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판결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이전 배우자가 여전히 아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달에 세 번, 각 주마다 1박 2일씩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한 뒤로 자녀와의 만남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을 요구한 내역은 전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간접강제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면접교섭 권한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적과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에 학적증명서를 요청한 뒤, 예비군 지침에 따라 2학년 1학기로 재입학된 사실을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지도교수 추천서를 포함한 재입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학적이 새로 부여되었으며 전체 학점 중 일부만 A 학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예비군 통제실에서 연락이 와서, 재입학이지만 학적상 초과학기생에 해당된다며 훈련 연기나 보류 없이 반드시 이번 학기에 훈련을 이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재입학 이전의 수강 이력까지 포함해서 "3년생"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며, 보류 조건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학증명서나 학적변동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과거 군복무 이후 재학신청을 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적이 최신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예비군 부대의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근거를 추가로 제출해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 13개월 전에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치 다음 날부터 혀의 오른쪽 절반이 무감각해졌고, 미각도 예전과 달리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과에 연락해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니, 담당 원장은 설신경 쪽 민감한 부위에 일부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과에서는 한 달 정도 약물치료를 하자고 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지만 감각 변화나 호전은 거의 없었고,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담당 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는 별다른 치료 권유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혀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는 느낌이 계속되고, 무엇보다도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식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과를 기록한 진료 내역과 의사에게 설명받은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계속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일주일 만에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현재 현지에서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초, 2024년 2월 1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집행기한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출국 당시 송파 보호관찰소의 공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출국금지는 없었으나, 장기 체류 예정이었던터라 바로 봉사시간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구 일정이 조정되어, 2025년 6월부터 한국에 잠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사회봉사 집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봉사 시작 시점을 연기하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기담'이라는 게시판에서 영화 관련 소모임을 하던 중입니다. 한 회원이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글 아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신 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의 어투나 단어 선택이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처럼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해당 댓글 작성자와 언쟁이 이어졌고, 해당 댓글을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저에게도 "좋아요를 누른 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이미 삭제됐지만, 좋아요를 눌렀던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어 혹시 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븐틴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 관련 상품을 서로 거래해 왔던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원한 앨범·굿즈 상품을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대신 구입한 뒤, 이벤트 당첨자 명단처럼 상대방이 지목한 다른 분들께도 직접 배송해 오는 식으로 2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중간중간 금액을 바로바로 송금받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미수금이 조금씩 늘어난 상태로 거래가 쌓였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는 문자 통지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통지문에는 요구문서번호, 수사 목적, 거래내역 조회 날짜, 담당자 연락처 등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사유나 요청 주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계좌이체 내역, 일부 상품 발송 송장, 휴대폰에 남아 있는 2025년 3월 이후의 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나 상세 대화 내역은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일종의 대리구매이자 배송 대행이지만,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거래 사실을 숨기는 것 같다는 점을 이전에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경찰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전 등교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이 많지 않아 시속 35km 정도로 앞차와 40미터쯤 떨어져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왼쪽 1차선으로 틀더니,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을 바꾸다 브레이크를 잡아 저도 즉시 급제동을 했지만, 거리가 짧아 부딪치는 바람에 앞 차량의 뒷범퍼와 제 차 앞부분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 차량에는 따로 블랙박스가 없고, 앞차 블랙박스는 전방 영상만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킥보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제게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도서 거래를 위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김**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서로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김** 님이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3자 사기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김** 님의 그런 태도에 언짢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쓰레기’, ‘정신이 이상하다’, ‘상종 못 할 인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 님은 저와의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된 일부 메시지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화면 일부(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만 노출)를 아예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은 4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와 김** 님 모두 그 누구와도 친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운영자에 의해 방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방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추가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신상 정보는 캡쳐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 님도 본인의 계좌번호 외에는 닉네임만 보이도록 캡쳐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욕설 대화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무리한 심부름, 지속적인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행동은 교실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친과 모친 모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통고된 가해 학생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나 합의 의사를 충분히 보이지 않아 상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측면에서는 자녀가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약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심리상담센터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추가 진단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였으나, 학년이 적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칠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녀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피해로 인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 미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피해 학생이 직접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 시 참고할 만한 유의점과 함께 절차상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외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피해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현실적인지,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9월 29일,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1,506,450원을 결제하고 120회권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이용권은 결제 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에 결제했던 회차권을 일부 사용하다가 모두 소진한 뒤 새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4일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로부터 문자로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 당시 카운트 기준으로 남은 전체 이용권은 129회였고, 이 중 최근 결제한 120회권 대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는 지금까지 5년간 결제한 모든 이용권의 금액과 총 회차를 다 합산해서 '평균 단가'를 구한 뒤에 환불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106만 원, 이후 104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에는 '폐업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횟수는 정상가로 일할 공제, 미사용분은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고 명시돼 있고, 서명란 옆에 손글씨로 '사용일 수 일할 정상가 공제'라는 문구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담당 강사와도 환불 기준에 대해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5년치 모든 내역을 평균 내어 환불하는 산정 방식은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결제한 120회권에 해당하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현행 계약서 규정대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불 금액에 관해 민사(소액사건)로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증거로는 계약서 원본, 결제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출석부 등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소가)은 최근 결제한 1,506,450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환불 규정(위약금 10% 공제)에 따라 실제로 미사용분 전액에서 위약금만 제한 금액, 그리고 소송비와 연 12% 이자까지 모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승소할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