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부친상으로 인해 집에 내려와 가족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주택과 예금을 어머님 이름으로 옮길 필요가 생겼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포함하여 총 세 명이고, 두 사람은 모두 명의 변경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셋째 형제는 수년 전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도 반송되고, 지인의 연락처로도 소식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해당 형제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동의서나 인감 증명서를 받아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봤더니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행방불명된 형제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가족 중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일러스트 학원에서 수업 자료를 제작하던 중, 저작권 문제가 염려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 학원을 다니면서 자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맡은 과제가 게임 속 인기 캐릭터 2명을 선택해 이들 이미지에 기반해 특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원작 게임의 공식 아트워크와 3D 모델을 참고하여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과 배경을 합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원본 캐릭터 얼굴과 의상을 그래픽 툴에서 그대로 재현한 뒤, 각종 효과 필터와 소프트웨어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여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결과물은 성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인물이나 연예인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하는 가상의 게임 캐릭터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완성된 파일은 학원 제출이나 온라인 게시 없이, 제 개인 컴퓨터에만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게임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기타 법적인 문제로 제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처 시립복지관에서 주최한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문화나눔회’ 소속 회원들과 단체로 정기 여행을 떠난 자리였고, 저는 동생(청각장애 2급)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단체버스에는 참가자 10명,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운전기사, 그리고 일부 회원의 가족 2명이 동승하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자연공원으로,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모두 사진 촬영장소 앞쪽 평지에 자리잡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해당 위치에 이미 앉은 상태였고, 제 동생은 스스로 보행이 어려워 전동스쿠터(간이형 휠체어)를 타고 뒤늦게 이동하려 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사 측에서는 단체 준비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회원에 대한 추가 보조를 약속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별도 보조가 없었습니다. 공원 내 촬영장소 주변에는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저만 있었고, 동생이 전동스쿠터에 옮겨 타는 모습을 다들 멀리서 바라봤을 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있지 않던 전동스쿠터가 언덕 쪽으로 밀려버려, 동생이 중심을 잃고 턱에 부딪힌 뒤 심하게 머리를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저와 자원봉사자가 즉각 다가가 앉히긴 했으나, 119 신고는 한참 뒤에야 이뤄졌고, 최초 응급조치조차 지체됐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복지관 측에 문의했더니 최초에는 현장 직원이 책임을 다했다고만 반복하였고, 사고 당시 촬영장소까지 직접 동행했다는 설명을 줬다가 이후 CCTV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전동스쿠터 관리 미흡이나 별도의 자리 안내, 옮겨타기 보조 부재에 대해 묻자 복지관에서는 책임이 없고, 오히려 동생이 무리하게 일어서려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참가자 전원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과실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비 및 보험처리 모두 지원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자 유족으로서 시립복지관과 당시 사회복지사, 그리고 단체에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산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 한 줄 알고 가게를 나왔는데, 이틀 뒤에 동네 지구대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주인께서 남겨둔 제 명함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관께서 통화 중에 당시 가게를 찾아간 사실이 맞는지 물으셔서,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근무 중이어서 바로 갈 수 없어, 제 근무가 끝난 다음 날 저녁에 지구대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업주께서 이미 제 사건을 간이재판으로 회부한 상태라고 하면서, 관련 서류와 진술서, 반성문 양식을 주셨습니다. 피해 금액은 6,700원이었고, 이내 내용 확인 즉시 분식집 사장님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술 취한 상태에서 비용을 미처 못 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저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퇴근 후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근처 상가 앞에서 회원 몇 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분과 약간 술기운이 오른 상태로 운동 경험에 대해 언쟁이 오가다가 말다툼이 커졌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불쾌감을 표하면서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상가 내 CCTV 카메라 위치를 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음엔 상황이 이렇게까지 격해질 줄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상대를 한 차례 밀쳤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제 머리를 가격했고, 저도 그 과정에서 뺨을 치게 되었다고 동호회 회원들이 나중에 이야기해줬습니다. 서로가 술에 취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당시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후 저와 상대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돌연 저의 목을 잡아 끌면서 헤드락을 걸었고, 저는 그 순간 상대의 다리를 치며 넘어뜨렸습니다. 