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제품 진열대에 있던 캔커피 두 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트 직원에게 바로 사과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고 며칠 내로 즉시 납부하였으며, 과거에도 절도나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일이 2025년 10월에 있었고, 이후 이와 관련된 기록이 공적인 서류(예: 범죄경력증명서, 수사경력회보서 등)에 어떻게 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기타 용무로 이런 증명서를 뗄 경우, 경범죄로 즉결심판까지 받은 내역이 실제로 표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면 대략 언제쯤 사라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등에서 본인의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되며, 삭제 시기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베이킹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오래 알고 지낸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모두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빠져 있었고, 매번 돈을 따면 서로 송금해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리게 되었는데, 이때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만 사용해 주문받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좌로 입금한 케이크 대금이나 예약금을 남자친구가 곧장 도박 자금으로 썼고, 줄곧 부족한 돈은 저에게 먼저 요청하거나, 본인 명의 신용대출·카드론 등으로 메꿨습니다. 가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공과금·카드값·월세 등도 못 내게 되어, 저희 어머니가 몇 차례 긴급하게 송금해준 적도 있습니다. 올해 초 남자친구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 약 900만원을 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송금해줬습니다. 사실 처음 600만원은 특별히 조건 없이 바로 송금해 줬고, 나머지 300만원은 본인이 도박빚 갚는다면서 저에게 "급하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내줬습니다. 이때 남자친구가 "이 돈은 무조건 이자까지 갚겠다"는 문자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여름쯤 헤어졌고, 결별 직후 남자친구가 "앞으로 돈 문제로 연락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100만원만 보내달라기에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앞서 빌린 돈 전부 포함해서, 네가 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모두 변제하라"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차단했더니 이후 남자친구가 디저트 가게와 수업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내가 수천만 원 빚져놓고 연락을 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체 내역, 소상공인 대출 계좌 내역, 저희 어머니가 송금해준 금전 관련 기록, 남자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남긴 문자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주장하거나 소문을 낼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자친구나 어머니가 송금한 금전이 "빌려준 것인지, 증여인지" 등 법적으로 어떻게 간주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장 또는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한 단체 채팅방에서 제 명의로 통신사 유심 개통 신청을 여러 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개통한 뒤 해지 요청만 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안내했고,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모바일 회선을 총 9개 제 이름으로 개통한 뒤, 각 번호마다 택배로 유심을 받아 해당 유심을 지정된 곳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조건에 따라 총 15만 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며,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로 확인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심들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고, 지난주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범죄 이력이 전혀 없으며, 유심이 실제 범죄 관련 용도로 쓰였는지는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벌금이나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초범이라는 점과 해당 번호들이 구체적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때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엔 어떤 처분이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지난주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내 오픈채팅방을 통해 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프로필에 등장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모두 동일 인물의 것으로 보였고, 자신을 28세 학원 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채팅이 이어지던 중 저의 실제 이름, 연령, 거주중인 동네, 간단한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채팅방에서 그 인물이 올린 사진들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직업 등 신상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란 걸 다른 채팅방 이용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제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허위 프로필로 인해 저나 제 주변에 추가 피해가 생길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도 동일 인물의 사진과 프로필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 신분이나 타인의 사진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봄 지인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동호회원 김** 씨와 말다툼이 격해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 측에서 상해죄로 저를 고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3차 공판까지 모두 진행된 상태입니다. 주된 쟁점은 폭행 여부와, 그로 인해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폭행과 관련해서는 체육관 CCTV 영상 일부와 동호회원 몇 명의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미흡해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고, 사고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야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뇌진탕 후 증후군’ 진단서를 받았다는 점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내용을 보면 당시 김** 씨가 겪었다는 신체적 피해와, 체육관에서 있었던 폭행 행위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에 폭행 사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건 당일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녹음에서 김** 씨가 저에게 “이전에 다친 곳을 왜 자꾸 때리냐”고 항의하고, 제가 “아프니 그만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가 “수술 부위를 왜 공격하냐”라고 재차 물었고, 제가 “거기가 약해서 그랬다”고 답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이런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할 때, 법원에서 저에게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상해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쟁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알고 싶습니다.

