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용자와 게임상 고급 장비(무기와 방어구 세트)를 현금 1,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는 메신저(카카오톡)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행했고, 저는 해당 게임의 거래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입금 완료 후 이체 영수증 캡쳐 이미지를 보내왔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니 실제 입금은 된 것이 아니라 타은행 예약 이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공휴일에는 타은행으로 즉시 송금되는 게 아니라 내일 처리된다고 설명해서, 큰 의심 없이 아이템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 명의 계좌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해당 사용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와 게임 내 메일 주소,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 통화 녹취 파일, 그리고 상대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모자이크가 일부만 처리된 형태)과, 이전에 보내온 사업자등록증 스캔본이 메신저 대화 내에 남아 있습니다. 게임 운영사 문의 결과, 해당 아이템은 이미 여러 차례 명의가 바뀐 상태라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를 배상받거나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허리 부상을 입은 후, 병원 치료비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친구에게 9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치료가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차차 갚을 생각이었으나, 예상보다 회복이 더딘 데다 이후 구직도 잘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1년쯤 지나 친구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형과 누나가 병원비며 생활비 일부를 도와줘 근근이 버텼지만, 실제로 갚을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친구와 돈거래와 관련된 차용증, 계약서 등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빌릴 때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거나 돈의 용도를 명확히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친구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신고됐다고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돈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 연락이 끊겼던 점이 오해를 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따로 구입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인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34만 원 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선입금으로 2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 대화에서는 입금 후 3일 이내로 상품권을 준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 또는 지급이 없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돌연 연락해 상품권은 구입이 불가하다고 알리면서 대신 25만 원을 즉시 제 계좌로 입금해 줬고, 남은 3만 원도 추가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돌연 그 사람이 3만 원 환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메신저로 수차례 강하게 요구했고 실제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부담스럽고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 그 3만 원을 추가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반복적인 고소 협박이나 메신저상의 강한 요구를 근거로 저 역시 협박죄 등으로 신고 또는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한 친구와 같이 1년 만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저희 둘이 이름을 같이 올리고, 만기되면 각자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적금을 넣던 중에 저는 갑자기 부모님 병원 입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져서, 미리 친구 허락을 받지 못하고 적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먼저 인출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한 사항이 있어서 인출한 사실을 친구에게 문자로 알렸고, 추후 다시 계좌에 채워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출 사실과 상환 계획을 문자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갑자기 저를 금융 관련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아리 친구들도 나중에 이 일로 알게 되어서, 함께 대화할 자리를 마련해 보았으나, 친구 쪽에서는 아무런 추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상환 의사가 여전히 있고, 계좌 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친구가 저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12가구 중 한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비로 매달 8만 원을 계속 내 왔는데, 2024년 7월쯤에 관리 담당 위원 쪽에서 어느 날부터 수리기금 조성을 이유로 관리비를 2만 원 올리겠다고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후, 관리사무실 직원이 각 세대로 찾아다니면서 인상된 10만 원을 매달 내라고 알렸고, 일부 이웃들도 저에게 빨리 올려낸 금액으로 맞추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액 인상 결정에 앞서 입주민 모두가 모여 토론하거나 서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에 대해 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대로 8만 원씩만 내고 있는데, 위원장은 엘리베이터와 공용복도 보수 계획으로 적립금이 부족하다며 동의 없이 인상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비 인상 안내문은 엘리베이터와 1층 출입구에 부착했으나, 전체 회의 소집 요청에는 별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미납분을 앞으로 한꺼번에 내달라는 쪽지까지 붙였고, 경비원도 관리비를 빨리 맞춰서 내야 한다고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상된 관리비 10만 원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인상분 2만 원을 2024년 7월 이후로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종종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며, 별다른 조건이 없고 제 부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상대가 초기비용이나 개인 정보 요구는 없다고 한 데다, 단순 참여라며 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려 달라고 해서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제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 등이 아닌, 문자로 소액결제 승인 알림이 5건 넘게 왔고, 총 결제 금액이 60만 원이나 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직접 결제를 승인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고, 이상하다 싶어서 통신사 어플에 들어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 전후로 상대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액결제 이용내역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통신사 고객센터에 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소액결제 대행사나 통신사 모두 영업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파출소에 문의했으나, 담당 부서가 평일에만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일에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거나 추가 결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서 조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빌라 원룸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같이 지내기로 하고 방 한 칸을 빌려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제가 먼저 이사를 결정했고, 그 지인에게는 제 보증금 일부를 건네주거나 일주일 내로 방을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주 더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부터 전화가 전혀 닿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계약 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 마침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까지 마쳤는데, 아직 전입신고는 미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사 문제로 전기와 수도는 모두 제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정산까지 끝냈습니다. 문제는 지인의 짐이 여전히 원룸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불편한 상황인데, 지인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이 물건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방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중고마켓 앱에서 인기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2만3천 원을 송금한 일이 있습니다. 거래 이후 판매자가 알려준 계정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 자체가 되지 않아 계정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문의하자, 판매자가 계정이 잠긴 것 같다며 하루 안에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메시지 답변이 전혀 없었고, 연락을 시도해도 메시지도 전화도 모두 차단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입금 계좌번호,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상대가 보내온 신분증 일부를 캡처해서 동생에게 보여주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생이 판매자에게 전화해 보았는데, 오히려 판매자가 저더러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기 거래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점 근처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오해가 쌓여 말다툼이 심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제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가던 상황이었고, 저도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그만 지인을 팔로 밀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은 뒤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제3자가 이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단순폭행죄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벌금 70만 원의 통지서를 수령해 납부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다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정신적 피해를 크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의 판단 기준이나 예상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나 배상을 요구받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펜션에 머물고 있을 때, 옆방에서 음악 소리와 말소리가 점점 커져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참고 있다가, 새벽 무렵에 직접 문을 두드려 조용히 해줄 수 있지 않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을 열며 빈정대듯 웃으며 무례하게 반응했고, 언성을 높여 ‘불만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싶지 않아 친구 한 명과 함께 아래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저를 세게 밀쳤고, 이때 등과 갈비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몸이 어디에 부딪힌 것은 아니었으나, 밀치는 과정에서 팔에도 긁힌 자국이 생겼고 등에는 멍도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제 친구 외에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고, 사건 당시 CCTV나 녹음은 없습니다. 아직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내일 종합병원에 방문해 등과 갈비 쪽 방사선 촬영을 하고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현재 가정폭력 소송 중이어서, 이 일이 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신체적 충돌로 인한 피해 사실과 진단서 등 자료가 향후 재판에서 실제 고려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재판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