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도매업체에 납품 컨설팅을 맡고 있던 중, 팀장이라고 소개받은 김**에게서 매달 6%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화와 카카오톡 대화로 협의했으며, 2024년 4월 15일에 김**이 알려준 해당법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은 송금 직후, 본인이 50만 원을 바로 인출해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본사 소속 이사들과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분배한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사들과 전혀 연락한 적이 없고, 별도의 직접적인 안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김**과 대화에서 수익금 배분 구조와 관련된 대화, 인센티브 분배 내역에 대한 언급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실제로 약속한 월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익 지급 구조에 대해 팀장에게만 투자를 안내받고 진행했는데, 회사 이사와 팀장이 모두 투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나눠 가졌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사기 혐의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작년 가을, 중대 생활관에서 겪은 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당시 상급자인 병장 김**가 저와 동기 여러 명을 번갈아 두 명씩 불러내서, 가위바위보나 묵찌빠 같은 간단한 게임을 3–4차례씩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이긴 사람은 곧장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진 사람은 계속 남아야 해서 좀 불편하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력, 강압적인 언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김**와 평소에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런지, 다른 동기들보다 자주 불려가서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대는 공식적으로 티비 시청이 허락된 연등 시간이었는데, 게임 참여 때문에 몇 번 티비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모두들 크게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단순히 게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우나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반복된 게임 참여 요구가 특별한 폭력이나 강요 없이 있었던 경우에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법원에서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등본은 제가 16일에, 상대방은 그 주 월요일인 19일에 각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항소를 고려 중인데, 각각 언제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카페를 통해 메인PC를 양도한 이후, 저장장치 일부가 함께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게임용 PC를 조립 후 2년 정도 사용했고, 지난달 해당 카페의 거래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포맷 완료된 256기가 NVMe SSD"만 포함이라고 명확히 써 두었고, 추가로 사진에도 '자료 저장용 1테라 SATA SSD'가 분리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래 성사는 오프라인 카페 방문에서 이뤄졌는데, 당일 시간 문제로 급하게 본체만 인수인계하면서 저장장치를 다시 한 번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겨둔 1테라 SSD가 없어졌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판매 전 나눴던 쪽지 대화를 다시 보니, 분명히 "운영체제 SSD는 드리고, 자료 SSD는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구매자는 연락을 통해 "SSD가 두 개라서 한 개만 수령해도 큰 상관없는 줄 알았다"며 현재 다른 장소에서 해당 SSD를 다시 설치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분실 사실을 전달하며 내용 확인을 요청했으나, 구매자는 "이미 포맷해서 다른 PC와 연결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계속 거부 중입니다. 판매 당시 저장장치의 소유권 및 포함 여부 관련 증빙(판매글 스샷과 사진, 메신저 기록 등)은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 이 1테라 SATA SSD를 되찾으려면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실제로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소셜 미디어에서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메신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담당자는 지원 문자를 받고 일의 방식이 비대면이라고 설명하며, 카페에서 자체 운영하는 디지털 화폐 결제와 관련된 단순 입금 업무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요청한 대로 제 급여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를 전달한 이후, 이튿날 예상하지 못한 3,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입금이 확인된 이후, 담당자는 그 돈을 대신 코인 거래소로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액이 너무 크고 거래 내용이 불투명해서, 이체나 현금 인출은 하지 않은 채 해당 계좌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몇 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경찰관이 연락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돼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날 저녁 지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제 통장 전체가 압류되었고, 급여 이체나 저축예금 이용도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저에게 부과될 처벌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초범인 점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린터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거래처 사무실 확장 문제로 복합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복합기를 타인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김** 씨가 복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직접 중고거래로 복합기를 매도하고, 가격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와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매각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으며, 임대계약도 그 시점까지 해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습니다. 복합기 인수인계를 진행할 때 김** 씨와 계약서에 서명한 내역이나 매매 영수증도 있습니다. 현재 복합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임대 회사에서 알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님인 김**씨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장 운영을 도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김**씨가 근무와 업무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 저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내용도 함께 보냈고, 저 역시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경우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메시지로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일반 영업시간이 끝난 뒤 김**씨가 단 둘이 있을 때 갑자기 앞으로 매장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문자나 서면 통보도 없었고, 함께 있었던 직원도 없어서 저와 사장님의 대화만 있었습니다. 대략 20일 넘게 일한 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 이후에는 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씨가 본인 계좌로 월급과 퇴직금을 이미 모두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무단퇴근과 무단결근으로 인해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구두 통보로 근무가 종료된 것이지만, 김**씨는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근로 관련 내용과 함께, 마치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화 내용과 문자, 받은 급여 관련 내역도 모두 저장해 두었는데, 앞으로 이런 연락이 계속된다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마지막 연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월급·퇴직금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여름, 저는 한 교회 사택에서 방학 동안 숙박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받아 제 짐을 그곳에 모두 옮겼습니다. 사택에 짐 정리를 마친 뒤, 급히 해외 계절학기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출국하게 되었고, 출국 전 사택 관리인에게 짐을 잠시 두고 가는 것에 대해 확인하자 '문제 없으니 그대로 두고 가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가 문제를 일으켜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으나, 이후 바로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되자마자 교회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사택에 들렀을 때 저에게 어떤 사전 안내도 없이, 제 짐이 모두 교회 내 창고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직접 문의 후에야 알 수 있었고, 미리 장소 이동이나 사유에 대해 고지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려고 교회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창고 위치와 상태 등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3주 정도 지난 후, 스스로 창고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창고에 있던 제 짐이 모두 폐기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저에게 충분히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숙박비 중 일부 미지급 문제, 그리고 제 부주의 등을 거론하며 배상에 소극적입니다. 저는 교회가 짐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안내와 적정 관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제 소유물을 폐기하게 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실된 물품의 가액은 약 1,300만원 정도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래처 직원과의 갈등이 계속되어, 저는 결국 해당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경찰 쪽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제 행동의 경위와 이유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공판기일 출석 통지문이 저희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통지문 내용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법정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생겨 문서를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제 입장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혼란스럽습니다. 공판에 나가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저로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제 몸엔 큰 외상이 없었지만, 그 차는 현장에서 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출발해 버려서 주변에 있던 행인이 대신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치료 중에 보험사 직원이 연락해와서, 사고 차량에 별다른 손상이 없으니 "수리비가 들지 않아서 면책"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니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고 확인서나 합의서 원본은 받지 못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간략하게 보냈고, 서류상에는 초기 진단 내용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권고로 조기 합의를 해버렸지만, 퇴원 직후 턱관절에 계속 통증이 남아 추가로 대학병원에서 3cm 범위의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처리가 거부됐고, 담당자도 이전 이야기와 달리 서류 접수를 무시했습니다. 추후 경찰에 직접 방문해서 제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고 초기에 신고된 기록 일부가 누락돼 있었고,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야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도 제 입장은 충분히 듣지 않고 여러 절차를 생략하거나 비공식적으로만 진행하는 듯했고, 심지어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이런 증거들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건이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단순한 사고 처리 문제인지, 아니면 보험사나 담당자 쪽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찰에도 사건이 계류 중인데, 제 경우 이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