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푸드코트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아내와 두 아이(10살, 8살)를 태우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 도로와 이어진 출구를 이용해 도로에 진입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출구와 국도 사이에 키 큰 관목과 가로수가 많아, 좌우가 잘 보이지 않아 적어도 몇 번은 멈춰서 양 방향 차량 흐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만 도로변으로 내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 곡선진 국도에서 한 차량이 상당히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량이 도로의 1/2가량 진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모두를 살펴봤고, 상대 차량(BMW 3시리즈)은 중앙선을 절반 가까이 침범하며 과속으로 달려오더니 곧바로 저희 차 앞부분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큰 소리와 충격에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1미터 내외로 후진하고 멈췄으며, 아이들이 놀랄까 걱정돼 곧장 우선 뒷좌석부터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식당 직원이 나와 사고 직전 상황을 봤다고 하였고, 여러 각도에서 도로와 차량 위치를 촬영한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출구 바로 앞에 있던 수풀이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었던 점도 사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가 먼저 보험사에 연락했고, 상대방은 제 차량이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유턴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유턴이 아니라, 출구에서 도로로 합류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곡선 도로의 구조적 특징, 상대 차량의 과속 및 중앙선 침범 경위, 제가 도로에 진입하던 과정, 현장 사진과 증인, 각자의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험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연 준비를 하던 중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결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측에서 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자는 연락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이 오간 적은 없고, 상대방이 어떤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 중이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회적으로 유사강간 사건의 합의금 규모나 범위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지, 참고할 만한 자료나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인터넷 동물 보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료입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말티즈 강아지 입양 홍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홍보 게시글에는 사진과 나이, 건강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었고, 입양 비용은 따로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처가 기재돼 있던 입양센터로 전화 문의를 했고, 센터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양센터에 도착한 후 안내 직원과 상담을 받으면서 직접 여러 강아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직원은 각 강아지의 분양 이력이나 기본 건강 검진 내용, 사료 선택 등 실질적인 안내만 진행했고, 입양 진행 절차나 추가 비용 관련 언급은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개월령의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선택했으며, 곧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기 직전에 직원이 ‘후원금 명목’이라며 180만원의 입금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강아지를 보고 마음을 정한 상태라, 곧바로 계좌 이체로 해당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니, 제목이 ‘동물 매매계약서’였고, 내용에는 180만원에 강아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입양센터에서 받은 명함과 안내서, 그리고 인터넷 광고 캡처 화면 등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은 제가 실제로 받은 강아지 사진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연령이나 견종 정보는 일치했고, 무료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이 미끼분양이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서 센터에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센터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파양만 받아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료입양이라는 광고를 믿고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도중에야 금전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사기죄 성립이나 민사상 환불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로 경력이 쌓이던 중, 한 중소형 보험 대리점(이하 ‘세이프라이프’)과 협력하여 실손보험 영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세이프라이프에서 지급하는 성과급 중 일부는 ‘위험관리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적립된다고 안내받았고, 이 예치금 총액이 약 1억 2천만 원 수준까지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이프라이프 측은 만약 가입자들이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이 변동될 경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예치금을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맡은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 현황이나 해약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조회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주고받은 서면 합의서, 수당 지급 내역표 등 관련 서류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단, 아직까지 세이프라이프나 해당 보험사의 본사 쪽에 정식으로 환급 요청이나 서면 이의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급 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과 여러 차례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문자나 이메일 등 공식 자료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실수당 지급은 세이프라이프가 아닌 ‘윈윈파트너스’라는 중간 지급대행 회사를 거쳐 제가 받는 구조였는데, 최근 ‘윈윈파트너스’와의 연락이 몇 주째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 유통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위험관리예치금이나 미지급된 수당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고,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계약서와, 기존 서면 자료가 법적으로 환급 요구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패드 중고기기를 네이버 카페에서 만난 분과 제가 근처 카페에서 직접 만나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일에는 판매자가 제품 외관과 기본 동작만 보여주어서, 짧은 시간 동안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미리 올린 글에 ‘화면터치’ 부분에 체크를 했고, 설명란에는 ‘키보드 사용 시 가끔 고스트터치가 발생해서 키보드 껐다가 켜면 괜찮아진다. 소프트웨어상 오류 같지만, 다른 기능은 문제 없다’고만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보드 입력이 가끔 튀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거래 전에 채팅 창에서도 판매자에게 ‘고스트터치 현상 외에 추가적인 기기 하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고스트터치 부분만 있을 뿐 다른 기능상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구매 후 집에 돌아와서 기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는데, 화면의 한 구역이 아예 터치가 안 되는 심각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사용에서 제법 큰 불편이 생기는 문제라서, 그 사실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알렸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은 ‘이미 상품 설명에 화면터치를 체크했고 고스트터치라 언급했으니, 지금 보고 있는 현상(터치 불가)도 고스트터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한 결과, ‘고스트터치’는 일반적으로 화면이 저절로 눌리는 현상이고, 아예 해당 부위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불능 증상은 별도의 하자로 본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제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혹시 애플센터 등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땐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현재는 다시 ‘고스트터치 안내는 충분히 공지한 것이므로 환불 책임이 없다’는 의견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글 설명과 채팅 등을 근거로,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고기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말경,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와 관련하여 동료인 김**님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시청 성희롱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위원회 심의는 8월 22일에 열렸습니다. 