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단지에 새로 설치된 정자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입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단지 내 놀이터와 아파트 입구에는 흡연자들이 자주 모였었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놀이터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자 주변의 정해진 공간이나 통로 쪽은 해당 구역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층에서 마주친 이웃이 저에게 찾아와, “정자와 그 주변에서 담배 피울 경우 바로 신고하겠다. 개인적으로 법적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직접 건넨 적도 있습니다. 이후 그 입주민이 비슷한 경고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이기 시작했으며, 내용에는 강경한 문구와 함께, 특정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고문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철거 요청을 했고, 관리 직원이 해당 안내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자 기둥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장 게시판 등 또다른 공용 장소에 동일한 경고문이 반복적으로 부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달받긴 했으나, 실제로 그 주변 공간까지 법적으로 금연 규제가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고문 작성 입주민이 제게 “앞으로 계속해서 부착하겠다”, “당신이 이런 문제에 관여하면 법적 절차 불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 이처럼 일부 입주민이 독단적으로 경고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특정인을 상대로 불편한 언사를 이어갈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외부 파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B씨와 함께 교육장에 도착하려고 일정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정한 시간에 B씨와 같이 이동할 계획이었는데, 출발 직전 B씨가 갑자기 본인 배우자가 차량으로 데려다준다면서 따로 움직이겠다고 하여 저는 혼자 이동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게 됐습니다. 교육장에 도착했을 땐 아직 B씨가 오지 않아, 교육 담당 직원 요청으로 B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닌 그 배우자가 전화를 받아서 주소를 묻거나 현재 위치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남았다"는 짧고 냉담한 답을 들었고, 저는 B씨가 오면 꼭 교육 장소로 바로 들어와 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육 시작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교육장 바깥문이 요란하게 열렸고, B씨의 배우자가 큰 소리로 책임자를 찾으며 교육장 안까지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분은 저와 마주하게 되어, 밖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례한 언행과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계속되어 주위에 있던 교육장 스태프들이 저를 중재해 줬습니다. B씨는 바로 옆에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이었고,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바로 회사로 복귀했지만, 회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후속 안내가 없었고 B씨도 연락 없이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임원진과 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B씨가 잘못을 인정해 사과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추후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B씨는 본인이 참석했던 각 교육기관에 개별 방문해서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에게도 장문의 문자로 사과를 보냈지만, 그 직후 사직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다시 번복한 다음 징계위 진행을 주장했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면담에서 B씨는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며 본인의 근무 자리는 지키겠다고 했고, 답변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징계가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사안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커져 의료기관에서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담당자와 현장 직원 등 관련자 진술 자료도 이미 수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근무 환경 위협, 모욕적 언행, 심리적 피해 등과 관련해 회사 내 징계 또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씨의 상시 근무 고집과 업무 재배치 거부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시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친구가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 명의가 필요하다며 부탁해 와서, 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운영이나 자금은 친구가 관리했고, 제품 선정이나 재고 관리, 직원 급여 등에도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 제 명의로 된 쇼핑몰에 국세 체납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독촉장이 집으로 우편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하고 간과했으나, 최근 들어 미납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달 독촉전화나 문자가 오고 있고, 인터넷 계좌나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당시 명의를 빌려줄 때 구체적인 서류나 각서 작성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인감도장 등은 넘겨주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명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는 제가 개입한 사실도 없는데 계속해서 체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지, 향후 추가적으로 다른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번 달에 시어머니도 별세하셨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의 유산을 막내 시누이 앞으로 상속하는 쪽으로 가족들끼리 이미 상의를 마쳤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제게 요구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속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유산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상속인은 시아버지와 시누이 3명, 그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자녀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제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유산 전체가 막내 시누이 앞으로 명의이전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평소 자주 만나는 운동 모임 후에 지인으로부터 점심값 및 급한 지출이 생겼다며 60만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둘은 카페에서 잠시 대화했고, "다음 달에 용돈받으면 원금에 다섯 만 원 더 얹어서 꼭 갚겠다"고 했기에 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이 지인은 "가정 사정 때문에 당분간 돈을 못 갚게 됐다"면서, "혹시라도 연락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해달라"고 하기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났고, 저는 빌려준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쯤 지난 주말에 갑자기 그 지인으로부터 강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못참겠다, 당장 이자 포함 전액 다 돌려줘야겠다"며 금액을 다시 적어 보냈고, 다음에는 "너무 오래 걸리면 사표 내야 할 지도 모르니 지금 네 상무님이나 부모님께 알려야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사를 지속했습니다. 