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중도금 네 번째까지는 제 명의로 납부했지만, 다섯 번째 중도금 시점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후 납부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건물 준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입주를 시작하는 세대들도 점차 늘어나 입주예정자로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제 명의로는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안내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에 교직에 재직 중인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한 후, 배우자 명의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 방법으로는 증여 또는 매매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세금이나 추가 비용을 비교하여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할 생각입니다. 오피스텔에 현재까지 설정된 담보권이나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일부 입주가 시작됐고, 잔금 납부는 내년 10월 15일까지로 고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명의를 제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배우자 명의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명의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이나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사용할 사진촬영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저는 복지관 행정팀의 요청을 받아 부산에 위치한 ‘포토리움’이라는 업체에 장비 배송을 맡겼습니다. 전체 금액은 127만 원이었는데, 예산 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행정팀 요청으로, 우선 계약금 48만 원은 제 개인 계좌에서 선결제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추후 예산 입금이 완료되면, 본인이 받은 계약금 48만 원은 반드시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확답했기에 믿고 결제했습니다. 장비는 요청했던 행사일 이틀 전에 정상적으로 도착했고, 나머지 대금 79만 원은 복지관 예산 계좌에서 업체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정팀도 해당 내용을 업체에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곧 송금하겠다”, “법인 계좌가 오류가 나서 기다려달라”, “자료를 정리 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후에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최근에는 문자 답장도 잘 오지 않고, 전화 연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명의 통장에서 48만 원을 직접 업체 계좌로 이체한 내역, 업체 측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문자 내용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돌려줄지 명확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반환받지 못한 선결제 48만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조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피부과 병원에서 이마 주름 개선을 위한 시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상세한 상담에서 이 시술을 받으면 눈에 띄게 주름이 개선되고, 최소 3년 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상담 중 진행 과정과 예상 결과, 부작용 설명서에 사인도 했는데, 직접 만나서 들은 설명은 '확실하게 나이가 어려 보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술 이후 한 달간 거울로 살펴보고, 휴대폰으로 전후 사진도 찍어 봤지만,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동생 역시 시술 사실을 알고 나서 '도대체 어디가 달라졌냐'며 궁금해할 정도였고, 같은 병원에 다녀간 친구들도 비슷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병원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추가 시술이나 환불은 전혀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저는 상담 때 명확히 전달된 효과가 실현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도 주름 개선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불이나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따져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내과에서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작년 겨울 퇴근 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로 의료 과실이나 배임 등 의료법상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운전면허는 1년간 취소 처분을 받았고, 벌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병원 인사팀에 자진 신고는 했으나, 현재 근로계약이나 내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발생한 후에도 유지 중인 저의 의사면허가 향후 보건복지부나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의사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문 디자인업체와 작업을 진행하면서 PPT 결과물과 PDF 파일, 그리고 결과물 제작에 활용된 폰트까지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종 완성물의 저작권이 업체 쪽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고,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내에서만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체에서 사용한 이미지나 폰트 등 모든 자료가 정식 라이선스나 저작권 문제 없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간 디자인 시안, 초안, 스케치, 렌더링 같은 파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가 권리를 갖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권리까지 이전받으려면 별도 협의와 추가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부속합의서나 추가로 사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고, 동의 과정이나 세부 확인 문서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을 따른다는 부분 외에, 공급업체 비용 미지급이나 납품 결과물 반환금 산정, 구체적인 정산 방식 등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이외에는 관련된 추가 협의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에서 저로서는 권리 행사나 사용, 그리고 분쟁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좌 이체와 관련된 사건으로, 제가 보안기관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은 후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 상대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저금액을 협조하여 송금하면 조직 추적에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제 통장에 있는 약 1억 3천만 원 전부를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송금된 계좌의 실제 명의자는 이미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명의자가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연결된 휴대폰, 인터넷뱅킹 정보까지 모두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조직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 명의자의 신원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 중입니다. 송금 내역, 문자 내용과 거래 당시 통화 기록 등 모든 자료는 현재 온전히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판례상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이 아닌 증권사의 CMA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해왔습니다. 개설 이후 몇 년 동안 지인들과의 소액 주식 투자 모임에서 투자를 하면서, 따로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전 빌린 사채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했고, 그 결과 증권사 CMA 예탁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복지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온 입금 내역도 없습니다. 최근에 복지 관련 기관이나 센터에서 지원비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예탁금은 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고, 명확히 투자만 목적으로 운용하였으며 증거 자료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제 기초생활수급비나 복지급여 성격의 돈이 입금된 적이 없는 CMA 예탁금 계좌라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인 '기초생활수급비'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예탁금에 대해 압류금지 적용 관련하여 판례나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권사에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셋방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중 다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일부 내린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줄어든 액수로 기재했고, 줄어든 금액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일에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날짜가 지났음에도 주인은 다시 한 번 3개월 즈음 추가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은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된 상태이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급약정서 같은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반환 기일이나 방법은 추가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분만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서 별도의 해지 통보나 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 안내문에서 '임대차계약 해제나 해지, 혹은 계약 종료에 관한 통보'가 있어야지만 반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재계약 후 감액 보증금만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반환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감액분 반환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급하게 송금할 일이 생겨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사용 정지된 채로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상담원에게 문의하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것이라고 안내받았고, 당시 받은 서류에는 법원에서 보내온 가압류 결정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이름이나,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미 전액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기 사건으로 인해 통장이 사용 중지된 것으로 파악되나,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가압류를 걸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근 가족에게 급하게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서 통장 압류 해제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된 제 통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해제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은행이나 법원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상경하면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총 7억 7,500만 원이며, 지난해 7월 13일에 매도인과 만나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본계약은 7월 16일에 체결할 예정이고, 계약금 6,750만 원, 중도금 2억 7,000만 원, 잔금 4억 2,7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양측이 입을 모은 상태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전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로 인해 수원가정법원 판결로 약 4억 원의 가압류가 등기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매도인의 전 배우자도 동일한 입장을 문자로 보내온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등기부 등본에는 그 외 추가적인 근저당권이나 권리변동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압류 해제 후, 잔금까지 남은 한 달 사이 새롭게 압류나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 날짜까지 새롭게 등기부상 권리변동(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으면 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환급,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제대로 인정되는지, 매수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 문구 예시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