조사 당시 위원회 구성은 여성 4분과 남성 2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총 80페이지가량의 추가 진술서와 함께, 김**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메신저 대화, 현장 출입 근태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모두 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직접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듯했고, 주로 김**님 본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반론 제기와 반대 질문 기회도 직접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참고인 진술도 김**님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남은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는 김**님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나거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에도 진술 신뢰도 자체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강압적인 언행이나 부적절한 지시가 전혀 없음을 뒷받침하는 메신저 대화와 수업실 출입 관련 기록까지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시간표만 참고한다고 하여 근거 자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 비공개로 제출한 진술 확인서가 외부 유출 없이 보관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위원회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어 논의에 활용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아직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아 절차가 더딘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 심의 절차에서 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이나 무죄추정 원칙, 방어권·진술권 보장, 적법절차, 평등권 등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객관적인 직접 증거 배제 및 비공개 진술서의 증거 사용,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만약 기본권 또는 인권 침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적 문제 제기 및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욕실 벽 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처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벽이 젖어 있는 느낌이 있어, 곧장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점검을 했는데, 원인은 욕실 벽 안쪽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아래층에 사는 분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작은방에 놓아둔 가구와 여러 물건들이 젖고 변색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옷장과 그 안에 들어있던 여러 벌의 옷, 평소 사용하던 모자, 가방 같은 소지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지만, 사진이 대체로 멀리서 찍힌 거라 물건 별로 어느 정도 손상이 갔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구입 연도나 당시 구입 금액, 물건 상태에 대한 자료나 증빙 없이 다소 높은 가격을 근거로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옆이나 안을 뜯어볼 수 없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피해 물품의 보상 역시 어느 기준으로 책정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욕실 벽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서 손해를 주장하면서 피해물품의 보상 금액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배상 여부나 금액이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내 스포츠센터에서 운동 도중 어깨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한 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대방 역시 경찰에게 마찬가지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중 담당 경찰관께서 먼저 상대방에게 저의 연락처를 전달해도 괜찮은지 확인한 뒤 알려주신다고 하셨지만, 두 주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아직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도 한 차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회의 중이라 부재중으로 처리된 상황입니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지만,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합의금이나 처벌불원서 등 아무런 구체적인 이야기나 절차에 대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미리 방지하려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거래 어플에서 아이폰14프로를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제품을 꺼내보고 전원을 켜보는 정도로만 확인했고, 박스와 구성품이 모두 있다는 말만 듣고 바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국내 정품, 깨끗하게 사용, 기능 완벽'이라는 내용뿐이었고, 해외 모델이나 미세 기스 등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져온 뒤 초기 세팅을 하려다가 제품이 일본판임을 알게 되었고, 애플페이 및 몇몇 통신 기능이 제한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스에 IMEI가 적혀 있지 않아 애플 공식 서비스도 일부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매 완료 후 약 3시간 뒤, 판매자에게 연락해 상품 설명과 다르다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자신도 이 제품을 선물받았다며 모르는 내용이고, 고가 제품이다 보니 환불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박스를 확인하지 못했던 이유는 매매장소가 야외라 어두워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했던 점, 그리고 현장에서 구성품만 대강 확인하고 자세히 문제를 짚지 못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측면에 미세한 흠집이 여럿 있었고, 화면에도 점 같은 얼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고 거래 환불을 요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취소 청구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특정 유저인 박**님에 대해 쓴 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박**님은 30인 최고난도 레이드 파티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전적이 있으니, 신규 파티에 모집되지 않게 조심하시라”는 취지였고, 실제로 해당 게임 게시판에 피해 경험을 호소한 게시물들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저는 과거 박**님이 게임 내에서 일부러 던전을 빠져나가거나, 파티원 공략 진행을 방해했다는 증거 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 채팅 기록과 파티원들의 토론방 캡처도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정기 공략 서버에서 박**님 때문에 파티가 와해되어 이후 관련 이야기를 들은 유저들이 신규 공략 파티에 박**님이 들어오면 무공론적으로 탈퇴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요지는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박**님이 연관된 유사 사례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의 특성상 거친 용어가 일부 사용되긴 했으나, 제 글은 사실에 기반해 최대한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판단입니다. 박**님이 위 글을 문제 삼아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해당 수사관은 “게시글이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상대 측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경우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일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방어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커뮤니티에서 유사 사례로 불거진 분쟁 결과가 제 사건에 참고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원글 작성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