상무님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화까지 하진 않았으나 저는 혹시 몰라 미리 상무님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인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 카페에서 이 지인이 "꼭 안 갚아도 된다"고 불쑥 말한 적이 있었으나, 그 대화와 관련된 문자나 녹취 등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협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저는 해당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저희 태권도장에서 자유연습 도중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명이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번 사범님이 상황을 나중에야 인지하고, 다친 아이에게 얼음찜질을 해주며 안정을 취하게 한 뒤, 평소처럼 수업에 참여시켰고, 부모님 귀가 시간에 맞춰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다친 학생의 학부모께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다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며 계속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확인한 대로 아이들 간 실랑이 중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드렸으며, CCTV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별도로 제공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부모님께서는 다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재차 영상 공개와 설명을 요구하였고, 도장 측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셨습니다. 학부모가 저에게 반말로 항의해서 이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님의 지인이 직접 연락해 대면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고, 학부모 본인은 국민신문고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신고까지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저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것은 없으나, 반복되는 연락과 책임 추궁, 외부인을 통한 압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권도장 운영자로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학부모가 실제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CCTV 영상 제공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78만 원에 구매한 뒤, 인수 과정에서 인증 정보가 예기치 않게 바뀐 상황을 겪었습니다. 거래는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진행했고, 계정 전달 직후 게임 앱에서 2차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타나 본인 인증을 시도했지만 이미 인증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인증번호 변경 경위를 물었습니다. 판매자는 계정 인수 후 인증 정보를 바꾼 적이 없다고 답하며, 환불은 일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요청에도 환불을 거부하다가, 결국 채팅방에서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계정 구매 전 거래금 송금 내역, 게임 계정 전달 대화, 인증번호 오류 이후의 채팅 내용까지 모두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판매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받을 방법이 없는 이런 경우, 계정이나 거래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아지의 심장병 치료 문제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 정도 쌓여 있고, 매달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은 모두 병원비에 사용했고, 제 명의로 된 자동차나 집 등의 자산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한 번 도와준 이후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하여 지금은 사실상 혼자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 단기 일자리를 구해 일용직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이런 조건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영상 편집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아이돌 그룹의 콘텐츠를 공식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그룹의 멤버들이 저희 업체에 연락하여 자신들의 실명과 얼굴이 담긴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유튜브 등에 반복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며, 소속사 측에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대응과 보호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멤버들과 예전 콜라보 프로젝트를 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다 상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이 저에게 보여준 메시지에는, 회사 대표가 교체된 직후부터 소속사 쪽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유사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소속사가 신속하게 고소하거나 저작권 침해 대응을 해주었음에도, 최근에는 수십 건의 악의적인 영상과 허위 루머를 신고해도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소속사의 또 다른 보이그룹이 유사한 사건을 겪었을 때는, 소속사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악성 유튜버 10여 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직접 증거자료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소속사 내부 문건 일부를 촬영해 언론에 넘기는 과정이 발생했고,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그룹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이 사실상 끊겼다는 이야기가 퍼질 정도였습니다. 해당 아이돌 그룹은 최근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도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광고 프로젝트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각종 공식 일정 공지에서도 소외시키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속계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속사가 이 그룹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 인격권 등에 관한 보호의무를 여전히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 동일 소속의 다른 아티스트들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및 보호를 해주었는데,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보호를 사실상 방기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전속계약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집에서 동생이 제 물건을 자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 교복 자켓이나 트레이닝복 상의처럼 비교적 금액이 나가는 옷을 제가 없는 동안 몰래 입고 외출하거나, 옷장에 그대로 돌려놓는데 입었던 흔적이나 냄새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간 옷 중에는 세탁도 하지 않고 방만하게 다뤄서 손상된 것도 있었고, 집안에서 동전이나 잔돈도 몇 번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따져보면 의류 피해액이 20만원이 넘고, 동전은 5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물건이나 냄새 등에 예민해졌고,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져 감정 조절이 안 되어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할 고민이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힘든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집에 경찰관이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당시 경위 설명을 하면서 동생이 돈과 옷을 자주 훔쳐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가족끼리더라도 이런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그날 이후 저도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가족 간 절도도 죄는 성립되지만 처벌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최근에는 동생이 학교 근처 PC방에서 스피커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를 부모님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동생에게 직접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혹은 동생의 PC방 절도 건이 법적으로 제 고소 여부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로 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