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에서 그림을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98%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2022년에 한 번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뒤, 같은 해 몇 달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은 2025년 10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속 당시 사고나 인적 피해는 없었고, 운전면허 자체는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가족이 근무 중인 디자인 회사 명의였는데, 그냥 동의만 구하고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1심 판결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 중입니다. 이럴 경우 항소심에서 실제로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과,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2025년 10월 6일까지)의 집행 여부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복역 기간 산정이나, 집행유예와 추가 실형의 집행 관계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산회계업을 하던 중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에 학생 세입자가 입주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명의는 아직 저에게 있었는데, 초기엔 세입자가 제게 요금을 입금하면 제가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봄 졸업을 앞두고 세입자가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간 후, 도시가스 회사에서 미납요금 관련 안내문과 단전예고 통지서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세입자가 지난 8개월간 납부를 하지 않아 약 58만 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요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세입자와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새로 바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요금 명의자가 저라며 전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초 계약서, 퇴거시 작성한 간단한 확인서)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회사의 미납분을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세입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 부지가 산업시설 집적단지로 지정된 뒤로, 해당 구역의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주체가 조합 형태로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조합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공장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조합 사무실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도면과 함께 조합원 명단, 분양계획서 등이 동봉되어 있었고, 제 이름은 조합원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조합 규약상 일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이나 절차에 관한 추가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조합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등기상으로 분명히 인가 시점에 토지 소유자였고 환지 계획 인가 전까지도 소유권 변동이 없었는데, 별다른 고지나 초기 안내 없이 현금청산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니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혹시 조합에서 진행한 현금청산 통보가 그대로 유효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조부께서 제 사촌형에게 창고와 논 세 필지를 모두 본인 앞으로 증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는 시세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부께서 별세하신 뒤, 남은 밭 하나와 임야 두 곳, 그리고 정기예금 통장 등을 어떻게 나눌지 가족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남은 재산 역시 시가로 약 1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은 조모, 사촌형, 저를 포함한 손주 넷, 그리고 숙모까지 총 7명으로 상속인이 정리되었습니다. 조부께서는 유언장이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생전에도 별도의 상속 방침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촌형이 예전에 단독 명의로 증여받은 논 한 필지와 창고에 대해, 최소한 창고만이라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속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중고시계 커뮤니티에서 명품 브랜드 시계라고 홍보글을 작성한 후, 연락이 온 분과 카페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린 시계는 실제로는 정품이 아니었으나, 시가 100만 원 정도의 정품에 해당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실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신 계좌이체 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고, 상대방의 스마트폰 계좌이체 앱을 직접 조작하여 제 통장으로 91만 원을 이체하게 했습니다. 이후 해당 분이 시계가 가짜임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과거에 사기 관련 사건으로 벌금 280만 원을 처분 받은 적이 있어 출석을 망설이다가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서와 함께, 수사중지와 피의자중지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신체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정과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느라 일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번의 실형 경험이 있고, 이번 사건도 누범기간 안에 벌어진 상황이라 구속될 위험이 큰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양형에 유리할 만한 자료나 벌금형 감경을 위해 준비할만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어떻게 하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친구의 소개로 소형 가전제품 중고매장에 들러 식품 보관용 미니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제품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결제하고 바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냉기가 약해지고,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 연락하니 기사님이 방문해서 일차적으로 부품을 교체했고, 그 뒤로 비슷한 증상이 두세 차례 더 반복됐습니다. 고장이 생길 때마다 기사 방문을 요청했으며, 수리 내역은 카톡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리받은 다음에는 당분간 괜찮다가 또 문제가 생겼고, 이런 과정이 거의 9개월 가량 이어졌습니다. 