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보다 약 3개월 앞서 퇴실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방을 비운 날은 만료일 이전이었고,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어 별도의 공실 기간은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나 조기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 선정 및 계약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고, 저는 중개업자와 별도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개서비스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가 누구에게 청구되는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전 안내나 합의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따졌을 때 기존 임차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공장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임차인 김**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확정 후 김**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집행도 신청했습니다. 이후로 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임대차 관리에만 전념하다 보니, 계좌 압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 공장 부지 정리 과정에서 재산 관계를 정돈하게 되었고, 통장 압류도 오래전에 만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계좌 압류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어서 해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나 법원에 제출할 문서, 또는 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해제와 같은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압류 해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동생의 소개로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금이 부족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금융상담사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철물점 옆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만난 상담사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는데, 이 중에는 개인 연락처를 지정된 네이버 아이디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보니 이미 친구 목록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고, 마이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본명과는 다른 닉네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업로드 과정에서 상담사는 “본인확인 및 긴급연락용”이라고만 동의를 구했고, 계정 주인에 대한 세부 정보나 동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대출이 최종 거절되어 더 알아보던 중, 해당 네이버 계정이 제3자의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 들어 상담사에게 다시 문의했지만, 상담사는 자신의 계정이라고만 하고 본명이나 소유 내역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로 문의하거나, 계정을 활용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는 오로지 대출 절차에서 요구되어 진행한 것입니다. 만약 만일 이 네이버 계정이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이거나, 동의 없이 사용된 계정이라면, 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제로 처벌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의류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SNS 계정 운영자에게 신상 재킷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38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체 내역, 대화 캡처, 상대방이 재킷을 구하러 간다고 남긴 음성 메시지까지 모두 휴대폰에 증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 약속 이후 일주일 넘게 상대방이 재킷을 구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택배 발송 문의에 계속 답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알고 지내는 또 다른 SNS 팔로워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 역시 구두를 대신 구입해 주겠다며 돈을 입금받은 뒤 배송이나 환불 없이 연락이 끊긴 상황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비슷하게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재킷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상대방은 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았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저에 대한 불쾌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18세이고, 상대방도 미성년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여름 무렵 한 커피숍 앞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지인 L씨 차량에 동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L씨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L씨에게 배우자와의 실제 관계나 결혼 여부에 대해 물었고, 이 질문에 L씨가 돌연 언성을 높이더니 운전석에서 텀블러를 뒤쪽 좌석 쪽으로 던졌습니다. 텀블러 안에는 커피와 얼음이 남아있었는데, 뚜껑이 열린 상태라 튀어나온 얼음조각이 제 팔과 허벅지에 튕겼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얼룩과 멍이 생겼습니다. 당황한 상황에서 L씨는 분노를 멈추지 않고 "아까부터 짜증나게 하지 말랬을 텐데", "똑같이 니 차에도 해줄 거다", "입 좀 닫아라"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곧바로 자리를 피했지만,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로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불쾌한 협박성 문구를 받아왔습니다. 차량에는 실제로 아무런 손상이 없어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여전히 L씨의 협박 섞인 메시지와 연락이 지속되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L씨는 처음 관계를 맺을 때 배우자와의 사이가 이미 소원하다고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뢰를 쌓게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이후 L씨가 저를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고, 언어적으로도 심하게 모욕하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있어,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체 상처에 대해 병원 진단서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패션 소매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매장 스태프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친한 동료 E씨, 그리고 새로 합류한 직원 F, G가 참석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잡담이 이어졌고, F씨가 이전에 이 매장에 근무했던 점장님이 본사에서 여러 번 지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G씨는 최근 점장에 대한 불만을 꺼내며 앞으로 매장을 옮길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며칠 뒤 F씨가 저에게 SNS 메시지로 현재 점장이 과거에 징계성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F씨는 본인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매장 내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본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점장님이 F씨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고, F씨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설명을 번복하는 등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F씨는 해당 매장을 퇴사한 후 다른 체인 매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점장님은 F씨의 발언이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동료 3명과, F씨의 지인 2명이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했고, 점장님을 옹호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F씨에 대해 명예훼손의 고의성 및 사실적시 요건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불송치 결정서를 지난 8월 18일에 받아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장님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직장을 퇴사한 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 문제로 누나와 심하게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아골타정(SSRI 성분 항우울제)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 잠깐 맥주라도 마시자고 해 근처 호프집에 들렀습니다. 