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결혼 후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매를 완료했죠. 상대방과 나는 매달 대출금을 갚아나갔고, 저축을 통해 큰 손해 없이 첫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상대방 부모님이 소유한 상가를 담보로 잡힌 3억 원의 대출을 부모님 대신 떠안으면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부모님의 대출을 상환했지만, 그 후로도 1억 원의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남아있는 1억 원의 대출금을 재산 분할 시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래 부모님의 대출이었지만, 상대방 명의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 금액을 결혼 기간 중 발생한 상대방의 개인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 비율이 과연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 공예 작가와 거래를 시작했으며, 그녀에게 항상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작품을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예술 행사가 많이 열리던 9월 초에 500만 원을 선입금했는데, 작가가 약속한 10월에 작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하며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작가의 재료 공급업체와의 긴급 회의를 주선했지만,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뢰한 작품의 80%가 문제 없이 잘 처리되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인도가 계속 지연된다면 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최근 몇 년간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해왔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법인 설립 시 주주나 감사 선임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을 주주로 세우면서 그를 감사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과거 그 가족이 몇 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안합니다. 이는 법적인 감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법인 설립 진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감사로 선임하는 데 문제가 될지, 또 다른 법적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 몇 명을 초대하여 전원주택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옥상 정원에 있는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며 직접 고쳐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친구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난간에 기대고 잔디 정리를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난간이나 옥상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잔디가 깔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집 주인으로서 그 친구가 옥상에 오르지 않도록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과, 잔디와 관련된 안전 경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용자 보험이나 사건 처리에 있어 참고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될까요?

저는 최근까지 주 4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제 국민연금을 월급 65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65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받은 급여는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제 실제 근무 시간에 맞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미납으로 인해 8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여, 당시 법원 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과거 미지급금 문제로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답변서에는 현재 실직 상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불 능력 부족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여전히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법률 지원이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옵션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하는데, 특히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예방 설비의 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예방 설비를 좀 더 유연하게 이용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저희는 현재 현장에서 안전보건 용품 구입에 주로 이용하는 MRO몰과 계약 조건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방 설비를 구입하거나 단기 임대만 가능했으나, 저희 목표는 임대 기간을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로 명시하고, 임대 가격을 구입가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임대 시 비용을 구입비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업체는 대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고 저희는 법적 체계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 시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설비의 소유권을 저희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설비가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귀속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MRO몰을 통해 예방 설비를 임대할 때,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소란의 원인은 바로 제 옆 테이블에 있던 익명의 남성이었고, 그는 상대방과의 오해로 인해 격분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급히 진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복부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상황에 대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히 경찰의 과도한 조치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벌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치료비를 경찰 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나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은 카페를 인수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매출이 좋지 않아 고민하던 중, 한 지인이 카페 공간의 일부를 월 단위로 임대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의 한 켠을 아트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간은 약 10평 정도였으며 임대 계약은 연 단위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의 전체 매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카페 매매 시 어떤 세금 부담이 있는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카페 매각 절차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임대 운영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방 설치 과정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4월 10일이 영업 시작 예정일이었지만, 이 문제로 인해 개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한 공간에 필요한 설비를 다른 곳에 임시로 설치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와 어떤 협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화재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경보기에 대한 책임을 소방서가 아닌 건물주 측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협상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