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R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R은 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전문가이며, 그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중 R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R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이미 제게 사업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R의 배우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R과의 관계가 저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R이 투자 프로젝트 과정에서 저를 위해 일정 금액을 부담했으며, 이는 1,750만 원 중 825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서로의 사업적인 동반자로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R의 배우자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에게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갈지 조언을 구합니다. R과의 대화는 이메일로 주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 조율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특정 소송 절차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토요일, 나는 지역에서 열린 작은 음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인 M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작은 말다툼이 생겼어요. 대화가 격렬해지면서 나는 무심코 근처에 있던 빈 병을 잠시 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M과의 다툼은 금방 마무리되었고 이후 함께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사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당시 내가 빈 병을 잠시 들었던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몇 주 전, 동아리 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같은 학교 동기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그 친구가 제게 사적인 이야기를 유도했습니다. 대화 중 친구는 저의 개인적인 고민을 물었고, 저는 솔직히 답하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가 이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동아리 다른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로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평판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에 대한 제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광고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월급 지급일을 25일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 연체 시 고정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급여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4월 월급은 50%만 5월 10일에 받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월급은 6월 20일에 50%만 받았고, 나머지 역시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고민인 것은, 급여 연체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급여가 연체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급여를 완전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계획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7월 25일까지 4월의 남은 급여 혹은 5월의 나머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 측에서는 6월 말에 지급 예정으로 했던 급여를 연체된 4월 급여 일부와 5월 급여 일부로 나누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속된 급여 문제로 재직자 중 누구도 아직 노동청에 제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업급여 요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지역 예술 협회 전시회에서 중요한 작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집행유예가 11개월 남은 상태인데, 얼마 전 또 다른 전시회에서 그림 도난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가 반복된 이유로 이번에는 구속되었습니다. 항소를 진행 중인데요,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 도난 사건의 집행유예 상태가 현재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후 11년 동안 연락이 없던 상황에서,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신 것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가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장례를 진행했다고 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과 친권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고, 저를 비롯해 성년이 된 두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친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장례식 참여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로서의 법적 권리와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친권이 없더라도 유산 상속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친가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현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5월 초에 가게를 떠날 생각으로 4월 초에 미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5월 초에 있을 공휴일에 가게가 바쁘리라는 이유로 일주일 더 근무할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이를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는 5월 20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5월 말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과의 조정은 없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20일부터 30일까지의 스케줄이 사실 여유롭다는 것과 5월에 새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제가 조기 퇴사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확인서 요청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세후 250만 원인데, 20일에 21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돈은 가장 늦을 때는 다음 달 14일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첫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이 문제를 인지하고 사장님과 상의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210만 원만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도 어떤 고지 없이 계속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공동의 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며,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고, 주로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세탁물 정리를 위해 방문하는 정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상대방의 의사 변경으로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각자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이 사전 통보 없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고, 제 소지품을 보관 창고에 두었다며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담한 보증금 일부와 보관료, 이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동의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역 물류회사와 지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그 결정을 번복하고자 했습니다. 출근은 한 주 정도 했고,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 측에 밝혔습니다. 그러자 센터에서는 전날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물류 회사와 작성한 지입계약 해지서를 꼭 작성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센터 측과 물류 회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상태입니다. 녹음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센터 측에서 이미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한달 안에 현재의 물류 관련 일을 정리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할 계획입니다. 이 때, 지입 계약 문제가 폐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은 2025년 4월 초에 작성되었으며, 물류 회사 측에 계약 해지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대표의 부재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6일 정도의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사기에 휘말린 상황이 발생하여 걱정이 큽니다. 몇 달 전 이메일을 통해 도착한 메시지를 열어보니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일에는 계정 보안을 위해 즉시 로그인해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별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한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는데, 이로 인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이러한 피싱 수법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메일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심지어 전화로도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에 연락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추가로, 제 개인 정보가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경우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조언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