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서울 상도동에 있는 원룸에서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했고, 얼마 후 보증금 전액을 대위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름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는데, 우편물 안에는 소유권을 넘긴 만큼 조속히 방을 비워달라는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1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공식 통지가 내용증명인지 일반 등기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전화 통화나 메시지 없이 등기 우편 한 차례만 받았습니다. 현재도 계속 이 집에서 사는 중인데, 명도 요구 기한 내에 물건을 빼고 자진해서 방에서 나가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따로 챙겨야 할 서류, 조치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퇴거만 하면 되는 건지, 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세 명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계산을 할 때 모임을 먼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신용카드로 전체 금액을 결제했고, 계산 직후 단체 채팅방에서 인당 27,000원씩 제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두 분 중 한 분은 바로 다음 날 오전 저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입금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 자리에서 현금이 부족하다며 이체 약속만 하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내한 날짜도 지나고, 며칠이 더 지난 현재까지 두 분 다 따로 연락 없이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함께 금액, 계좌번호, 입금 기한을 모두 남기고 안내했으며, 해당 대화도 단체방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회식비를 입금 약속한 두 사람에게 각자 27,000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홀로 지내게 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은커녕 30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허리가 악화되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 진단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만성질환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고, 노동을 통한 수입도 전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매달 집세와 약값, 식비까지 감안하면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고 지인들에게도 알아봤지만, 현재는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남편의 소재나 근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성인이 되면서 각각 독립해 나갔고, 한동안은 생활비를 소액이라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둘째 아들이 “앞으로 생활비 지원은 어렵겠다”며 지원을 거부했고, 큰아들도 이제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 후 형제들끼리의 연락도 뜸해졌고, 실제로 두 아들 모두 최근에는 금전적인 도움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처럼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남편과 아들들에게 법적으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절차를 통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근 아는 지인으로부터 매일 문자 메시지로 불편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에서 우연히 연락이 닿은 동창이 있었는데, 그 후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몇 번 나눈 뒤부터 상대방이 ‘저녁을 한 번 사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여 가볍게 대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밥 꼭 사라’, ‘아직도 약속 안 지키냐’, ‘언제 살 거냐’ 등,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사주기 힘들다’, ‘이런 요구는 부담스럽다’고 명확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비슷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문자가 하루에 여러 번 오는 날도 있었고, 심지어 메신저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폰 문자로도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최근에는 그로 인해 평소 하던 취미 생활에도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고,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느껴집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원하지 않는 요구가 들어오고, 제가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된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이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쯤 한 입시학원에서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매달 급여가 일주일씩 계속 밀려 결국 5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시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해 퇴사할 때까지도 월급의 일부를 받지 못했고, 이후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학원의 원장이 영어학습 교육센터를 새로 연 사실을 지인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개원을 알리는 게시글에 원장 본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고, 거기에 "직원 월급 미지급하고 교육 센터 새로 시작하시니 부럽네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 원장이 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그 댓글을 캡처한 사진을 보이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자주 구입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신상품 출시 기념 할인 행사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270만 원이고, 정가는 283만 원이었으나 행사 기간이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24일까지 배송된다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고, 결제 사흘 후에는 택배사와 송장 번호가 할당돼 발송이 임박하다는 문자와 사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창고 상품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과 안내까지 받았기 때문에, 실제 배송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쇼핑몰 고객상담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통화한 상담사분은 자신이 본사 정직원임을 밝히면서, 회사 실수로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이 노출되어 판매해서 취소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부서로 문의하든 결과는 같으니, 환불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상품 공급 상황을 직접 찾아봤더니, 당일 오후에도 여러 대형 오픈마켓과 공식 판매처 사이트에서 동일한 데스크톱 모델이 평소 가격(약 309만 원)에 판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직접 타 쇼핑몰에서 그 상품을 결제까지 시도해본 결과 실제로 결제 성공 및 주문 확인까지 화면 캡처와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몰에서 거의 동시에 요청이 들어온 ‘품절’ 사유의 일방적 취소 처리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진행에 대해 별도의 공지나 서면 안내를 받은 적 없습니다. 현재 카드 결제 취소 예정 상태인데, 제가 소비자 보호센터 신고나 경찰 신고 이외에도 민사 관련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경우 판매처가 고의로 허위 품절을 주장하며 주문을 취소했다면, 이런 사안에서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얼굴 리프팅 수술을 받은 뒤,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거울을 볼 때마다 헤어라인 위쪽에 남은 봉합 자국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술 부위 주변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으면서 이마 자체가 훨씬 넓어지고, 이마 라인이 울퉁불퉁해져서 수술 전과 비교해 외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서 1년 정도 지나면 흉터 부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것이고 상처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봉합 자국에는 머리카락이 아예 나지 않고,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평소에는 앞머리로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라고만 하고, 흉터나 모발이식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소비자 상담 센터에 문의해서 안내 받은 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담당 상담사로부터 수술 집도의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재원에서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중재원에서는 의사가 소통 의사가 없어 더 이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흉터와 모발 손실 등 외관의 변화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지난봄 경기도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후,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제가 부담해서 납부했습니다. 이제 잔금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가을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사업 상황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아 당초 계획했던 은행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잔금을 준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할지 걱정이 많아, 부득이하게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계약 당시에 받았던 계약서 파일이나, 시행사에서 제공한 분양 계약 해설 안내 책자 같은 문서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두 잃어버려서, 계약 해지 시 어떤 절차와 조건(특히 위약금)들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별도 안내를 받기는 했지만, 해지 관련 문의가 많아서인지 친절한 안내를 받진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잔금 준비 대신 계약 해지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또 위약금이 발생해 손해가 크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해지하면 저에게 신용불량이나 연체 기록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신용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결심을 밝힌 뒤, 상대방과 양육 관련 비용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저는 중절 의사는 없으니 그 대신 앞으로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비나 검사비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생활비, 검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금액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50만 원, 또 한 번은 임신중절을 요구해 왔을 때 100만 원 등, 검사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60만 원, 70만 원 등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번 돈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하거나, 병원 예약 시기마다 언제쯤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계속 독촉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임신 이후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등도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명의 대출까지 자신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말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왜 진작 경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굳이 숨긴 것은 아니고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 양육비나 의료비를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계속 불안합니다. 저는 아이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의사 여부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여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두려운 마음에 출산 신고를 혼자 하고, 혼인 의사 없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아이 아버지가 경제적 책임이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출생신고나 아이 양육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 아버지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친한 선배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여, 출발 전에 대형 마트에 들렀습니다. 현장에서 장을 보면서 숯, 고기, 음료, 일회용품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계산대를 통과할 때 전체 금액이 17만원 가까이 나왔고, 처음에 서로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직전, 선배가 당장 쓸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다며 먼저 결제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 일단 전액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에도 선배에게 계좌를 전달하고 여러 차례 8만5천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 카드사 결제 내역과 마트 영수증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