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친구 집에서 식사를 한 뒤 직접 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고, 현장에서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연이어 적발되어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집행이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최근 적발이 10년 이내 두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번에도 비교적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건 접수가 완료되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실형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적발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도를 준비하던 중, 지인 소개로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는 김**이라는 분을 매수희망자로 연결해주었고, 협의 끝에 아파트 가격은 10억 8천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025년 8월 8일 문자 메시지로 매도를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매수인 측에서도 곧바로 긍정적으로 답해왔습니다. 이후 양쪽 사정이 맞물려 실제로 계약서 작성을 두 차례 미루었고, 매수인은 계속해서 언제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계속된 미루기 끝에 제가 8월 27일 저녁 7시에 계약을 진행하자는 내용을 중개사에게 문자로 알린 직후, 갑작스럽게 매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은 곧바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라, 이미 여러 가지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약 진행 의사를 철회하자, 오히려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인 11억 3천만 원까지 제시하며 매수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 더 이상 주택을 매도하고 싶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계약금이나 증거금 등 실질적인 금전 거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문자만 주고받으며 매도·매수 의사를 교환했던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저의 최종 거절 이후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와 같은 절차 상에서 과연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장 철거와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건물주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 매장을 인수했을 때, 내부는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구조와 인테리어가 대부분 남아 있었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원상 회복,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비교적 단순한 특약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매장 인수 후 한달쯤 지나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이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집기와 내부 철거는 업체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은 철거 비용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며, 이로써 공간이 원상복구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인테리어 업체와 새로 계약하여 매장을 리모델링했고, 간판, 바닥, 내부 구조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설비가 에어컨이었습니다. 원래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으나, 매장 인수 당시 고장난 상태였고 임대인도 이 부분은 별도로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면 냉방이 꼭 필요해서 자기 비용으로 일반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고, 기존 고장난 에어컨은 폐기물로 처리하였습니다. 폐업을 협의하던 중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건물을 준공 당시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원래 있던 고장난 에어컨도 다시 설치해서 정상 작동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처음 인계받은 상태만큼만 복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문자로 “받은 그대로 철거만 하고 추가 복구는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현장 실사 때 임대인은 다시 ‘적어도 이전 세입자가 남긴 인테리어 상태로라도 돌려놔야 한다’며 요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인수인계 당시에 체결한 별도의 확인서나 합의서는 없지만, 매장을 처음 인수받을 때 촬영해 두었던 내부 사진 몇 장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견적서, 철거 확인서 외에는 참고 가능한 증빙자료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특히 이미 폐기한 고장난 에어컨의 재설치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몇 해 전에 지인 부탁을 받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증을 선 후, 이 건 관련 분쟁이 생겼습니다.지난 5월 2일, 제 명의의 오피스텔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접수되었고, 채권자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이후 6월 17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현재, 지급명령 확정 정본이 제 손에 있으며, 바로 등기소에 방문하여 기존 가압류를 압류 등기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법원에 따로 추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이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단체로 노래방에서 모임을 마치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홀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생각보다 길을 잘못 들어, 제 집과 구조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세대 앞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 지나 문이 열렸고, 당시 그 집에 혼자 있던 고등학생 남학생이 나왔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여기가 내 집 아니냐”며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여서, 복도에서 학생 손을 잡거나 팔에 기대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습니다.  기억이 순서대로 명확하진 않지만, 학생에게 “키가 크고 잘생겼네”라는 말을 던진 부분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학생이 저를 현관 앞까지 데려다줬고, 나중에 연락을 통해 저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며칠 후 학생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이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120만 원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이나 가족 쪽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모든 요구 사항은 학생 본인이 장문의 메시지로만 전달해왔습니다.  정확히 학생 신체의 어디를 제가 만졌는지는 서로 명확히 확인된 바 없고, 당시 CCTV나 목격자 없이 오직 학생 진술이 전부입니다.  이미 문자로 공식적인 사과는 했고, 추가로 사과하고 싶은 의사는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에게 어떤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생이 요구한 120만 원의 합의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려도 될까요?

