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도서관 행정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저에게 할당된 연차 중 18일을 건강 검진과 병원 진료, 또는 정부기관 업무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연차는 부서장님께 구두와 이메일로 사전 승인받았고, 연차계 역시 결재 체계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총무과로부터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출근시간 준수나 근태 관련 지적을 받거나 주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부 취업규칙과 복무 관련 내규, 그리고 연차 처리 규정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휴가를 쓴 것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인턴 출신 신입사원 한 명은 저보다 많은 연차를 썼는데, 그 직원은 아무런 징계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 사용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방침대로 제대로 승인받고 사용한 연차가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7층 아파트에서 반려 동물과 함께 7년째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사업 실패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경매 공고를 직접 확인한 뒤, 계속 거주를 원해 제 이름으로 경매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제가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등기 이전 과정에서, 기존 등기상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사 비용 정산 등 중요한 합의들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만기 도래를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새로운 집주인 신분으로 선순위 임차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곧 만기 갱신과 관련된 법적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인인 저는 임차인으로서 계속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된 이후 전세 만기 및 보증금 반환·명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존 임대인이 전세계약서 재작성이나 법적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저의 권리 행사 방식과 향후 필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달 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집주인은 저의 고모(어머니의 형제자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고모의 첫째 아들이 거주 중이며, 저는 다음 달 8일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정산, 열쇠 인수인계, 각종 집기 확인 등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조율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고모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워 대부분 고모의 자녀들(아들, 딸 둘)이 번갈아가며 연락을 취하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말이 다르고 이전에 한 얘기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 인수 과정, 관리비 정산 방식, 입주일 관련 협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연락하면, 가족 측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특약사항 변경이나 주요 합의 내용도 대화(문자, 전화)로만 이야기되었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별도 기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측에서는 누구도 정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보여주거나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잔금일과 입주일 등에 대해서도 고모 쪽 가족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아예 이전에 정한 일정과 다르게 요구하기도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집 인수인계 및 계약의 중요한 절차를 원칙적으로 집주인 본인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와 같이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권리와 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간단하게 매장을 들른 사이, 그 지인의 딸 친구가 차량 열쇠를 훔쳐가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가 버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과 소지품, 고가 선글라스, 현금으로 산 옷가지 몇 벌, 운동화를 둔 상태였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방과 운동화, 선글라스 등 물건 일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옷은 절대 가져간 적 없다고 끝까지 부인합니다. 검찰에서도 옷이 차량에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고, 카드 결제 내역을 받아서 신발과 선글라스는 증빙을 제출했으나, 옷은 모두 현금으로 구입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당일 차량에 있었던 옷 사진이 있는지 찾아봤으나, 사진에는 가방과 신발만 찍혀 있고 옷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도움이 될까 해서 맡겨봤는데, SD카드가 이미 망가진 채 발견되어 복원이 불가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날 동행한 저의 이모와 전 남편이, 옷 포함 모든 소지품이 차량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직접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모도 참고인으로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여러 차례 유의미한 합의를 해달라고 접근해 오지만 정작 옷에 관한 인정은 없고,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습니다.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옷이 차량에 들어 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요가 스튜디오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첫 출근 전 대표에게서 임금은 하루 7만 원으로 정해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추후에 하자고만 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 대표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강사들에게 심한 욕을 하기도 했고, 저에게도 비슷한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대표가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대회 참가를 해야 한다며 다수 강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부담을 줬고, 수업을 마친 저녁엔 강제로 술자리도 자주 있었으며, 참석을 거절하면 따로 면담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비속어도 자주 쓰여 분위기가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원래 계좌이체로 약속되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시급이 아닌 하루 단위 금액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6월 2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주 6일 출근했는데,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불편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대표가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대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식품 관련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 상가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지인의 부탁으로 450만 원을 6개월 동안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매달 말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이자는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속한 상환일이 한참 지나도 원금과 이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 여러 차례 문자와 통화로 상환 의사를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어, 부득이하게 차용증과 문자 기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고 들었으나, 이후 특별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등기우편으로 왔는데, 내용상 상대방의 반박이나 출석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판결을 근거로 금전 반환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학원 강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 도로에서 갑자기 직진하던 자동차가 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2025년 6월 20일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이 충격 때문에 넘어지면서 허리에 즉시 극심한 통증이 생겼고, 이동이 어려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와 진료를 받고,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당일 바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와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계속해서 대인보험 접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보험 접수가 안 된 상태라 치료비 문제로 입원이 어렵다고 하고, 특히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하면 교통사고 입원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병원 진료기록과 경찰 신고 내역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병원에서 말한 입원 제한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태원 거리의 한 펍에서 지인들과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와중에 상대방 중 한 분이 본인의 가방에서 색다른 모양의 열쇠고리를 보여주었고, 잠시 장난삼아 제 가방에 직접 달아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본인이 제 가방에 달려 있는 그 열쇠고리를 확인하고, 잠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상황이 잠깐 지속됐습니다. 제가 그 열쇠고리를 한 시간 남짓 소지한 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자리에 다시 와서 제 가방에서 열쇠고리를 꺼내더니, 바로 가져가지 않고 다시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분은 “일단 먼저 가지만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가게를 먼저 나갔고, 저도 제 일행과 마저 대화를 한 뒤 30분쯤 후에 가게를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더 연락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게 밖에서 그 분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열쇠고리는 따로 가지고 있으려 하지 않아 집에 가는 길에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전화로 연락이 닿지 않자 상대방은 다른 번호로 “열쇠고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번호도 차단했더니, 실제로 경찰에서 담당 형사라며 연락이 왔고, 상대방과 먼저 연락을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묻고 나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쇠고리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애완용 고양이 용품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서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입금을 완료한 뒤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물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판매글은 이미 삭제된 상태여서,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판매자의 닉네임과 핸드폰 번호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첨부해, 혹시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범이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사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거나 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인 절차는 따로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판매자라고 밝혀온 인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피해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절차상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함께한 동호회 모임 이후 온라인에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자 액세서리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문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갖고, 요청대로 12만 원을 저에게 전달받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 상의 전용 페이지에서 계좌에 약 1,600만 원이 예치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해당 금액이 출금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체 규정에 따라"라는 설명과 함께 추가 이행금 120만 원을 또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제가 한 번에 큰돈을 보내기는 어려워서, 사정 얘기를 하고 9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추가 송금 후에는 출금 심사에서 “약정된 위탁 요령을 위반했다”면서, 다시 1,600만 원의 약 10%인 160만 원가량을 더 내면 계좌로 바로 이체해주겠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차례 금전 요구가 반복되자 수상하다고 느꼈고, 더 이상의 입금 요청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온라인 상담센터 담당자를 사칭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 송금 지연 시 계좌압류까지 언급하며 연이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투자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당초 보여준 금액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상대방은 한 번은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또다시 채권추심이나 계좌압류 얘기를 반복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절차와 대금 송금은 메시지 앱과 전용 사이트로만 안내받았고, 입금 내역 확인서를 비롯해 송금 당시 화면 캡처, 상대방의 연락처와 명의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는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제로 이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법적으로 문제 삼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