신림동 오피스텔에서 2년 전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저는 당시에 함께 거주하던 친구 김**와 각자 1,000만원씩 보증금을 부담하여 총 2,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들어갔고, 저의 명의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저는 계좌로 받은 내역과 그동안 친구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저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임대인과 친구 양측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두 사람이 금전적으로 정산해야 할 게 있다고 알고 있다며, 각각에게 보증금을 분할 송금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는 반환 시기를 놓고 이견이 생겨 결국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신청까지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친구가 저에게 보증금 중 1,000만원과 이자,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확보한 후, 임대인 샘에게도 제가 직접 부담한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고,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은 건강이 악화돼 큰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하며, 자금 사정이 곤란해졌으니 9월 10일 이후 들어올 돈이 생기면 제 몫을 먼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임대인 계좌로부터 아직 어떠한 금액도 입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임대인이 합의한 일정을 넘기고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 절차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머무는 오피스텔에서 샤워를 하던 중, 천장 모서리 부분에서 물방울이 한두 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욕실 벽 쪽 접합부에서 물 자국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윗층에 사는 분과 직접 연락해 방문해보니, 그 집 욕실 바닥 타일에 금이 가고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윗집 주민도 임차인이었고, 집주인에게는 이미 상황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다른 세대 분이 저를 붙잡고 만약 집안 하자로 인해 추가로 물이 퍼지면 자기 집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 시설 점검부터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뒤로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연락해 점검과 수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이 없었습니다. 제 집 천장이 아직 바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곰팡이 등의 2차 피해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틱톡에 올라온 동영상 시청 아르바이트 홍보를 우연히 본 뒤, 부업 모집이라는 안내글에 적혀 있던 라인 아이디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안내한 링크를 통해 가입 절차를 밟았고,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적립금을 쌓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기에 참여 조건으로,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해당 계좌로 세 번에 나눠 총 74,500원이 입금됐는데, 입금한 사람의 이름은 각각 다르고, 전부 개인 명의였습니다. 각각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니 ‘(주)***’이나 어느 업체 이름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 이름 형태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라 생각했던 쪽에 이 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실제로는 해당 이름의 사업자는 그런 거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누군가 사업자를 사칭한 것일 수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좌번호만 제공했을 뿐이고,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요청이 오거나,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또는 추가 인증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게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 전송된 돈 역시 어디서 온 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계좌로 온 돈이 추후에 불법 자금이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일 경우, 단순히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장을 보고 나왔는데,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린 흔적이 있어서 내부를 확인해보니 가방과 핸드폰, 작은 전자기기 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차량 안을 뒤지는 장면이 찍힌 것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두 소년이 모두 검거됐다고 들었고, 수사관은 각각의 보호자들이 따로 연락해 올 것이라는 안내를 했으나 그 이후 누구에게서도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문의해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다는 답변만 반복됐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나 주소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사건번호만 받아 둔 상태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 금액 증빙을 위해 구매 영수증과 분실 목록을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처분 결과 통지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해 학생들과 부모님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하려면 지금처럼 인적 정보를 모를 때 준비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주변의 권유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만성질환 관련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쉽게 상담이 이루어졌고,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서와 계약서에는 건강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따로 체크하거나 기입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인 약이 있었지만, 보험 상담 당시 복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묻거나 기입란을 찾지 못해 따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을 마쳤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갑자기 가슴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수술 이후 질병수술비 청구를 위해 병원 진단서 등 요구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출 후 보험사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전 진료 기록을 조회했고,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보험계약 해지 결정 역시 전달받게 됐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 당시 약 복용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기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청약서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항목 자체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도 보험사 측에서 질병수술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혹시 보험금 수령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