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나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생활비 지원이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저만 혼자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생활비 일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만 17세였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경제적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도 힘들어져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잠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여 당장 주거비와 식비가 걱정됩니다. 아버지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경우 법적으로 자녀가 생활비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 나이(만 18세)에도 여전히 이런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어머니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 작은 회사에서 차량 한 대를 새로 장만하면서 자금이 다소 빠듯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모께서 아버지에게 17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시길, 당시 아버지께서 업무용 차량 할부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현재 상속인 신분으로 별다른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주신 돈에 관해 이모께서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상속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변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다른 가족인 작은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미 이모에게 해당 금액 1700만 원을 모두 갚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를 치르고 정산 과정에서 작은아버지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께 이런 사정을 직접 확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모께 추가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혹시라도 이모 쪽에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용증이나 구체적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해외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계정에 적립된 상금 900만 원을 출금하려면 우선 900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45명의 지정된 회원 계좌로 각각 20만 원씩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업체인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금 출금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먼저 900만 원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개별 입금해야 하는 45곳의 다른 계좌 목록"이 전달되었으나, 추가 현금 입금에는 응하지 않았고, 상금 출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관계자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실제로 계좌를 추적하거나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생신고가 된 기록과는 다르게 제가 실제로는 친어머니가 아닌 이로부터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 저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후 여러 가정사로 인해 지금의 호적상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으나, 가족사에 대한 증거나 기억이 서로 달라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제 친아버지가 생모와 만남을 가졌을 때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으나,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저는 성장 과정에서 호적상 어머니였던 분이 가족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넘긴 채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는 상황도 함께 겪었습니다. 현재 저는 호적상 어머니와의 사이에 더 이상 법적 가족관계가 남아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송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자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과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판단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가정사와 관련해 각종 옛 서류나 가족 및 지인의 증언 등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자만 내면서 버티다가, 결국 급여로 받는 월급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량도 오래되어서 시장 가치가 없는 수준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실제로 원장님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법원에 송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받은 채권추심 독촉장이 계속 우편으로 오고 있는데, 추가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면 급여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부동산 소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압류된 급여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되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지인의 부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과거 사귀었던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이미 새로운 연인이 있는 상태였고, 사건은 그 남성의 조부모님 집 위층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스스로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는 아직 부담을 느껴, 조부모님께 사실만 전달해주기를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지인은 이러한 사실 전달에 동의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경찰 신고나 법적 소송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남성의 조부모님을 만나, 손주가 지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이나 유사한 혐의로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째 같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이번 계약의 만기일이 7월 1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여 지난달부터 집주인께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만기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과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런 유예나 반환 거부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따로 없어서, 계속해서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계속 압박하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 “1~2개월만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릴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는 3개월 가까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건 두 번 정도이고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도 딱 두 명뿐입니다. 집주인과의 문자는 따로 저장해 두었고, 양쪽의 통화 내용도 음성 파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혹시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임대차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남편 명의로 구입했던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차량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다가, 결국 금융사에서 차량을 압류해 경매에 넘긴 상황입니다.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이 정산되었지만 남편 명의의 대출금이 아직 700만원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 모두 직장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추가 상환이 어렵고, 현재까지 대출 연체도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채권추심 안내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연락이 온 금융기관 담당자와 간단한 통화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분할 상환 협의나 변제 계획서 제출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상 별도의 연대보증인이나 공동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내로서 남편의 남은 대출금을 대신해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직접 금융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삼촌께서 갑작스럽게 별세하신 후, 유족들끼리 고인의 소유였던 오피스텔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산이 부동산 한 채뿐이었기 때문에, 서로 복잡하게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대신 장남인 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으신 다음,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수익금을 각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에 다 같이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이후 상속인 모두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부동산 이전등기도 곧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고, 연락을 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와 사촌들은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저희 일부를 스토킹 또는 협박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상속인 사이에서 오간 대화나 아버지께 유산을 일시적으로 위임하기로 한 구체적인 서면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 역시 이미 아버지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각 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이전 합의를 근거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시 나누라고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상 상속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확인하던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되었고, 판결문 상에 적힌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법과 맞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판결 결과에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었으나, 유세 기간 동안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상 정해진 공식 유세 기간이 정확히 며칠부터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세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제 발언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었고, 바로 그 부분이 고의성 부족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법 조항 자체가 없는 조문으로 되어 있어 판결에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 적용) 외에 별도의 항소 사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런 사유로 원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파기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