결국 매장 측에서 같은 용량의 다른 중고냉장고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여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교환해 받은 제품은 이전에 사용하던 브랜드와 전혀 다르고, 제품 모델명 역시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최초 구입품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교환품이 초기 구입가보다 더 저렴한 제품인 것 같아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교환받은 냉장고는 하루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문제가 없더라도 원하는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불하려 합니다. 매장에서는 교환·환불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이전 제품의 동일한 모델 교환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수리 후 다른 모델로 교환받은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방에서 일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포장자재를 대량으로 공급해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구매해 시험해보고자 했는데, 판매자가 직접 대형 도매처 사진을 보내며 신뢰를 강조했고, 타 업체에 넘기기 직전이라면서 즉시 입금하면 추가 할인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설득되어 추가로 거래를 확대하면서, 세 번에 나누어 1,300,000원, 870,000원, 3,200,000원을 각각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총 5,370,000원을 지불한 뒤 며칠이 지나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재촉 문의를 하자 배송사고, 인력 문제 등을 핑계로 계속 일정을 미뤘고, 이후에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상대방이 보내준 사업자등록증 사진, 입금한 각각의 계좌와 예금주명 등 모든 증거는 수집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송금처 계좌의 명의와 판매자로 연락한 사람의 이름이 달라, 계좌가 타인 명의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 경제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현재까지 계좌 실사용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은행이나 통신사로 사실조회 촉탁 등도 가능하나 지금은 피의자 신원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거래 내역, 입금 정보,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외에 피해 회수나 추가 고소 절차와 관련해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는지요?

생활비 마련이 어렵던 상황에 SNS를 통해 ‘서점 신간 리뷰 대가 지급’ 아르바이트 홍보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설책 몇 권을 구매해 리뷰를 남기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안내받았고, 실제로 첫 거래 이후 작게나마 수수료와 원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험도 있습니다. 이후 담당자라는 분이 팀별 미션 달성, 등급 상향 심사 등의 명목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라고 요구하셨고,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 카드론 등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받았습니다. 초기에 안내받은 조건과 달리 금액 요청이 반복되어,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그때부터 담당자는 카카오톡과 전화에서 모두 답장이 없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비슷한 수법이 사기일 수 있다는 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피해구제 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무직이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역시 버거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사당일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잠실 동쪽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시점은 2022년 겨울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2년 6개월가량 살며, 지난 2년 동안 반려동물도 키우지 않았고, 자녀도 없이 부부 둘이 거주했습니다. 입주할 당시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새로 마친 상태였고, 저 역시 입주 전 새 칠이 깔끔한 것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달 초, 퇴거 전 확인을 위해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집주인은 장판 한쪽이 긁혀 있다는 이유로 80만 원가량의 교체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판은 이사 트렁크 운반 중 한구석이 약간 들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비용은 집주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도배였습니다. 집 주인께서 집 전체 벽지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것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도배 역시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벽이나 천장에 손상, 낙서, 추가 오염을 유발한 일이 전혀 없으며, 입주 뒤로 흡연이나 음식물 튐 현상, 아이의 낙서 흔적, 강아지 발톱 자국 등 도배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사용 행위가 없었습니다. 도배와 장판 모두 새것이었고, 그중 장판 일부 훼손은 동의하지만 집 안 전체의 자연스러운 색바램이나 누런 변색까지도 원상복구 대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 당일 최종적으로 보증금 정산을 하면서, 장판·도배 교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도배비 명목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변색도 세입자 책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형 가구점 창업을 준비하며, 저는 2025년 봄경 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상가 매물 소개를 해주던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 앞 공공도로가 2025년 12월에 완전 개통된다는 말을 해주었고, 그 설명은 제 스마트폰 녹음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상가 위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1년 안에 대로변 출입이 가능해지는 점이라서, 공식 안내나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없었으나 공인중개사의 알선 발언을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입주 준비 과정에서 인근 점포 사장님과의 대화 중, 이 도로 공사 관련 사안이 생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2025년 5월쯤, 시청에서 공문을 띄워 도로 확장이 2026년 7월로 연기된다고 공지되었고,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도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만약 시기 연기 소식을 들었다면 상가 임차를 미뤘거나 조건을 조정했을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인의 구두 설명과 실제 도로 완공 일정이 달랐고,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결정 근거가 사실과 다르게 안내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발언의 녹취 파일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 피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