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소개로 한 중견 인쇄업체에 일을 맡게 되면서, 오래 알고 지낸 A씨가 그 회사에 새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A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금전을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 혹시 저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A씨의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에 저는 A씨에 대해 “금전 문제로 복잡하게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평소 약속 이행에 신중하지 않은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는 정도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형사 처벌이나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A씨와 별도로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의 행동에 대해 크게 항의한 뒤, 곧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저에게 연락해 온 바 있고, A씨는 제가 회사에 전화한 사실이 A씨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인에 대해 회사에 전화해, 전과 여부가 아닌 금전적 문제와 평판에 대해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 상가에서 무인 세탁소를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 보증금은 1천만 원, 매달 임대료로 10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로 신설 행정사업으로 해당 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할 부서에서 감정평가가 이미 한 차례 진행되었고, 조만간 최종 보상 산정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역시 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출한 3년치 세무신고 자료 기준으로 연 매출이 약 1천만 원 정도이고, 영업이익 역시 순수입 기준으로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세탁소를 다른 곳에 옮겨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와,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 각각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쪽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검토해야 할 점이나 차이가 있는지, 선택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회식 자리에서 인사 담당 팀장과 언쟁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근무 환경 문제로 소리를 높였고, 그 과정에서 팀장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저를 향해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하지 못해 눈 주위 뼈에 손상을 입었고 의료진에게 진단서를 받아보니 골절로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총 6명이 있었고, 회사 입구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분쟁 시작 순간부터 팀장이 유리컵을 쥐고 접근하는 장면까지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행이 있던 이후 회사 측 담당자가 피해 경위를 정리한 회의록을 별도로 남겨두었으며, 사건 당일 도움을 구한 동료들이 경찰 신고 과정에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는 실제 얼굴에 가격하는 순간은 각도상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업무 관련 다툼 중에 유리컵으로 다치게 되었을 때, 가해자인 팀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전쯤, 친한 친구와 함께 원룸을 구해서 약 3개월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처음에 살림을 시작할 때 서로 생활비 부담 비율을 정해서, 저는 200만 원 정도를 친구 계좌로 송금했고, 친구도 150만 원 가까이 계좌에 모았습니다. 주로 식재료비나 공과금 같은 공동경비로만 돈을 썼고, 한 달에 많아야 100만 원 미만만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금액은 계속 친구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후 친구와 연락이 끊겼는데, 최근 남아 있는 공동 생활비 중 제 몫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하니, 친구가 먼저 본인 이사 비용을 썼고, 같이 산 기간 중 집을 옮기면서 발생한 비용도 자기 명의 계좌에서 처리됐다는 사유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친구 계좌에는 아직 700만 원 넘는 돈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사비 등 공동으로 발생한 지출 내역은 계좌 이체 내역에 남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 이외에 어떤 항목에 돈을 썼는지 전체 내역은 직접 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남은 생활비에 대해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1월 15일에 카페에서 근무하던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퇴사 이후 카페 점주로부터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점주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은 결과 일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00만 원 가까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 절차로 카페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그날 오후 1시쯤 카페 점주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점주는 "이번 달 말까지는 정리를 해줄 테니 계좌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더니, 만약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문자로도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제가 녹취와 문자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완전히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에 대한 위협도 받아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점주의 협박 행위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 매장을 인수할 때, 주방에 얼음 두유기계가 이미 놓여 있어서 이전 주인과의 인수인계 당시에 이 기계도 당연히 매장 자산으로 포함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약 1년 10개월 동안 한여름 성수기에도 매장에서 해당 두유기계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분식점을 운영했던 후배가 갑자기 매장에 찾아와, 그 얼음 두유기계가 원래 본인이 저에게 잠시 맡겼던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두유기계를 따로 빌려온 적도, 맡겨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고, 인수 전 주인에게서 받은 물품 목록에도 두유기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더 이상 연락도 없이 친구 한 명과 다시 찾아와 기계를 포장해 가버린 뒤, 문자로 본인 소유물이니 가져간 것이 문제없다고만 통보했습니다. 저는 영업에 지장이 커서 이 문제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한 기간 동안의 점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계속 이견이 있고, 결국 후배가 저를 경찰에 재물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 얼음 두유기계를 누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소유권과 반환 관련된 다툼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외삼촌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입니다. 이모가 주택이 아닌 3층짜리 소규모 오피스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 2층 공간이 작년부터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작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공간에 입주를 원해 임대 관련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모가 실거주하는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건물(오피스, 상가)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후견인(외삼촌)이 이모를 대신해 계약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원의 별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가족 중 한 명이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임대차는 일반 관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적 임의행위가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복지센터 상담실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사업용 건물 임대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결정문에 명확하게 임대권한이 없으면 판결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듣고 혼란스러워져 실제로 계약서 작성 전 법원 허가 관련한 서류 절차나 예상 소요 기간(몇 주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임대차 외에도 부동산 매매, 금전차용, 기타 재산 처분 등 어떤 행위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실제로 후견결정문을 참고해봤지만 해석이 어렵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며, 아직 계약금 등 금전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법적 절차상 일정이나 계약 진행 순서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에서 후견인 권한이 어떤 용어로 설정돼 있는지, 실제로 임대차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절차상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제 아들이 집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크게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자녀 명의로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액정 교체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시 부모로서 서명했고, 안내받은 책임 등도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문제라며, 보험금 청구 자격이 없고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통화 과정에서도 아이 명의로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임을 근거로 지급을 불가하다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계속 납부해 왔고, 가입 당시 상품 설명에서도 이런 제한이 있다는 안내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미성년자 휴대폰 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저희가 보유한 제주항공 마일리지 상품권 25만원권을 17만원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저는 해당 상품권 번호와 인증번호를 문자로 전달하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게시글에는 단순히 사용 가능한 금액과 유효기간만 표시했고, 사용 제한이나 환불, 명의 등 기타 조건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로부터 상품권 실사용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특별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 바로 답변했습니다. 그 후 항공사 측에 문의 과정이 있었는지, 구매자가 상품권이 본인 명의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확인해보니 해당 상품권은 실제로 발급받은 명의자가 직접 항공권을 예매하고 탑승까지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던 듯합니다. 구매자는 이런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문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이미 조정신청을 준비한다고 추가 연락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구매자 간에는 환불이나 교환 가능 여부에 관해 따로 합의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저 역시 명의 제한 같은 특수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혹시나 환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추가 금전 부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제가 돌려줘야 할 금액이 단순히 거래금액 환불로만 한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었던 날, 아파트 입구 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대화가 오가던 중 갑자기 말다툼으로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갑작스럽게 저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더니, 바로 양손으로 제 목 부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안경이 틀어지며 눈가를 세게 찔렀고, 순간적으로 숨을 쉽지 못할 정도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일이 잠시 정리된 후에도 목과 턱에 통증이 남아 있었고, 안경 착용 부위도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위해를 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