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에 필라테스 센터에서 1:1 레슨 15회를 카드로 결제하고, 셔틀버스와 샤워실 이용권도 패키지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레슨 일정은 담당 강사와 조율하여, 첫 레슨은 6월 12일, 두 번째는 6월 16일에 진행했으며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은 13회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센터 측에 앞으로 계속 이용이 어렵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니, 담당 매니저가 환불 금액 산정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센터 쪽에서 제시한 환불 계산 방식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자는 6월 20일에 저와 예약이 잡혀 있었다가 취소되었으니, 센터 시설 이용료는 6월 20일까지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센터에 출입한 기간보다 훨씬 긴 2개월치 시설 이용료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된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한 횟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환불 시 정상가 기준의 위약금 10%, 이미 진행한 레슨 1회당 표준가격, 패키지 혜택 항목(셔틀버스/샤워실 이용권 등)의 시가 공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저에게 내용증명 우편도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 때문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내 회의실에서 팀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같이 검토하고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동기의 재킷 옷깃이 계속해서 제 팔에 닿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좁고 의자가 가까워진 탓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옷깃이 몇 차례 제 팔 부분에 스치거나 닿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저는 별도의 반응 없이 보고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대략 25분 정도 그 사람이 움직이다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옷깃이 반복적으로 닿았지만, 상대방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눈치였고, 저도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상대방이 저에게 친밀감을 과하게 표하거나, 언어적·행동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다른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뒤, 문득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의도나 명백한 거부 의사 표명도 따로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자자들끼리 논의하여 회사의 주식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발행된 주식은 3만 주이고, 각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입니다. 최근 주주 현황을 검토하다가 주식병합을 통해 2.5주를 1주로 합치는 방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에 발행된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주식 한 주의 액면가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려고 보니, 주식 수가 애매하게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일부 단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는 이런 단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병합 결정 과정이나 절차에서 다른 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식병합을 진행할 때 단주 처리나 주주총회 결의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래전 체육 관장으로 일하셨던 저희 큰이모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오랫동안 헬스장 관리를 하며 직접 운동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어깨와 가슴 근육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회원들과도 함께 운동하면서, 주변에서는 이모를 힘이 세고 체격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모를 종종 “어깨 이모”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정작 이모의 원래 별명이나 어릴 적에 불리던 이름은 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평소 가족행사 사진이나 예전 운동회 단체샷을 보면 이모의 체격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가장 명확한 기억입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인상적인 신체적 특징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구체적인 별명이나 이름을 좀 더 확실히 떠올리기 위해 참고할 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매달 세전 급여로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주분이 급여 명세를 함께 주셨지만, 명세서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저와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경우 월 100만 원 급여일 때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82세로, 척추측만증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한 개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후에 주치의 안내에 따라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지정된 치료사의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등 하부 일대를 집중적으로 계속 세게 누르는 바람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이는 그날 밤부터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추가 촬영과 정밀 검사를 통해 요추 3번 부위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약값이 현재까지 약 220만원 정도 청구된 상태이고, 추후 외래 통원치료 및 재활 치료로 200만원 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는 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정리 알바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병가로 인해 해당 일자리를 당분간 그만두면서 약 450만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담당 부장님이 찾아와 이번 사고는 치료사의 부적절한 시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뒤 손해배상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노인 환자들의 골절 이후 후유증 및 장해 사례가 많아 주치의도 예후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으며,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이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향후 합의 논의 시 합의금에는 어떤 손해 항목들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합의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싱싱야채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동네마트에 채소류를 납품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산물을 포장해서 2024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번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고, 마트 직원과 거래 조건을 정해 12월 말에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으나, 정해진 결제일을 넘겨도 2,000만 원 정도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일 이후 마트 사장님의 휴대전화로 입금이 어렵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고,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저는 납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송장, 마감장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 쪽에서도 저에게 앞서 납품한 채소값을 빨리 줘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월부터 근처 주유소 부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3월 말까지 두 달을 근무했습니다. 마감 정산이나 물류 입고, 매장 청소 담당까지 요구받으면서도, 근무 기간 내내 시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무 마지막 주에 점장님께서 갑자기 자녀 교통사고 문제로 자금이 급하다며 당장 16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고, 저는 3월 28일 계좌 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점장님은 며칠만 참아주면 3월 30일에 반드시 원금과 급여를 일괄로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날짜만 미루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종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 편의점 출근을 확인할 수 있는 앱 메시지, 근무 중 찍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점장님은 이후 본인 지인이 운영한다는 화장품 방문판매를 연결해 주겠다며, 제게 단기 수당을 줄 테니 지인에게 화장품을 ‘분양’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44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모바일 결제로 구매했지만, 실제 상품은 받지 못했고, 점장님은 “상품이 도착하면 곧바로 내 임금을 포함해 다 돌려준다”고 계속 말만 했습니다.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장님은 “내가 팔아서 정산해주마”라고만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니, 저처럼 아르바이트비와 금전 반환 관련 피해를 본 직원이 저 포함 최소 4명 이상이었고, 모두 점장님과 비슷한 연락 두절, 미지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동료 중 한 분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편의점 점장님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유산과 관련해 고민하던 중, 상속 재산의 처리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던 부동산 한 채가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이며,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1억 2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미납 등의 채무가 약 5천만 원 가량 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쪽에는 2013년식 현대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추가로 남아 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을 문의하니 600만 원~1,200만 원 범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현재 약 2억 원 정도로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인 이 아파트와 자동차가 채무 변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실제로 재산 처분 과정이나 변제 순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가 쪽 재산 상속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할머니가 한 요양시설에 머무르고 계신데,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외할머니의 배우자였던 외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로는 고인이 된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자녀 모두 현재는 생존해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은외삼촌은 생전에 혼인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과거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났는데, 저희 가족은 이 아들이 다른 집안 자녀인 줄 알았으나,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살펴보니 작은외삼촌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들 명의로 작은외삼촌 주소지에서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있어, 공적으로도 인적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외할머니가 별세하신 후 작은외삼촌 아들이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