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리조트에 체크인한 뒤, 리조트 내 뷔페에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뷔페 옆 정원으로 이어지는 목재 데크 계단을 통해 산책을 하려고 이동하다가, 난간 쪽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페인트칠이 막 끝난 젖은 바닥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막거나 주의하라는 표지판, 미끄럼 주의 안내 등이 하나도 없었고, 직원도 별도로 경고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서, 바로 리조트 안내 데스크에 가서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조트 담당자가 접수 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보험 접수를 바로 진행해주지 않았고, 객실 환불만 우선 이뤄졌습니다. 사고 다음날 리조트 측에서 연락이 와서, 당일 진료비와 휴식이 필요한 이틀 동안의 일당, 넘어지며 훼손된 신발 비용 일부를 ‘숙박비 외 20만 원 정도’로 배상해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치료비 영수증 등 추가 비용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따로 제출하면 지급해주겠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에 다녀온 내역과 신발 구매 영수증, 문자로 오간 리조트 측과의 합의 내용, 그리고 사고 상황 설명이 담긴 서류들은 모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신발 구입 비용이 계속 소액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리조트 측에 이 두 항목을 한꺼번에 합의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추가 서류를 매번 보내지 않고, 한 번에 합의를 통해 모든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별도로 퇴직 준비를 하던 중, 개인적으로 가까운 선배의 권유로 빌려준 돈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해 동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해당 선배가 갑작스럽게 가족 사정이 급해서 8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580만원, 동기는 220만원을 각각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처음에는 특별한 서류 없이 믿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해 동기와 상의 끝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차용증을 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제가 빌려준 580만원과 동기의 220만원이 각각 분할상환되는 조건이 적혀 있고, 월 100만원씩 갚되 변제 기일이 미뤄질 경우 원금에 연 5%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 그리고 각자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배는 만기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60만원만 저에게 이체해줬고, 동기도 50만원만 되돌려 받아 현재까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계속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하고 기다렸으나, 최근 들어 답장이 없고 연락도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원금 520만원과 약정된 지연이자, 그리고 동기의 미회수금에 대해 어떤 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절차상 어떤 대응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원단체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관련 지급명령 사건에서 등기 송달된 서류를 확인하려고 우체국에 들렀는데, 제 이름으로 된 독촉장 등기 우편을 이미 수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저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본안 소송에 관한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그 사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에 '압류 및 재판부탁'과 같은 표시가 확인됐고, 통장에는 3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이 금액을 인출해간 것은 아닙니다.등기 송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대응에 차질이 생겼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된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구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블루베리 생산과 체험 농장을 겸하고 있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오던 중, 최근 2년 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회사에 누적 결손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천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감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등기 서류 준비, 주주(지분 10% 이상)의 동의 등 담당해야 할 행정적 업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감자 등기와 서류 준비, 필요한 절차 대행에 드는 비용으로 1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실제 외부 전문가 수임료, 등기 수수료, 인지대 및 세금 등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감자 등기 과정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자료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미리 파악해 두고 싶습니다. 감자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세부 비용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예산 수립과 실제 진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각 항목별 비용 내역과 감자 등기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동호회 모임으로 한 펜션에서 1박을 하게 되었고, 숙소 마당에 족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 사람들과 가볍게 족구를 즐겼습니다. 족구장을 둘러보니 코트 라인이 실제 흰색 테이프가 아니라, 밧줄을 바닥에 박아 표시한 형태였습니다. 게임 중 마지막 세트에서, 바닥에 노출된 라인 밧줄에 발이 걸려 고꾸라지는 바람에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실내로 옮겨지면서 주위에서 펜션에 별도의 위험경고 안내문이나 족구장 안내판이 없었고, 체크인 때도 아무런 사용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족구장은 숙박객이면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치료 경위와, 일행 중 한 분이 사고 당시 밧줄에 걸릴 위험 때문에 방금 전에도 발이 걸릴 뻔한 상황을 봤다며 사진도 촬영해뒀습니다. 