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일러스트 커뮤니티에서 여러 작가들이 올린 그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저장해 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존 이미지 일부를 제 스타일에 맞게 살짝 성인 분위기로 바꿔보는 작업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2차 그림은 제 컴퓨터에만 그냥 저장해 놓을 생각이고, SNS나 메신저 등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원작 그림이 상업작가의 저작물인지, 또는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만든 2차 이미지를 제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해놓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 초, 제 후배에게 추천받아 종로에 위치한 피아노 학원 수강권(총 70회)을 305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저는 월, 수, 금요일 저녁마다 수업에 참여하였고, 10월 중순까지 총 38회를 출석부에 기록된 대로 꾸준히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큰 문제 없이 수업이 진행됐으나, 중반부터 담당 강사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과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점차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평소 수강생 단톡방을 통해 소통했기 때문에 강사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개선 요청을 보낸 적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문제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학원 측도 답장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음성 녹취나 영상증거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강사의 태도 변화가 없어 10월 중순에 원장님께 수강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등록 후 30일 이내 환불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다며, 이미 절반을 넘게 수강한 이상 남은 회수 환불은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달 넘게 출석한 기록이 있고, 앞으로 이용하지 않은 32회분 금액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수강권 금액만큼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마트를 마감한 밤 11시쯤,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마지막 손님을 보내드리고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낯선 남성 한 분이 출입문 근처에 앉더니, 꽤 오래 머물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관심 있게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어머니 소유의 SUV 차량이 매장 바로 앞에 주차돼 있었고, 마트 폐점 준비 과정에서 서둘러 차량 키를 차량 내부에 둔 채 잠시 두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정산이 끝날 무렵,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인근 경찰관이라며 저희 차량이 대로변에 버려져 있고 사고가 발생해 출동 중이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곧바로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이 먼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살피더니, 이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몰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돼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현장 감식 결과 차량은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폐차가 결정되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 보험 렌트 지원은 불가하단 안내를 받아, 이후 며칠간 차량 없이 생업에 차질이 커 급하게 주변에서 직접 렌트 차량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장 매출 유지에도 혼선이 생겨 월말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했으며, 상황 설명을 위해 매출 증빙서류와 관련 자료들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이미 검거되어 절도 및 손괴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합의와 관련해서 연락이 오기도 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합의나 손해배상 요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예: 렌트 비용,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위자료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합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까지 이의를 제기하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밤 지인들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를 하려는데 택시가 한 대도 잡히지 않아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간단히 음료를 마셨지만, 친구 중 한 명이 맥주를 더 주문해 저도 여러 잔을 함께 마시게 됐습니다. 노래방 문을 나설 때쯤에는 이미 술기운이 올라와 어지러운 상태였으나, 평상시에도 전동킥보드를 종종 이용하던 터라 혼잣말로 “집까지 멀지 않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인근에 세워져 있던 공유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골목길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순간 이후의 기억이 흐릿한데, 휴대폰으로 119에 직접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다는 점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몇 분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고, 거의 비슷한 시각에 경찰관도 현장에 온 것으로 압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사고 충격으로 입술에 피가 많이 흘러 최초 불어 넣는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입 안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경찰관이 재측정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건네받은 확인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한 얼굴과 입 주변 부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현장에서 바로 결제했고, 익일 새벽쯤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 혼자만 다친 일이고, 다른 보행자나 차량, 건물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고 당시 이용한 킥보드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입니다. 경찰서에서 다음주에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음주 킥보드 운전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해야 할지,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해도 괜찮을지요?