상대가 바로 일어나 다시 밀치려고 하자 저도 불가피하게 팔로 상대의 목을 감싸 제지하며 상황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근처에 있던 이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관들이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폭행 이후 저는 타박상과 찰과상이 생겨 인근 내과에서 진단서를 끊었고, 의사 선생님은 2주 정도 안정을 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며,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바로 치료받지 않았고, 일주일 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는 자신의 고가 손목시계가 충돌 과정에서 긁혔다며, 수리비뿐 아니라 새 제품을 요구하듯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그 시계 사진을 확보했다고 얘기했으나, 상대는 증빙 자료를 저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고 합의보다는 민사소송 이야기를 주로 꺼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경찰 조사에 정식으로 출석하거나 소환된 적 없으며, 그 후 경찰관에게서 상대방이 다시 합의를 희망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는 진단서, 시계 수리비 견적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고, 실제로 경찰에 제출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 사건 직후 저는 CCTV 영상 확보를 경찰 측에 요청했습니다만, 추석을 전후한 상황 때문인지 바로 제공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혹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경찰 수사 및 이후 민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기 중 학교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 몇 명이 제 주변에서 일부러 큰소리로 비웃는 말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점점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수업 시간에까지 다른 아이들이 저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한 친구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욕설이나 험담을 올린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 그때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이 약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이나 급식 시간에도 아이들이 제게 말을 걸지 않고 피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에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려 상담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카카오톡 방에 올라온 글들, 채팅 기록 캡처 등을 모두 저장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저 같은 학생이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내에서 통학 때문에 소규모 하숙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방을 계약할 때 보증금 30만 원을 맡기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입실 과정이 급해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실할 때 최소 7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을 비울 때 보증금에서 2만원의 청소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사를 가게 되어, 이번 주 월요일에 하숙집 사장님께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아 규정상 며칠분의 금액이나 청소비를 추가로 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동생이 같은 집에서 살 때는 보증금 공제 없이 전액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퇴실 고지를 조금 늦게 한 것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 조항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소비 명목으로 무조건 2만 원을 빼는 것 역시 하숙집에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처럼 보이는데, 이런 비용 역시 입실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계약서의 해당 조항 설사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청소비 공제에 이의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소형 오피스텔 한 호실을 임대하게 됐고, 올해 4월 이후로 임차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적힌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번호 자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직접 방문했으나 세입자가 그 공간에 거주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한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진 반려견들도 더는 집 안에 없습니다. 대신, 몇 차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마다 낯선 남성이 드나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고향 쪽 주소가 연락처와 함께 추가 기재돼 있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직접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으로 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혹시 임차인 외에 그곳에 전입된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도 요금은 올여름 7월부터 사용량이 없으나, 전기요금은 9월까지도 미세하게 사용 내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기준 3개월분 약 150만 원을 내지 않고 있고, 관리비도 6개월분 약 70만 원이 쌓여 70만 원가량 체납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아직 임차인 재산에 대해 공적 압류나 유치권 등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관리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임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넣을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이미 10월 3일로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연락두절 및 부재로 남겨진 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 청구는 어떤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식료품점을 나서는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박**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며칠 뒤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상점 근처에서 박**씨가 저를 항상 주시했고, 심지어 제가 택시를 타거나 카페에 앉아 있는 순간도 어딘가에 숨어 저의 동선을 계속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박**씨와 따로 이야기를 했고, 그제야 박**씨 본인에게서 “이** 사장님이 지시한 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퇴근한 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이** 사장님이 꼼꼼하게 지시사항으로 내렸다는 설명도 박**씨에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반인 손님 한 분이 상점 앞에서 제가 뒤따라다니는 상황을 목격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계속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경고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같은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회사 사장님이 직접 자신의 직원에게 ‘특정인의 뒤를 몰래 밟으라’고 지시해서 실제로 저의 사생활을 몰래 파악한 경우, 이 사장님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중 쌓아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전 배우자와 만나 재산 분할에 대해 의견을 다시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법원 결정을 따르면 각자 2분의 1 지분씩 나누기로 했던 상황이었으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지분을 한쪽이 모두 갖는 대신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서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변경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새로 만들자는 데 양측 모두 이의가 없고, 실제로 현금 지급 일자를 정하고 맞춰 처리하기로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나눈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 판결과는 다른 조건으로 재산 분할 방식이 바뀌는 것인데, 이를 진행할 때 문제될 소지가 있는 절차적 부분이나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 혹은 추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