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뱅킹 앱을 확인하던 중 우편함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통보서에는 요청한 기관이 대전지방경찰청이라고 되어 있었고, 문서번호를 비롯해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 번호, 거래 내역과 입출금 내역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 접속 기록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으나, 3년쯤 전부터 토토 사이트에 100만 원 가량을 나누어 입금해 스포츠 베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누가 연락을 취한 적도 없어, 혹시나 해서 예전에 거래했던 거래 내역과 관련 사이트에서 탈퇴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또, 통보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수사인지, 계좌에 대한 압류 여부나 향후 조사 일시에 대해 별도로 안내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앞으로 전화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통보서를 받은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욕실 천장 쪽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몇 주 간격으로 거실 벽지까지 얼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해 누수 수리를 요구했고, 그 밖에도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따로 연락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주인이 갑자기 수도공사 기사라며 생전 모르는 분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면서, 직접 일정 조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제 연락처를 아무에게나 전달하지 말아 달라고 미리 말한 적이 있었고, 일절 그 부분에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 기사분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 오고, 며칠 전에는 새벽 시간대에 부재중 전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사분이 누구인지, 어느 업체 소속인지 등 신원 정보는 명확히 모르고, 전화번호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집주인이 전기공사 관련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처를 외부인과 공유한 적이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어떻게 정식으로 요구해야 다시는 제 연락처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에서 저녁 시간대 파트타이머로 일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사 의사를 들었습니다. 처음 퇴사 통보를 받은 뒤, 전해준 일정에 맞춰 2주 정도는 더 일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고, 문자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마지막 1주일 정도는 근무가 어렵다고 일주일 전에 다시 알려왔습니다. 결국 본인은 예정된 마지막 1주일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 기간이나 관련 조항이 없었고,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만 사용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퇴직 통보만 한 뒤 해당 구두 약속(추가 1주일 근무)에 대한 이행 없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남은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배치해서 특별히 영업 손실이나 피해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근무해달라고 부탁해서 본인이 문자로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퇴사 예정자가 약속한 나머지 근무 일자를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실질적 손해는 없지만, 만약 이 사안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동료들과 복사를 나눠서 하던 중, 한 직원이 문 앞에서 계속 자리를 막고 서 있다가 갑자기 저를 어깨로 세게 밀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이 제가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거친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저희 가족에 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후 불면증과 불안 증상이 심해져서 최근 6개월 가까이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료비로 약 15만원을 썼고, 주치의 소견서와 진단서 등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사팀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저희 근무시간과 부서 배치가 임시로 조정된 적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 직원은 모욕 및 경범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따로 합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법적 처분을 받은 후 민사로 다툼을 하게 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미한 경상 때문에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이미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험사 담당자가 보상액 산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연락도 끊기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몇 차례 문의 끝에 제시받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직접 지불한 치료비 등을 중심으로 100만 원 상당의 소액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보험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내세움과 동시에 소송 보조인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 추가로 증거 자료(진료비 입금 내역, 병원 진단서 등)를 법원에 냈는데, 최근에야 보험사에서 일부 금액을 별도로 입금해왔습니다. 입금액을 확인해보니 법원에 청구했던 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소송 금액이 거의 의미 없어 보여 소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고 보험사(삼성화재) 쪽에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변론기일은 8월 12일로 잡혀 있는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 비용이나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한 원룸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비데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추가로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동아리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집을 오래 비우게 되었고, 귀가했을 때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관리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욕실 비데에서 물이 새어나가 아래층 거실 벽에 물이 번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데는 제가 입주할 때부터 있던 것이고, 평소에 사용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는 상황을 전달한 상태이고, 현재 아랫집 세입자는 피해 복구와 관련해 누수 수리비, 도배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미리 설치해둔 비데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 보상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호회에서 사진을 공유한 뒤, 그 사진이 SNS에 퍼져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까지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 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중 한 장이 다른 네일아트 가게에 계신 분의 계정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 계정에 업로드된 제 사진 아래에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스타일로는 손님이 오지 않겠다'는 식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의 작성일은 6월 8일이고, 해당 댓글을 쓴 계정 프로필, 대화 내용, 그리고 댓글 캡처본 등 모든 자료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실명이 아니어서, 만약 정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어느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접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소장을 작성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인스타그램에서 삭제 요청을 하거나 게시물 관리 이력을 따로 챙겨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남으로서 줄곧 아버지를 모시며 요양을 도와왔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경색 후 중증 장애 판정을 받으신 뒤, 최근에는 재활로 인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과 자가 움직임이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제 여동생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외부의 진입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입구 자동문이 잘 인식되지 않아 버튼을 누르려고 잠시 손을 뗐는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타고 계신 휠체어가 그대로 경사진 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가 도로 턱에 걸려 심하게 넘어졌고, 머리와 어깨 쪽으로 충격이 집중되어 응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주차장 앞 출입구에 CCTV가 있어, 사고 당시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께서는 다시 두개골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고, 의사 소견에 따르면 향후 뇌기능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단서, 의료기록,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족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적 책임 추궁 외에도, 앞으로의 치료비나 생활비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과까지 진심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촌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의 입주권을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 계약금 일부는 어머니가 준비하셨고, 나머지 잔금과 중도금 약 1억 8천만 원 정도는 제가 직접 모아 송금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월급과 예·적금 해지로 마련했고, 송금 내역은 모두 은행에서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가족끼리 모여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한 점을 고려해 나중에 등기 이전을 할 때 저와 어머니가 공동명으로 소유권을 올리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된 합의서나 영수증 등은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일련의 비용 지불 내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내와 함께 분가하면서, 공동주택 명의를 아내와 함께 하거나 제 단독 명의로 일부 이전을 하고 싶다고 가족에게 의견을 내보았으나 어머니는 해당 주택이 전적으로 본인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도 당시 가족끼리 했던 구두 약속이나 비용 분담 내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인테리어 비용 등 주택 매입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제가 낸 계좌 출금 내역은 가지고 있으나, 법적인 권리 주장에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기여한 금액이나 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 법적인 절차나 준비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애견용품 사업을 운영하며 지난주에 반려동물 박람회 참가 준비를 위해 렌트카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했습니다.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제 나이로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영업소에서 미니밴 차량을 인수할 때 직원이 서류에 제 서명만 요청했고, 인수 시 차량 상태 확인용 사진을 별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근처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박람회 일정이 끝난 후 영업소에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수십 분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범퍼와 후면 도어 쪽에 스크래치가 발견됐다며 수리비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미 전면·후면 외관 사진을 대여 직전에 촬영해 둔 상태라고 했고, 기스 발생 시 보험 처리 및 면책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상세한 청구서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수리비, 차감가비, 휴차료, 자차보험 처리비, 자차지원 면책금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견인비용, 계약위반 면책금, 대인·대물 면책금 항목은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리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내 기술 직원이 수리 내역을 자의적으로 산정해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 손상 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았고, 도색만 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가 타인의 차량 손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산정한 내역만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