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는 것을 남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이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압류의 원인은 남편 카드 결제 연체와 연금 미납이라는 점을 남편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달 내로 소유권이전을 등기소에서 처리하기로 준비 중이지만, 아직 실제로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며 공동 생활을 이어온 사실혼입니다.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면제 가능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증여세 측면에서 배우자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혼임을 증명하려 한다면 어떤 방식의 서류나 증거가 필요할지, 혹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체적 준비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과 증여세 납부,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법적 증명 준비에 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절차가 또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멤버 중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팀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연습실 예약과 공연장 대관, 그리고 단체 무대의상(오리복) 제작에 사용된 선금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멤버가 중도에 일방적으로 탈퇴할 경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멤버에게 위약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 자녀는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한쪽 손에 마비가 있어서 운전이나 일상 생활 대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 식사 준비나 청결 관리도 잘 하지 못하고, 외부인의 도움 없이는 건강관리나 통상적 금전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생활비는 이모가 매달 일정액(100만 원)을 보내주고, 장애 연금도 매달 3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 아이템 등에 큰돈을 쓰거나, 휴대전화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도 자주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로 본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필요한 치료나 검진에는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 요청도 반복되고, 상당한 금전이 단기간에 출처 불명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자녀의 금전관리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3자 혹은 제가 직접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신청하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 외 제3자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자녀 명의로 일부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매도나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법원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고려 중입니다. 만약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고, 자녀의 반복적인 충동구매나 진술 불일치 등이 후견인 지정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생인 제가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취한 어른 여성 한 분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당시 그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까지 반복했고, 제가 저항을 하거나 먼저 대화를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낯선 행인 한 분이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영상까지 찍어주었고, 버스기사분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바로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서와 함께 버스정류장 CCTV 영상 확보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양쪽 뺨이 벌겋게 붓고 약간의 상처가 남아 현재 연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낯선 사람을 마주치기가 불편해져 일주일 가까이 등교도 힘들 정도로 스스로 위축되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성년자인 제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며, 절차상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채팅에서 낯선 이용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면서 욕설이 오가던 중, 잠시 후 상대 이용자가 저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밝혀서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중고차 판매 상담을 한다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상담 전화가 걸려 온 시점과 게임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용자에게서 받은 메시지와 이후 연락들은 남아 있는데, 해당 이용자가 실제로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저의 번호를 올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가 중고차 사이트에 번호를 올렸는지 알 수 없어서 문의 전화를 준 딜러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상담자들도 등록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나 전화기록 등의 스크린샷이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는 이런 자료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소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와 업무 중 고가의 액세서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내부 점검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매장 점장의 중재로 동료와 직접 만나 관련 사실을 모두 확인하였고, 양측 모두 추가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분실 물품의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도 현장에서 현금으로 정산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측이 이 사건을 경찰서에 알리거나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만약 검찰이나 법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제출할 용도로 동료와 나눈 합의서와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쓴 합의서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는 동호회 친구와 함께 도심 쪽 강가 산책로에 마련된 벤치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희가 모임을 갖는 목적은 음악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며, 별도로 연주회라거나 돈을 받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강변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연주한 곡 중에 상당수가 유명 가수의 노래였다는 점인데, 모두 기존에 발표된 음악이어서 제가 작곡하거나 가사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같이 동호회 모임을 했던 분 중 한 명이 “공공장소에서 기존 곡을 연주하면 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왔습니다. 저희는 상업적 목적 없이, 단지 음악을 좋아해서 즐기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공공장소에서, 취미 활동으로 타인의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해 연주를 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시기에 신용 등급이 하락하여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해졌습니다. 동료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주면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여러 대부 관련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검색해 보았는데, 그 중 한 곳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당일 해지 신청만 하면 4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한 곳에서는 신규 휴대폰 회선을 제 명의로 개통해주면 대출심사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 신상정보와 신분증 사진, 휴대폰 가입 내역을 온라인으로 제출했고,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상환 조건은 8년 이상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로 어떤 인증이나 대출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출금이라고 입금되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고, 휴대폰 회선도 신청 후 곧바로 해지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 제 연락처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조사 일정만 정해졌고, 실제로 출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상담을 했던 대부 사이트나 명의 대여를 요구했던 사람의 실명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찰서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니, 제가 가입한 통신사에서 제 이용자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 기관에 제공되었다고 나와 있었고, 문서 번호(2025-00459)와 제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제 가입 정보가 어떤 사건의 수사를 위해 요청되었다는 설명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조회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법률 문제로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바로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최근에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었고, 저는 직접 본인 명의로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겨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필요하면 추가로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만 하고, 어떤 건인지 자세한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개통한 전화가 타인에게 넘어간 적이 있는지, 또는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 당장 제가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중고 전자제품 거래 카페에서 태블릿PC 판매자를 찾던 중, 제품 사진과 상세 정보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구매 문의가 와서, 다음 날 정오에 시내 도서관 입구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고, 금액 조율이나 선입금 절차 없이 기본적으로 예약 상태만 약속하였습니다. 예정일 아침에 조카가 자취방에서 태블릿이 급히 필요하다 하여 가족끼리 상의 끝에 다시 쓰기로 하고, 약속 상대에게 취소 의사를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래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상대방이 연락을 확인한 후에는 이미 일을 조정해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를 취소했다며 거래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는 값, 만날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상대방이 근무 일정까지 바꿔가며 기다렸으니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 언급 이후, 지나친 연락과 반복된 요구가 부담스러워 채팅방을 삭제하고 상대를 차단한 뒤 별다른 연락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하려던 태블릿PC는 결국 조카가 학교 과제로 사용 중입니다. 이처럼 판매를 취소한 후,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