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금주 위반 후 이혼 결정과 양육권 확보 방법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몇 차례 외도를 했고, 이에 대한 신뢰가 한 번 무너진 이후로는 금주하기로 한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고는 있지만 저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약 1.3억 원으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불신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양육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양육비는 어떤 근거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혼을 고려할 경우, 가사조정 및 이혼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신뢰 파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문자, 이메일,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 외도 이혼 # 금주 위반 # 양육권 확보
오랜 친구의 차용 부정, 어떻게 대처할까?
오래 친구로 지내 온 D가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억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그 당시 대화했던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D는 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D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입출금 내역과 문자 기록, 차용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대화 중에도 D가 처음에는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관련 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D와의 대화에서 과거 차용 관련된 언급이나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녹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서를 통해 먼저 고소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이용자님께서는 D에게 송금한 은행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D가 돈을 수령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기록은 공식적인 문서로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 부정 # 친구 돈 빌려간 경우 # 사기 혐의 고소
인터넷 투자 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법적 대처법
친구로부터 한 인터넷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이 프로젝트가 초기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믿음을 주었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친구가 제 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친구로부터 1000만 원을 첫 투자금으로 받게 되었고, 안정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 추가로 200만 원을 입금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에 설득되어 추가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투자 플랫폼 접속을 시도할 때마다 접근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고, 플랫폼의상담원은 VIP 단계를 위한 추가 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신규 회원은 30일 이후에만 환불 가능하다는 새로운 규정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들었던 설명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며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투자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공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나중에 규정을 만들어 환불을 지연시키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이 투자 플랫폼과 친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기록된 문자 메시지와 모든 결제 내역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 사기: 친구와 플랫폼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며, 민사 및 형사적으로 계약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및 결제 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투자 사기 # 투자 환불 문제 # 사기 피해 대처법
직장 내 갈등과 징계 절차 대응법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팀원 중 한 명인 J와 업무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J가 제 의견을 무시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팀 회의 후 J에게 단둘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J는 사과의 뜻이 없다고 했고, 상황이 격해져 저는 J에게 "이런 식이면 팀워크를 망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팀원인 P가 지나가다 상황을 목격하고 저희 사이에 개입했습니다. P의 의도는 중재였지만, 오히려 저와 J의 감정이 더 격해졌고, 말다툼이 더 큰 소동으로 번졌습니다. J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인지 갑자기 저를 밀쳤고, 저는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반응을 보여 J에게 다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오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J는 회사 측에 정식으로 항의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제 업무 처리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업무 환경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회사의 인사 규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한 적절한 내부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부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가능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직장 내 갈등 해결 # 의견 충돌 대응법 # 징계 절차
친구와의 대출 문제로 사기죄 위협 대응 방법
저는 작은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별다른 자금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건물 수리 비용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급한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친구와는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와 카카오톡 대화 기록으로 서로의 약정을 믿었던 상황입니다.
몇 달 뒤, 또 다른 자금난이 닥쳐오자 친구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고, 이번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저는 커피숍을 폐업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는 제게 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기록에는 돈을 갚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 자체로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원은 친구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며, 실제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일을 구하며 친구에게 돈을 갚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친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자금 상황을 토대로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당할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로는 계좌 이체 기록과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 시간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상환 일정 계획을 제안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용자님의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숍 대출 문제 # 사기죄 위협 # 사기죄 대응
동료에게 빌려준 은반지 분실, 전액 배상 받는 방법
몇 달 전, 직장 동료와 저녁 모임에서 우연히 제 은반지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좋아서 반지를 끼고 다니라고 했고, 동료는 약속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료가 제 은반지를 팔아 여행 비용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린 반지를 팔지 않기로 단순히 구두로 약속했으며,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메시지가 캡쳐로 남아 있습니다.
반지의 가치는 50만 원 정도였는데, 처음엔 전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동료는 2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10만 원만 받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다시 전액 받기 위해 논쟁하던 중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메시지 캡쳐와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동료가 반지를 팔았음을 자백한 기록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반지 배상 # 동료와의 분쟁 해결 #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 피해와 해외 파트너 소송, 민사 소송 대응 방법
저는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갑작스러운 광고 캠페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로컬 비즈니스 홍보를 위해 급히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시된 계약 조건이 솔깃했고, 필요한 서류와 계좌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계좌에서 고액의 출금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범죄 계좌를 막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좌 정지 후 며칠 뒤, 또 다른 계좌까지 연결되어 정지되었습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저와 협업 중이었던 해외 파트너로, 그들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저와의 거래 대금을 송금받아 다른 환전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이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4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묶였으며, 환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파트너 측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시 저의 신속한 신고와 행동이 오히려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제 명예 또한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기록된 모든 이메일, 채팅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외 파트너와 거래했던 모든 기록은 범죄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사기 사건임을 경찰에 명확히 알리고, 공식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 계좌 정지 소송 # 해외 파트너 소송
소개팅 식사비 청구, 어떻게 해결할까?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소개팅 당시 식사비를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상대는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사이에는 명확한 비용 분담 합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9만 원은 소액이며 법원 등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식사비 해결 방법 # 소개팅 비용 분담 # 소액임차인 청구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독 철회 및 위약금 해결 방안
제가 최근에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제품이 도착한 후 사용해보니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구독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 조건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다만, 패키지에 포함된 여러 자료와 실물 가이드를 개봉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확인을 위한 개봉은 허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제품의 일부라도 훼손시키면 철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사은품이 함께 배송되어 확인을 위해 개봉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르면 구독 취소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약금이 너무 부담되어 이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약금이 약 5% 정도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보니 30%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화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업체 쪽에서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내역을 제공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독 철회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 확인을 위한 개봉이 철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업체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 구독 철회 방법 # 위약금 해결
가짜 유니폼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까
스포츠 용품점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특정 팀의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보는데, 평소 신뢰하던 사이였기에 상세한 설명이나 확인 절차 없이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그 유니폼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친구와 이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가품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다시는 그 판매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매 후 함께 찍은 사진과 당시 결제 내역, 최근의 카카오톡 대화를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유니폼 가격 차이인 약 3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 결제 내역, 친구와의 대화, 유니폼 사진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 친구 간 손해배상 # 가짜 유니폼 대응 # 중고 거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