작년에 동생과 함께 이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의 3층에 이모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월세나 관리비도 따로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고, 처음 입주할 때부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이모에게 연락이 와서, 이주 계획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얼마 내에 집을 비워줬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갑자기 이사를 나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니 당장 나갈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는 최근 변호사와 상담도 했고, 만약 계속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실제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별도의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일하던 날, 직원들과 단체 회식이 끝나갈 무렵쯤부터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인 박** 씨가 저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고, 회식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여서 종업원 여러 명이 남아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로 인해 얼마 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박** 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위자료 등 1,1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읽어보니 박** 씨는 저를 소속 매장의 점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사건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아 있던 직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박** 씨는 회식 장소에서 저와 잡담도 주고받았고, 저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안주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업소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박**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30분 넘게 추가로 머문 장면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저와 박수치며 가벼운 춤까지 따라하는 모습, 다른 직원들과 우스갯소리를 하는 장면 등 당시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모습이 영상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 상황이 차이가 있을 때, 영상자료 등 실질적인 반박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일본 도쿄에 거주하면서 현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돌연 가족과 거리를 두면서, 일본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한 이유는 생활 방식 차이와 언어 문제, 그리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배우자가 이번 이혼에 대해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나갔고, 남기고 간 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이나 권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서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회사 일정이 불규칙하다 보니, 시청이나 상담 기관에 따로 문의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집을 떠난 이후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며 가족이 흩어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저 역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을 매각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학교나 친구 관계에 적응해 나가는 중이라 주거 환경을 당장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와 자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는 이혼 문제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연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제출한 서류에는 저에 의한 심리적 억압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제가 알기론 없는 듯합니다. 현시점에서 배우자는 일부 양육비 이체만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자녀의 주거권 등과 관련해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와 저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과 관련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비롯해 두 명의 이모, 그리고 이미 작고하신 삼촌이 있습니다. 저는 셋째 딸입니다. 형제자매들과 상의 끝에 저는 상속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고, 동생도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막내 이모는 상속분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할아버지께서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따로 남아 있는 빚은 없고,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만 소유하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주택은 할아버지 명의였고, 연금 성격의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어 그에 따른 권리가 걸려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금융기관에서 상속 관련 안내와 함께 대위변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각 상속인에게 우편 발송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서를 처음 받아보는 터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의 자녀들 중에는 사망하신 삼촌이 계시고, 그 삼촌 밑으로는 성인이 된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이모들 각각도 자녀가 여러 명이고, 그 중 몇몇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상속인이 여러 명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 내용에 따르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도 예치된 금액보다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고, 손실분이 상속인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동생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 상속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일하던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9월 초순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처리를 마친 뒤 사무실 팀장님과 대표님 모두 퇴직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곧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퇴사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표님께 문자로 문의했는데, 당장은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월말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 다시 연락드렸고, 한 번 더 여쭤보았더니 그때도 곧 처리하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결국 10월 중순이 지나도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전화와 문자로 재차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또 회사 재정 상황을 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제가 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 내역을 받아보진 못했고, 회사에서 직접 보내준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미용샵 근처 도로에 제 차를 임시로 세워 두었습니다. 잠시 매장 안에 들어가 있었고, 나오는 길에 차 뒷범퍼가 크게 찌그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근처 분식점에서 일하는 분이, 바로 앞에서 SUV 차량이 제 차를 부딪혔다며 알려주셨습니다. 그 차량은 운전자분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이 차에서 내렸다가, 휙 주변을 둘러본 뒤 다시 차를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근처 건물 외벽 쪽 CCTV가 있어서, 운영 직원분께 부탁해 해당 시간대 영상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이 제 차와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해상도가 흐릿하고 빛반사 때문에 번호판이나 얼굴 등은 뚜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도 경찰 신고 당시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간 때 주변 통과 차량 중 SUV 번호 몇 대를 추출해봤고, 블랙박스와 도색 흔적 등을 토대로 특정 차량 A의 소유주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차량은 주행이 가능하지만 뒷부분 패널이 심하게 찌그러져 바로 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처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는 280만원 정도로 나왔고, 상대 차량이 사고 후 즉시 도주한 점이 우려됩니다. 상대방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목격자와 CCTV 영상은 있지만 충돌 장면이 선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제가 300만원 가까운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만으로도 뺑소니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