음주량은 처음 계획보다 많아졌고, 감정이 극도로 과민해져 스스로도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술집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찾으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차를 몰고 움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2시 무렵 골목길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비슷한 일이 몇 차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10년 가까이 전(정확히 9년 3개월 전) 회사 회식 후 귀가 중이었고, 또 한 번은 20여 년 전 동창회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은 25년 전 가족 행사 때였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기록이 총 세 번 있고,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및 우울 증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받았던 심리평가기록,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과 정신적 불안정, 그리고 최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저의 고의성이나 실제 처벌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트북을 수리하기 위해 맡겼다가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게 되어, 아는 후배 김**에게 수리비와 생활비 일부를 합쳐 총 2,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리비용만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 뒤 갑작스럽게 부모님 병원비까지 들어가게 되어 추가로 금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식 차용증 대신, 김**의 요청으로 제가 수기로 쓴 간단한 차용증만 주고받았고, 따로 인감도장이 찍히거나, 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바빠서 따로 만나지도 못하고, 주고받은 차용증은 이메일로 송부했습니다. 이후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갚기로 했던 약속일을 미루게 되었고, 현재까지 약 500만 원 정도만 송금해 남은 1,800만 원가량이 3개월 넘게 미상환 상태입니다. 최근 김** 등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저를 태그하며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라도 갚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하겠다고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고, 저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재촉하고 민·형사절차 진행까지 언급했습니다. 차용증이 정식 서식이 아닌 개인 작성본이고, 상환이 일부 이뤄진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대로 전액을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지, 일부분이라도 갚은 사실이 차후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던 SNS 계정으로, 계정 추천에 뜬 "시험 자료 나눔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인 김**님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님이 어느 학년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묻길래, 저도 학교와 학년 정보를 간단히 알려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교환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분이 찾고 있던 특정 과목의 실전 기출자료가 있는 척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사실 해당 자료는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님이 관심 있어 하던 자료 명을 언급하면서, 혹시 그분도 교환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김**님이 연락을 더 빠르게 하려면 텔레그램을 쓰자고 제안했고, 저도 제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김**님이 본인의 일상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고, 상호 간에 성적인 농담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오고 갔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에서 찾은 아무 속옷 사진을 보냈고,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임을 알리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본인 신상 정보를 요청했고, 저도 이름과 연락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김**님이 실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속옷 사진을 요청했지만, 저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속옷 사진을 다시 보내면서 교환인 척 행동했습니다. 모든 대화와 사진 주고받기는 약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고, 중간에 돈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는 했으나 실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금전적 이익을 약속한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금전을 제시했을 때 김**님이 거절하여 실제로 돈이 오간 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 교환 시도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속옷 사진을 전송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카드 충전이 잘 되지 않아 판매점에 문의하러 갔다가, 점주님께 소액 대출이 필요하면 소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급히 빌릴 곳이 없어서, 안내해 준 대부업체를 통해 실제로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몇 달을 지내면서 상환에 지장이 생기자 또다른 대부업체를 소개받아 그곳에서도 추가로 2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점점 갚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반복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차입하다 보니, 어느새 빚이 5,000만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1인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당뇨,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직업은 없고, 수입은 한 달에 기초생활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 2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 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관에서 도와준다는 이야기로 무료 법률상담을 알아봤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현금 인출 거래가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산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과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금 인출이 최근 1년 내 여러 건 있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