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82세로, 척추측만증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한 개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후에 주치의 안내에 따라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지정된 치료사의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등 하부 일대를 집중적으로 계속 세게 누르는 바람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이는 그날 밤부터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추가 촬영과 정밀 검사를 통해 요추 3번 부위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약값이 현재까지 약 220만원 정도 청구된 상태이고, 추후 외래 통원치료 및 재활 치료로 200만원 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는 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정리 알바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병가로 인해 해당 일자리를 당분간 그만두면서 약 450만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담당 부장님이 찾아와 이번 사고는 치료사의 부적절한 시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뒤 손해배상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노인 환자들의 골절 이후 후유증 및 장해 사례가 많아 주치의도 예후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으며,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이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향후 합의 논의 시 합의금에는 어떤 손해 항목들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합의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싱싱야채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동네마트에 채소류를 납품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산물을 포장해서 2024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번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고, 마트 직원과 거래 조건을 정해 12월 말에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으나, 정해진 결제일을 넘겨도 2,000만 원 정도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일 이후 마트 사장님의 휴대전화로 입금이 어렵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고,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저는 납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송장, 마감장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 쪽에서도 저에게 앞서 납품한 채소값을 빨리 줘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월부터 근처 주유소 부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3월 말까지 두 달을 근무했습니다. 마감 정산이나 물류 입고, 매장 청소 담당까지 요구받으면서도, 근무 기간 내내 시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무 마지막 주에 점장님께서 갑자기 자녀 교통사고 문제로 자금이 급하다며 당장 16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고, 저는 3월 28일 계좌 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점장님은 며칠만 참아주면 3월 30일에 반드시 원금과 급여를 일괄로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날짜만 미루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종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 편의점 출근을 확인할 수 있는 앱 메시지, 근무 중 찍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점장님은 이후 본인 지인이 운영한다는 화장품 방문판매를 연결해 주겠다며, 제게 단기 수당을 줄 테니 지인에게 화장품을 ‘분양’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44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모바일 결제로 구매했지만, 실제 상품은 받지 못했고, 점장님은 “상품이 도착하면 곧바로 내 임금을 포함해 다 돌려준다”고 계속 말만 했습니다.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장님은 “내가 팔아서 정산해주마”라고만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니, 저처럼 아르바이트비와 금전 반환 관련 피해를 본 직원이 저 포함 최소 4명 이상이었고, 모두 점장님과 비슷한 연락 두절, 미지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동료 중 한 분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편의점 점장님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유산과 관련해 고민하던 중, 상속 재산의 처리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던 부동산 한 채가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이며,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1억 2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미납 등의 채무가 약 5천만 원 가량 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쪽에는 2013년식 현대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추가로 남아 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을 문의하니 600만 원~1,200만 원 범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현재 약 2억 원 정도로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인 이 아파트와 자동차가 채무 변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실제로 재산 처분 과정이나 변제 순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가 쪽 재산 상속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할머니가 한 요양시설에 머무르고 계신데,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외할머니의 배우자였던 외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로는 고인이 된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자녀 모두 현재는 생존해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은외삼촌은 생전에 혼인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과거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났는데, 저희 가족은 이 아들이 다른 집안 자녀인 줄 알았으나,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살펴보니 작은외삼촌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들 명의로 작은외삼촌 주소지에서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있어, 공적으로도 인적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외할머니가 별세하신 후 작은외삼촌 아들이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휴대폰 액정 수리점을 운영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에 우편함을 확인하니, 우체국 등기로 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적힌 서류가 있었고, 수사와 관련된 정보 제공 경위, 그리고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 사건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최근 며칠 사이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쓰여 있었으나, 저에게 따로 전화나 연락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리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손님 연락을 받고, 부품 주문이나 AS 관련 안내에 번호를 쓴 적이 많아서, 혹시 누구와의 통화 내용이나 거래 과정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문서에는 제가 직접 요청하거나 신고했던 내역이 전혀 없고, 참고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여부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며칠 전에 처음 보는 누군가가 수리점 앞에서 한참 통화만 하다가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일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제 휴대폰 정보가 어떻게 수사에 활용되는지, 혹시 추후 제게 연락이 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 추가적인 대응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또는 지금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중 계산대 앞에서 손님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판기를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매장 관리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결국 저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판결 기일이 한 달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인 매장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식재판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서 합의에 대해 상의했고,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역시 처음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장님께서 "본인도 신분증 사본을 미리 받아야 하겠다"며, 합의 전에 제 신분증 사본을 미리 전송해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과 문자, 알림톡 등으로만 소통했고, 신분증 요구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신분증 사본을 미리 전달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꼭 신분증 사본을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내용과 통화기록을 별도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지 않아도 합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간호사 지인의 소개로 오븐과 세탁기를 중고 물품 거래 앱에서 일반 판매자에게서 구매했습니다. 오븐은 42만원, 세탁기는 58만원에 개별로 송금했고, 판매자는 오븐 손잡이에 약간의 기스가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직거래 대신 택배로 물품을 받았는데, 포장을 풀고 보니 오븐은 내부 열선이 심하게 훼손되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세탁기의 조작 패널 역시 파손되어 일부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븐은 부품 단종으로 정확한 수리비 조사가 어렵고, 세탁기 수리는 인근 서비스센터에서 문의해보니 21만원이 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상태를 확인하고 팔았으니 법적 대응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중고 거래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월 1일부로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 차례 부동산 중개를 시도했음에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이 사정을 먼저 알린 바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즉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본인이 이사 갈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금 1,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매매가 되지 않아 당장 반환이 힘들다는 점, 계약금 선지급 역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제 동의 없이 새 전셋집 계약을 체결했고, 추후 계약금과 새 전세자금 대출 이자, 그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전세계약이 최초 2년 만기 후 2년이 자동 연장된 상태였고, 그 기간에도 두 군데 부동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매를 내놓았지만 임차인이 일정 협의에 잘 응하지 않아 집 내부 공개 일정이 자주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 쪽 사정(신생아 양육 등)으로 매도 상담 방문이나 집 사진 촬영이 계속 미뤄졌고, 4월 초에 양해를 구해 앞으로는 집 공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현장 방문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5월 중순경에는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의사는 없으니 기간 만료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저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매매 완료 전에는 어렵다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임차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6월 중순께 임차권 등기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6월 하순에는 임차인이 문자 메시지로, 만약 7월 23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새 집 계약에 쓴 계약금 1,500만 원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연장 이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할 지급이나 반환 일정, 이사 날짜 변경 등 구체적인 금전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나 서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인 저에게 임차인의 새 집 계약금, 추가 이자 등 비전형적인 손해까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자영업자 모임에서 진행하는 1천만 원짜리 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주가 계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 없이, 1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계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저와 계원들에게 입금했습니다. 이유는 매달 정산 겸 모임을 갖고 식사비로 쓴다고 하였고, 실제 첫 달 모임에서만 식사에 참여했으며 그 이후로는 일정상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계원들 중 일부만 참여한 저녁 식사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긴 했으나, 비용 정산 내역이나 영수증 등은 공유하지 않았고, 계주가 각자 계돈에서 알아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사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으니 마지막 납입금에서 14만 원만 계주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주는 나머지 14만 원까지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면서 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가입할 당시 식사비 공제 방식에 대해 서면 합의서나 명확한 동의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계원들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모임이 매달 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식사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으니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차감된 식사비에 대해 환불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