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카페 창업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송금해준 바 있습니다. 자금 지원 전, 본인 명의로 된 ‘차용증’과 ‘상환 일자 및 금액’이 적힌 합의서를 상대방과 함께 작성하였고, 각자의 서명도 포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음 두 달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보내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은 “손님이 예상 외로 적어서 매장 운영이 어렵다”며 상환 일정 조정만 요구했을 뿐, 실제 상환금은 아직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조정 관련 대화 내용도 문자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상환 촉구 문자와 전화 연락을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고, 상대방은 나중에는 연락 자체를 피하는 등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및 합의서에 ‘불이행 시 가압류 또는 법적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은 추가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전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빌려준 돈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단순 미상환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도 사기 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SNS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홍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해 해당 글에 안내된 번호로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상대는 제게 신분증 사진과 통장 첫 장 사본, 그리고 본인 인증을 위해 간단한 서류를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아 요청대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보려고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이후부터 모바일 앱에서 제 계좌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이체 시도가 있었고, 곧장 은행 측에서 계좌를 잠궜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이후 우편으로 계좌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경찰서나 은행에 별도의 추가 연락은 받은 적 없으나, 혹시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피해 보상, 형사상 책임 등)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나 처벌, 혹은 피해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 있던 중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분양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에 돌아온 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자금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납입 기한이 며칠씩 연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며칠 전 분양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을 더 이상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 채권추심 회사에 일을 넘겼다는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연체된 총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며칠 후 채권추심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다음 날부터 실제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제가 받은 것은 단순한 안내 전화뿐으로,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소장 등 공식적인 서류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등기상 소유권 이전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때 추심 과정에서 제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권자 측이 어떤 식으로 추심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벤처기업 대표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파트너였던 앱 제작 법인이 자금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저도 미수금 관련해 채권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전달받은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해당 회사 측에서 제출한 채권목록에 저희 회사 상호와 채권 금액이 실제 미수금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법원에 정식으로 변제계획안이 접수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법원에서 정해준 채권 신고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 계약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검토하던 중, 이미 채권목록에 저희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이의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따로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절차상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던 도중, 팔로우 요청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에 숫자와 특수문자가 섞여 있는 비공개 계정이 팔로우 요청을 보냈고, 같은 계정으로부터 받은 DM에는 제가 성범죄 관련 계정 여러 개를 팔로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계정이나 그 밖의 팔로우 목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지만, 혹시나 지적받은 대로 문제가 있는 계정일까봐 팔로우했던 모든 계정을 즉시 해제했고, 이후에는 아예 트위터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받은 메시지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해당 계정들에 있던 게시글, 사진, 소개글 등을 살펴보면 성인으로 보였고, 특별히 아동·청소년에 관한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나쁜 계정을 팔로우한 사실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걱정이 되어 SNS를 손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기관 등에서 별다른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DM을 보낸 계정에서 신고라도 한다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팔로우 기록과 상대방의 메시지만으로 제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저녁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마신 상태였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폭이 약 5미터, 차량 두 대가 충분히 교행 가능한 길)를 이용했습니다.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몇 대 있었지만, 시야를 크게 가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흰색 소형차가 천천히 주행하며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저를 발견하자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자전거 핸들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자동차 뒷문 쪽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와 짧게 말다툼이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서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탔다고 제게 사고 책임이 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빨리 보라고 권유했지만, 자동차 쪽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쯤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업용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홍보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웹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분양 상담원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걸려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방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상담원은 저한테 이 오피스텔은 비조정지역에 있는 상업용 오피스텔이고, 임대 수익이 꽤 높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짧은 전화 상담이 끝난 뒤에는, 지역 오피스텔 임대 뉴스 기사 캡처와 분양 정보가 문자로 발송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 세금 관련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여러 차례 문의했고, 전화와 방문 상담에서 상담원이 여러 번 “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 관련 세금 혜택이나 불이익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가능하다” “임차인이 실입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등 임대 운영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남아 있는 방 호수와 실제 평수 등을 확인하며, 당일 안에 결정하면 분할 대출과 월세 조건까지 맞춰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예약된 면담실에서 바로 계약금을 1,200만 원 송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계약서 원본은 본인서명확인서를 일주일 안에 따로 제출해야 발급해 준다고 해서, 복사본만 가지고 귀가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인터넷을 좀 더 찾아보니, 분양팀 설명과 다르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세금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안내받은 월세와 실제 임차시장 상황도 꽤 차이가 있어 임대 수입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이 분양사에 귀속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분양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배액 환급이 적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 적용이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가 구두로 설명한 “비주택이니 임대 및 세금 불이익이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된다”와 같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을 계약 후에야 확인하게 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초, 서울에서 의류 도매 사업을 위해 창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하기 전,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사 김**님께 제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어 계약을 재고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님은 만약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포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해두면 자신이 새 임차인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직접 재임대를 도와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이 점에 대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후 고민 끝에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고, 임대인 이**님께 계약금 500만원, 보증금 4,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나 위약금 관련 조항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창고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400만원도 지급하였고,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 입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제 사업 사정이 계속 불확실해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 그리고 중개사 김**님이 구두로 약속한 재임대 보장 약속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중개업자와의 대화 녹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계약금·중개수수료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얼마 전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종종 매장에 들렀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자신이 18세가 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김**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 몇 번에 걸쳐 현금으로 총 50만 원 정도를 전달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씨와 만날 때마다 나이를 정확히 묻지는 않았지만, 매번 "아직 고등학생이에요"라며 스스로 학생임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여준 적이 없고, 사진이나 기타 자료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은 김**씨가 "밤에 상가 근처 바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미성년자인지 판단이 애매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혼란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최근 김**씨는 갑작스럽게 문자를 보내 "앞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 문구를 남겼습니다. 제가 준 현금 송금 내역이나 가끔 이름 대신 사용한 별명, 그리고 매장에서 알려준 번호 등 제가 제공했던 정보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김**씨가 미성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협박성 메시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던 중, 제가 함께 생활하던 파트너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휴대전화로 주고받던 메시지 일부를 우연히 확인했는데, SNS에서 예의 그 사람과 팔로우를 하고 친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고,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도 직접 성적 뉘앙스가 포함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사실을 물었고, 직접 해당 메시지를 확인시켜주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집안 살림과 비용도 거의 모두 분담해왔기에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거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이고, 직접 봤던 SNS 채팅이나 게임 내 대화도 캡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부정행위를 이유로 사실혼 해소를 요청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권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해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