이후 펜션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펜션에서 일정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보상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심사와는 별개로 펜션측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숙박업소 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민사책임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던 중에 매장 사장님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자전거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골절이 생겨 당분간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병가 신청 후 며칠 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잠시 보여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 후, 문자 메시지로 회사 사정상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약속된 내용과 관련해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규직 전환 계약의 효력이나, 일방적인 취소에 따른 보상 또는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초 은행 대출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출상담사임을 밝힌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소개글과 여러 후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어 처음에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국민은행 대출 승인이 더 빠르다며 전자금융 처리를 위해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 번호 등 계좌 정보를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이유를 물었더니, 불법이라면 본인은 이미 구속됐을 거라며 여러 차례 괜찮다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모두 거절된 터라 조급한 마음에 그대로 계좌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 앱 로그인이나 평상시 계좌 사용은 며칠간 중단하고 있었는데, 나흘 후 또 다른 사람이 MG새마을금고 부장이라고 연락해 대출 승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연락을 먼저한 상담사는 갑자기 해지를 명목으로 5,000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름과 계좌번호만 다시 전달했습니다. 잠시 뒤 실제 5,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으나, 해지 절차와 관련해 그 뒤 연락은 뚝 끊겼고 문제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후가 되자마자 계좌가 갑작스럽게 정지됐고, 은행에서 전화를 받아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됐다며 일체의 거래가 막힌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금융범죄와 관련된 계좌로 의심돼 정지됐다고만 했고, 이후 별다른 설명이나 서류제출 요청은 없었습니다. 경찰로부터도 아직까지 연락 또는 방문 요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뒤 홈페이지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수의 이름으로부터 1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수십 차례 입금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에서 어떤 금액도 출금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금자들과도 일면식이 없습니다. 입금과 관련해 은행이나 그 외의 기관 또는 피해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도 별도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출을 절실히 원해 조치를 취한 이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전혀 몰랐고, 이후 현재까지 은행이나 경찰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요구받은 일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사후에 알았을 때 피해자 측에서 제게 어떤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면, 선처나 무혐의 기각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중, 이사 일정과 관련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실제 이사 날짜가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여유 있게 입주일을 작성했지만, 실제로 집을 구한 뒤 이전 집 사정과 이사업체 일정이 맞물리면서 실제 입주 예정일보다 거의 2주 빨리 입주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사 당일, 미리 약속한 대로 임대인에게 모든 잔금을 송금했고, 실제 입주 시점과 관련해 날짜를 새로 조정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입주일을 당기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고, 당시 대화도 전화 통화 기록과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입주일을 앞당기는 데 동의해 주었고, 저도 이에 따라 이삿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차 현장에 도착해보니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해, 원래 계약서에 쓰인 날짜가 아닐 경우 출입을 허락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집에서 짐을 빼낸 뒤라, 결국 부득이하게 이삿짐 센터에 짐을 따로 맡기고, 하루 이상을 가까운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용된 이삿짐 보관비 내역, 숙박 영수증, 식대 영수증 등이 모두 정리돼 있습니다. 계약서상 날짜와 별개로, 실제 입주일 변경에 명확한 상호 합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문자, 통화기록)가 모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삿짐 센터 비용 및 숙박 비용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5층짜리 계단식 아파트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층에 사는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거실 벽 쪽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와 벽지 손상 피해가 발생했으니 조치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바닥과 벽이 계속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그날 바로 1층 분과 함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혹시 저희 집 하수관이나 배관에서 물이 샌 건 아닌지 집 내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자체에서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공동 계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쪽을 점검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 수도계량기가 계단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문제의 계량기 근처 바닥이 축축해져 있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바로 와서 현장 확인을 했고, 계량기 밸브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 계량기는 세대 전용이지만, 공용 계단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수리를 하고 가셨지만, 1층 주민은 저한테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량기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생겼을 때, 계량기 앞쪽이 공용부분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2층 세대주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