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AI의 사건 진단 지수 단계 안내나 설명 요청에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제 사건(사례) 변형과 질문 텍스트 생성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안내, 서비스 설명, 용어 해설 또는 제도 안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 학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주 5일 8시간씩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원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해 주셨다고 안내했고, 저 역시 마지막 출근일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무렵,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드렸으나, 원장님은 실제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된다고 하시며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실제 근무기간이 365일에 하루 모자란다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없는지,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상실일이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 운영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유명 가수 그룹의 쇼케이스 공연 영상을 캡처한 움짤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장면은 정식 음악 방송에서 방영된 공식 무대의 한 부분이었고, 멤버 중 한 명이 얇은 끈이 있는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춤추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포착된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에는 해당 멤버의 이름을 적고, '끈나시 ㄷㄷ'과 같은 짧은 감탄사만 추가하였으며, 별도의 선정적인 단어나 노골적인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움짤 외에 다른 코멘트 없이 이미지만 올리는 형식이었습니다. 영상이나 움짤은 모두 공식 방송사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나 편집은 없었고, 게시글의 설명도 조롱이나 모욕 표현 없이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멤버 측이나 소속사가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휴대폰 유통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입 점원 한 분이 입사 후 바로 개인 스마트폰을 교체하였고, 신규 개통에 따른 요금제 유지 기간 등 통신사 정책을 내부 매뉴얼과 구두 교육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매장 업무 가이드북에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직원에게도 교육 자료를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요금제 유지나 불이행 시 책임에 관한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안내서에 대한 동의 서명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4개월 후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였고, 퇴사 직후 요금제 유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스스로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에서 저희 매장에 지급했던 지원금 일부가 회수되어, 계산해보니 약 19만 원 정도 매장이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요금제 변경 시 피해가 발생한다고 구두로 여러 번 말하였고, 직원도 업무상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금제 유지에 대한 서면 계약은 없더라도 실제 금전적 피해에 대해 퇴직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그 직원이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등기를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후, 각자가 50%(어머니), 25%(형), 25%(저)로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와 토지세 관련한 고지서가 세 명 앞으로 각각 따로 발송되었고, 각 고지서에는 본인 몫으로 계산된 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 지분율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 것인지 확인차 세무서에도 전화하여 안내받았습니다. 형과 저 둘이서 합의만 하면 어머니 몫의 세금 분도 각자 반씩 더 부담해서, 각 고지서에 나온 금액과 무관하게 세금 전체를 균분하여 납부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임의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안 된다면, 세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대로 각자 분리 납부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로부터 평판이 괜찮다는 동물 위탁 업체를 소개받아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애견을 평소처럼 돌보던 중, 사정상 돌봄이 더 이상 어렵게 되어 이 업체에 연락했고, 상담 과정에서 ‘주인을 새로 찾아주는 데 드는 비용’으로 7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여러 차례 문의 끝에 지정된 업체 계좌로 송금했고, 반려견을 넘길 때 서로 서명한 간단한 양도 확인서와 입금 내역만 보관 중입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고민하던 끝에 반려견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체에 바로 파양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연락했고, 업체 측에서 동물은 데려가도 좋으나 이미 ‘새주인 찾기 광고’에 대부분 비용이 쓰여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강아지를 데려올 때까지 업체와 두 차례 통화하며 별 탈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강아지를 인계받은 직후부터 도착 전에 없던 구토·설사/앞다리 저림 증상을 보이길래 즉시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입양 전후로 집 안 CCTV에도 건강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고,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이나 수의사 진단서, 강아지 몸 상태 사진 등 관련 증거 자료는 모두 남겨둔 상태입니다. 업체에 지급한 70만 원 중 적어도 일부 환불이나,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라인몰에서 애플 에어팟 프로 리퍼제품을 18만 5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리퍼비시'라는 표시 외에 별도 등급 설명은 없었지만, S급이 아닌 중고일 경우에는 무조건 100% 환불해준다는 문구와 함께 '외관, 상태 최고, 기능 이상 무'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착한 에어팟을 개봉해 보니 충전 케이스나 본체에 조그만 찍힘과 얼룩이 있었고, 이어팁에도 미세한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상 S급과는 다르게 느껴져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전체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이 제품이 미국 내수용 구매대행 상품이라 ‘단순 변심’에 해당하여 상품 출고 후에는 취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해외 배송료와 국내 반품비 등 명목으로 총 8만원 가까운 비용이 차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환불 금액이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아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분명 ‘S급이 아니면 100% 환불’이라고 밝히고도 이런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받은 물건이 S급이 아닌 것 같을 때, 수수료나 배송비 차감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야간에 친구 모임이 끝나고 식사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주차해둔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리운전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대리 기사분이 늦는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나 교통상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직선 도로에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정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적발 이력은 총 여섯 번입니다. 과거 첫 네 번은 각각 별도의 상황에서 적발되어 모두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발이 있었던 때에는 2018년으로, 그때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약 7년 정도는 음주운전 없이 지냈으나,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선고가 예상되는지 문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인 박** 씨에게 사업 확장 자금을 빌려주면서, 그의 조카 김** 씨가 연대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여 셋이 함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전 대여 금액, 상환 기한, 그리고 연대보증인에 관한 내용 등 필수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명시된 변제일은 이미 경과했으며, 박** 씨와 김** 씨 모두 변제기일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 씨가 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제를 약속했으나, 기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일정 부분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제 입금이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씨가 본인이 추가로 지정한 변제 시점도 하루 남짓 남았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자금 마련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채권 회수의 첫 단계로 김** 씨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는 이미 저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 또는 발송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혹시 추후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반지하 빌라에서 지내는 동안, 화장실과 주방 싱크대 바닥을 통해 오염된 물이 거슬릴 정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8월 하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수구 막힘 문제라 생각해 몇 차례 청소도 시도했지만, 증상이 오히려 잦아지다보니 결국 배관 설비 쪽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집수정의 구조에 결함이 있거나 내부 고장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실제로 집수정 쪽 상태가 육안이나 외부에서는 직접 확인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매립된 구조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빌라는 오수와 생활하수가 모두 정화조로만 연결돼있고, 공용 하수관이 따로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역류 현장과 바닥 오염 상태를 여러 번 사진, 동영상으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바닥은 여러 번 소독세척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터라 주기적으로 곰팡이나 악취 청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하자 때문인지 바닥 마감재가 점점 변색되고 들뜨는 등 교체나 복구가 불가피해 보여서 추후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수정 설계나 시공상의 결함으로 지속적인 오염 및 악취, 바닥 손상 등이 생긴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청소·소독 및 앞으로 예상되는 바닥 재시공 비용 등을 건물주나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