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제 친구(여성, 20대)가 이곳에서 만취한 채 낯선 동의 아파트 출입문을 두드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는 해당 집에 전혀 연고가 없는 상태였는데, 집안에 있던 중학생 자녀(남성)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친구와 중학생은 단지 내 휴게 벤치로 함께 이동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일 친구는 자신의 행동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중학생은 친구가 자신에게 외모 칭찬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학생의 이런 주장에 따라, 친구는 자칫 경찰 조사나 고소로 번질 수 있겠다고 판단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합의에 앞서, 본인은 피해자 본인(중학생)과만 전화를 통해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보호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은 120만 원 정도의 금전을 원하는 듯했습니다. 사건 장소 근처는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장면이 촬영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주장이나 요구 사항이 모두 미성년자인 중학생 당사자와의 대화에서만 오간 부분이 걱정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 합의가 적정한지, 또 제안받은 120만 원의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철강 구조물 시공업체의 실제 대표로 일하던 중, 회계 담당 상무의 요청으로 몇 차례 도장과 서명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실질적 경영자가 되면서 법인 지분의 절반가량이 모두 제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철근 및 금속 제작을 주로 하던 시기에, 7년쯤 전, 대형 아파트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8억 가까이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 발주처에서 허위 비용 계산서와 가짜 지급 약정을 제시하여 결국 정산을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난이 심해져 공장 가동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가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 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인 은행 계좌, 법인 명의로 유지하던 잔여 통장, 그리고 일부 사업장 부동산까지 모두 신속히 압류와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은행권 보험 등 개인 명의의 자산은 실사 및 명의 구분을 통해 환급 절차를 받았으나, 법인 명의의 자산 중에 미처 신고되지 않았던 신협 출자금 통장이 2022년에 추가로 압류된 사실을 우편 통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35만 원가량이었고, 2023년 1월에 압류가 해제된 이후 추가로 체납 징수 연락이나 독촉 등은 없었습니다. 그 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자 송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환급 사례로 처리해줄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자신들도 판례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1~2주 후 다시 연락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된 상태인지, 압류 해제일 경과 후 별도의 독촉이나 압류가 없었으니 추후에 추가 납부나 환수 절차가 진행될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사한 판례를 적용받아 국세 체납에 관한 최종 정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년 조금 넘게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총 2년으로 작성했고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매달 33만 원씩 송금해왔습니다. 입주하던 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최근 건물주와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관리비 고지서에 법원에서 보낸 문서가 함께 꽂혀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건물 전체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입주자들의 배당신청 안내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내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고, 경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월세를 계속 지금까지처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운전 중 교차로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미성년자 탑승자가 있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분과 연락이 닿아,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병원비와 별도의 위자료 등 구체적인 보상 항목과 총액에 대해 서로 합의했으며, 책임의 범위와 면책 부분에 대한 약속까지 모두 전화 통화에 담겼습니다. 해당 대화는 제 휴대폰으로 녹음해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다만, 당시 전화로 합의할 때 상대방이 '아버지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실제 피해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적인 자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상대측 보호자가 계좌번호를 보내줘서,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고, 이 역시 송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지만, 따로 서면 합의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법정대리인이 아니었다', 혹은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꼭 서면 합의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녹음으로 남긴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합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던 중, 실습생 중 한 명이 제가 근무 시간 중 자리에 없었던 적이 있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호과장님이 저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관리실 CCTV 화면을 확인하셨고, 출입문 쪽과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로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상세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간호학원 사무실에도 전달되어, 학원 담당자 분이 저를 따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실습 태도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추가로, 실습 중 함께 배치된 실습생이 제 출근부 사진을 제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그 이미지를 간호과장님께 직접 보여드렸다는 사실을 뒷날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실습생들끼리 메시지로 돌려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출근 날짜·근무 기록 등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며, 병원 내에서 제가 실습을 빠졌다는 이야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일로 인해 병원에서는 제 실습 인정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고, 학원 역시 실습시간 부족을 근거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접수 자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습과정에서 관리자가 CCTV를 동의 없이 열람한 행위, 개인적 신상에 해당하는 출근부 촬영 및 유포 등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제 명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