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프로젝트 기간에 팀 회식이 있던 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저와 팀원 한 명이 늦은 시각까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결혼한 여성으로, 평소에도 일에 대한 논의로 자주 대화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업무 얘기와 사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돌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오랄섹스를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따로 연락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대화나 사진 등 증거는 따로 없고, 평소 하던 업무 관련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정상적으로 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특별한 접촉이나 개인적 만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료의 남편은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인정 여부나 합의금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마 모양 개선을 위해 최근 한 피부과의원에서 이마선 절개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의료진의 설명은 "절개 부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이마 윗부분의 모발 약 2cm 폭을 삭발한 뒤, 그라인더 절개 후 이마 피부를 들어올려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이후, 삭발했던 라인과 봉합 자국을 따라 머리카락은 전혀 자라지 않고 있고, 해당 부분만 이마처럼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추후에 머리카락이 나는지 기다려보고, 회복 정도를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 문신이나 모발이식을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병원에는 미용 문신 담당자도 상주 중이며, "모발이 자라지 않는다면 40만 원을 추가로 내고 두피 문신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별도의 치료나 점검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술을 집도한 원장은 이전에도 1~2년에 한 번씩 병원을 이전하거나 간판만 바꿔 낀 채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원장 직인이 찍힌 수술 동의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확인이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의료진 변경, 연락두절 등으로 불안감이 커졌고, 주변에서는 해당 병원이 조만간 폐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절개 흉터와 탈모 부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재수술 및 모발이식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이나 추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조사가 연이어 겹친 탓에 수중에 여유가 없던 시기에, 인근 노점상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에는 23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을 쓰고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각종 계좌이체와 현금 입금 내역 등 총 355만 원을 변제했는데, 대출을 주선했던 지인은 아직 220만 원가량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환 일정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직접 작성하거나 전달받은 문서,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들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겁을 준다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없었고, 단순히 돈을 계속 갚으라는 문자가 일정 주기로 오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수업체나 제3자가 개입하지는 않았고, 돈을 빌린 당일에도 특별히 불법적인 행동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처럼 상환 금액이 원금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고금리의 사금융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혹시 추후 이 사채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작고 후, 남동생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들 사이에 따로 협의 없이 남동생만 해당 아파트를 이전받았고, 저에게는 어머니께서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당시 어머니 쪽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연락을 받아 제가 직접 인감도장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자세한 시기나 세부 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집안 상황을 돌이켜보면 20년은 훌쩍 넘은 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남동생이 받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시효제한이나 소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괴로우시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작년 겨울에 외국어 학원에서 데스크 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8명 정도로 모두 정규직이며, 학원은 법인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초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이후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에도 학부모의 문의 대응이나 행사 준비 등 추가적인 업무가 많아, 최근에는 건강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원 원장님이 급여 인상과 일부 조건 개선을 약속하셔서 한동안 더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업무는 점점 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결국 퇴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의 인수인계 과정 없이 사직 의사만 구두로 남긴 채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준비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판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판매자의 실제 명의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차량 등록증에 적혀 있는 집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최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본인 대신 배우자 연락처를 계약서에 적는 것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계약서에는 판매자 배우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 차량 인수와 관련해 판매자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중인데, 모두 배우자 연락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동의 하에 이런 연락처 표기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혹시 법적으로 계약 효력이나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약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하는 동안 계속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카페 사장님과 시급 8,700원에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고, 실제로는 근무표에 따라 근무 일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급여일이 돌아올 때마다 미루고 당일에 일부만 입금하는 식으로 처리되어, 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계속 요청하자, 사장님께서는 사정을 봐달라고 말씀하셨고 직원들끼리도 논의 끝에 노동청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한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고 “양쪽이 알아서 합의해보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이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하자고 제안해 왔고,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카페가 이미 문을 닫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장님의 성함과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들 비슷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940,000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 임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 마켓을 통해 게임 콘솔과 액세서리 세트를 98만 원에 구입하고, 네이버 톡톡으로 판매자와 채팅을 해가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입금한 후에도 송장 번호가 오지 않아 이상해서, 거래가 완료된 지 일주일쯤 뒤에 판매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카페 내 다른 회원들도 같은 아이디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겨서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측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직접 제게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말했고, 물건을 받을 수 없는 피해액 98만 원에 대해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는 합의를 하면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지, 혹은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감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 쪽에서 처벌을 막기 위해 추가로 합의금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판 음반의 포토카드를 매입하려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교환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인스타 DM으로 연락처를 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했고, 저도 동의하게 되어 오픈채팅방에서 교환 조건을 자세히 정했습니다. 서로 포토카드 실물 사진도 주고받았고, 동시 발송에 동의한 뒤 상대방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먼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실제로 그 사람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정보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대로 저희는 그날 오후 5시까지 각각 택배를 접수해 운송장 번호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택배로 접수했다는 인증샷과 운송장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운송장 사진을 올린 직후 바로 오픈채팅방에서 퇴장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서둘러 매장에 연락해 택배 접수를 취소하였고, 다행히 포토카드를 보내지 않아 금전적이나 실물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이름, 연락처,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 택배 접수와 취소 내역 등 여러 증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교환 의사와 동시 발송 약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사기 미수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2015년 7월 3일에 금액과 상환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공증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 명이었고, 연대보증인은 네 명이었습니다. 상환기한은 2017년 7월 31일이었고,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상환기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제로 저는 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자만 아주 소액씩 단속적으로 입금해주는 상황이 계속됐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자주 이야기해서 저는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원금 상환 계획을 논의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공정증서상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기존에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다시 새로 공증받아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지,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지 등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 금전채권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