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인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주고받다가, 한 사용자가 ‘SNS 계정 관련 문의 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한 마음에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계정 보안 관련 문의를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냈고, 상대방은 주소록 정보나 친구 목록 확인도 가능하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 3만 원, 텔레그램은 5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각각의 계정 정보 조회를 의뢰하며, 상대방이 알려준 토스 계좌(이름은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밝힘)로 총 7만 5천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작업에 실패했다’며 다시 연락을 해왔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제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좌명의 확인을 요구해서, 저는 실제 명의가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해 본인 명의 계좌를 쓰지 않았다며, ‘신분도용으로 신고하겠다’, ‘해당 계정 본인(제 친구)에게 이미 소식을 전달했다’ 등 협박성 대화를 여러 차례 이어갔습니다. 이후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앞으로 매주 15만 원씩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보내지 않다가, 상대방이 ‘대화 스크린샷을 온라인에 퍼뜨릴 것이며, 친구에게 해킹을 의뢰한 사실까지 유포하겠다’고 하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이체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SNS 계정 삭제를 강요하거나, ‘인생 망칠 것’이라는 등의 강한 협박 문구를 남겼으며, 이번 일이 밖으로 나가면 저와 제 주변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주고받은 송금 내역, DM 메시지 전체, 위협성 발언 등 모든 자료는 현재 휴대폰과 PC에 백업해놓았습니다. 저 역시 SNS 계정 정보 유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상대방이 협박 및 금전적 요구,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단을 동원한 점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확히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9월 중순에 연립오피스텔 한 호실을 매입하면서, 기존 소유자인 매수인로부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매매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따로 상담을 하거나 문서로 비용 승계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기 이후 관리사무소 안내를 받고나서 알게 됐는데, 전 소유자가 3년 이상(2018년~2021년) 관리비를 일부 미납한 이력이 있었고, 해당 금액 중 일부는 매도인이 이전등기 이후에 뒤늦게 냈습니다. 또 등기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이전 소유자가 사용했던 공용전기요금과 수도료가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고, 관리주체 요청으로 제가 직접 그 금액만 별도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저와 관리사무소는 전기료와 수도료 외의 다른 비용에 대해 따로 얘기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신 냈던 매도인의 공용전기료와 수도요금이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 즉 제3자인 제가 납부한 행위가 그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슈퍼에서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식재료를 샀을 때, 동창의 부탁으로 즉석조리 코너에서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물품값을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동창은 행사 준비 때문에 현금이 없으니 며칠 후 바로 갚겠다고 했고, 직접 쓴 쪽지까지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정한 날짜는 같은 달 1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동창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문자 메세지에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만나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연락이 차단된 것 같기도 해서 당혹스러웠고, 동창 부모님께도 이 내용을 살짝 알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슈퍼마켓 현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결제 내역, 동창이 직접 남긴 쪽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전 회수를 위해 어떤 절차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 쯤 사무실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제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등기 신청 과정은 매도인 쪽과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 입주 청소를 하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은 공용전기료 연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도인 소유였던 기간 중에 누적된 공용전기료가 30만원 정도 있었는데, 당장 정산 요청을 위한 매도인 연락처도 받지 못해 일단 제가 직접 납부했습니다. 요금을 낸 이후 며칠 지나서 매도인 측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양도인에게 전기료 대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나 합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회계처리상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영수증도 모두 제 명의로 관리사무소에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전임자(매도인) 명의로 발생한 공용전기료 체납분을 대신 내게 되면, 채무자인 매도인 측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디자인회사의 편집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퇴직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입사할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4주로 정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을 경우 교육에 든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2주만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를 알렸고, 이후에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 기간 미이행을 이유로 교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회사는 아직 5월에 근무한 월급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이 채 안 되어 퇴사하면 400만 원을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측의 교육비 청구와 월급 미지급이 적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둔 제 차량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근처 공원 길목까지 누군가 제 차를 끌고 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주차장 CCTV를 통해,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해 저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밤새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어 본인의 차가 아님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과 함께 차량 위치로 가 보니, 차량 뒷범퍼 부분이 긁혀 있었고, 블랙박스에 있던 SD카드도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저 혼자 소유 및 운행하는 차량이었고, 사고 발생 시 타인은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 수리 견적을 받으니 약 260만 원 정도가 나왔고,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5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350만 원 이내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왔고, 저는 아직 판정서나 정식 수리 견적서를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보험 처리는 진행하지 않았고 형사적 처벌(절도 혐의 적용 여부 등)이나 사건 진행에 대해서도 아직 별도 안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협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절차나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결제한 뒤 배송을 기다리다가, 판매업체 측의 전화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6월 13일에 270만원 결제를 완료했고, 배송 안내상 24일 이전까지는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6월 20일 오전에 송장 번호가 새로 등록되어 택배 출고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그날 오전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는 할인 가격 적용이 잘못 처리됐다며 환불 요청을 하더니, 회사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전체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실제로 품절을 사유로 주문 취소가 문자로 전달되었고, 별도의 보상 안내나 사과문, 공식 안내 등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판매업체와 통화 녹음을 보관하고 있고, 송장 번호와 택배사명이 기재된 주문 내역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단순 품절’이라고만 안내받았으나,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는 똑같은 제작사가 같은 컴퓨터를 계속 판매대기(제작 준비중)로 띄워 두고 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배송 일정 안내까지 받은 데다, 실제 배송이 시작된 것처럼 송장 번호까지 생성됐다가 업체 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시간적 손해와 불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물리적인 금전적 손해 외에 따로 사과문이나 설명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민사 절차를 통해 업체에 손해배상이나, 주문한 컴퓨터 자체의 인도 청구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식품유통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 매출자료 제출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판결 이후 판결문 사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한 적이 없으며, 1심 재판 때 국선변호사와 접촉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져, 항소심을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을 자격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검찰의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사재판도 시작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변호사처럼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항소심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모두에 대해 국선변호사나 해당 제도 활용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안내가 가능하신지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몇 잔 마신 뒤, 잠시 차를 가져와 놓았던 주차장에 들렀다가 그대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이 앞에 보이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차량은 당일 아침에 대여해 둔 차량이었고, 렌터카 회사 측에 바로 연락해서 렌트카공제조합으로 사고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허리와 목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연락처와 간단한 내용을 주고받은 뒤에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셨습니다. 며칠 뒤 상대 운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 등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현장에는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조사가 끝난 뒤 우선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향후 경찰서 조사 출석이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처벌 수위 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한 날, 오랜 친구와 서로 간의 오해로 집 근처 본인 빌라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면서 친구가 저를 몇 차례 강하게 밀었고, 그 바람에 팔과 무릎에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일어난 충격에 핸드폰을 들어 통화를 시도했는데, 친구가 화가 나서 제 손에서 아이폰12 미니를 빼앗아 벽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휴대폰 전면과 후면이 모두 깨졌고, 옆에 있던 갤럭시 워치도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지만 워치는 눈에 띄는 손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피부과 2주, 정형외과 2주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 꾸준히 치료받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번 일을 언급하며 소견서도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에게 증거 자료로 진단서와 핸드폰 파손 사진, 정신과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이폰은 대략 3년쯤 사용했는데, 파손 상태가 심각해 수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해와 재물 손상, 정신적 고통이 모두 포함된 사건인데, 앞으로 친구 쪽에서 합의 의사를 밝힐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 혹은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