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2층을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은 2억 9천만 원이었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된 뒤 정해진 날짜에 퇴거했고, 보증금 중 1억 4,5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과 협의 끝에, 해당 금액에 대해 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저 말고도 기존 1순위로 은행의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실제 대출 1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2순위로 1억 4,500만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잔금 1억 4,500만 원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매각이나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성사되면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먼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임대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임대인 본인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저당권자 2순위라는 점에서, 만약 이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낙찰될 경우 은행대출금(1억 9천만 원)부터 우선 배당되고, 남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면, 저는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낙찰가가 2억 2천만 원에 그칠 경우, 3천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최근 임대인이 오히려 저를 압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2천만 원 정도를 저에게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을 취해옵니다.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증금 회수가 우선인 상황입니다. 계속 임대인은 건물 매각이 성사되길 바라며 기다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져서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1억 1,500만 원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근저당권 2순위로 경매에 직접 참여하거나 우선적으로 낙찰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결국 경매로 가게 되는 경우 외에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임차인 겸 근저당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상가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배달용 차량을 시어머님 이름과 제 이름 공동으로 등록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평소 차량 관리는 모두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료 납부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험사에 연락해 단독 명의로 보험을 바로 변경했지만, 차량 명의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별도로 차량 명의를 자신이 맡아 관리하길 원해, 남편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의 세 자녀 중, 남편을 제외한 두 명의 여동생들과는 여러 해 전 가족 간 문제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변경을 위해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보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데, 만약 여동생 두 분이 서류 제공이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자동차 변경 명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시누이들 문제가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상속인 전원의 협조 없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진행해야 할 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태료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중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지나던 순간, 발끝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미끄러져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서 도로 연석에 발을 부딪혀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벼운 통증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저녁, 동료들과 맥주 두 잔 정도를 마신 상태여서 걱정이 되어 개인적으로 알코올 측정기를 사용해 확인해 보았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고 후 약 10분가량 주차장 부근에 머무르며 상태를 지켜봤으나, 교통경찰이나 다른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 상태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지만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팀장과의 업무 조율 중, 원래 2년으로 명시되어 있던 근로계약이 별다른 감사 절차 없이 갑자기 6개월로 줄여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업무 능력 평가나 팀원들 사이의 평가는 좋은 편이었는데, 최근 동료 일부가 제가 야근하면서 복도에 위치한 휴게 공간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용 시간이 사전에 공지된 휴게시간 1시간 안에 몰아서 썼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근무관리 원칙과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를 이유로 계약 기간 단축을 결정했다고 서면으로 통보해왔고, 따로 따지는 감사나 징계 과정 없이 바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제가 미리 알 수 있는 사전 설명이나 소명 기회는 없었고, 그저 인사 담당 부서에서 결정된 일이라며 결과만 설명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계약상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객 중 한 분이 헬스장에서 가볍게 인사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종종 제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머리를 하러 오더니,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서로 일상적인 대화와 미용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많이 취한 상태로 평소 안부를 묻던 습관대로 밤 10시 무렵 그분께 전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그분 곁에 여자친구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분의 여자친구분이 상당히 언짢아 했다며 며칠 뒤 여자친구의 언니가 제 미용실에 방문해 저에게 왜 전화를 했냐고 따졌고, 저는 특별한 의미 없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분이 직접 미용실로 오셔서 본인의 여자친구와 만나 오해를 풀 수 있겠냐고 요청하여, 근처 카페에서 여자친구분을 만나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이성적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음을 이야기한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겠노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자친구분께서 본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최근 손님이 뚝 끊기고 소문이 돌면서 장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저를 향해 더 이상 엮이지 않길 바란다며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며칠 뒤 새벽 1시 반쯤 여자친구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심한 욕설을 들었고, 통화 중 남자분의 고성이 들려 양쪽 모두 흥분한 상태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분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술에 취해 전화한 점은 경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행위로는 사적 감정을 드러낸 적도, 연애감정 오해를 유발한 적도 없어서 상대방이 제게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헷갈립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게에 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 전쯤 낡은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와 진술을 마쳤고, 해당 은행에도 전자금융거래 사기에 이용된 점을 신고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인테리어 공사와 시설 장비 구매비용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해져, 급히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수사 경과, 금융기관에 이미 알려둔 점 등이 혹시 창업 과정이나 대출 승인, 나아가 사업자 등록이나 추후 영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나 조사 과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복잡한 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업무지원실에서 작업 교대를 준비하던 도중, 이전 팀에서 후배 두 명이 업무 관련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무심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이 문서 절단기에 손을 대자, 너는 가위하고 보만 내라”라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는 진 사람의 손을 살짝 잡아 작동 레버 근처에 갖다 대며 “싹둑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서 절단기의 칼날과 손 사이에는 약 10cm 정도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저 모두 장난으로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시에는 그저 재밌게 놀다가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사건은, 같은 날 쉬는 시간 도중 한 후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제가 몇 번 불렀는데 듣지 못하더라고요. 이목을 끌려고 약 2미터 거리에서 작두형 제단기를 두세 차례 작동시키며 “너, 손 써버릴 수 있어~” 같은 식으로 과격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관심을 끌려는 장난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기물 정리할 때 망치를 들고 후배 손목을 잡아 캐비넷 위에 올려두고 실제로 내려치지는 않았으나 내리치는 척 동작을 여러 번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바로 장난이라는 사실을 후배에게 밝혔고, 겁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장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특정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후배 둘에게 일시정지라고 말하고 멈추게 한 후, 만약 움직이면 왜 움직였냐 따지면서 각종 버튼을 눌러 노래를 시키거나 관등성명을 외우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약 4~5개월간 일병 시절 내내 반복됐고, 한 후배는 약 180회, 또 다른 후배는 190회 가까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간혹 다른 선임들도 참가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와 두 후배 사이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모두 웃으며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가혹행위나 폭행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후배들에게도 별도로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했고, 저희가 평소에도 같이 식사하고 운동 및 단체로 여행을 다니는 등 좋은 관계였다는 대화, 단체 사진 등 증빙이 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후배들은 당시 상황을 모두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불화 없이 지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제가 곧 합의서를 받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반성문도 이미 준비하고 있고, 평소 친구처럼 잘 지냈던 사진 자료와 메시지 내용들도 첨부할 계획입니다. 남은 복무 기간이 두 달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에게 실제로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처벌이 순서별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지, 정식기소가 아니라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예비역 전역 전에 사건 처리나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형의 가능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군 수사대와 군검찰에서 내사종결 혹은 불기소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던 중, 상대방이 제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면서 다투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속 차량 앞을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어, 제가 차량에서 내려 상대방 어깨를 한 번 밀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을 불러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후 저는 단순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서,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발 도매업체에서 일하다가 거래처(A사)로부터 미수금 청구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A사 대표와 상의 끝에 600만원을 30만원씩 20번 나누어 매월 계좌이체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서면 합의서로 작성한 상황입니다. 합의서에 “전액 상환 시 상호간의 채권·채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조항이 있고, 본 사건의 소송 번호, 대여금 지급 소송임을 명시하였으며, 1차 변제가 이루어진 후 A사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 취하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서로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까지 마쳤고, 실제로 첫 번째 분할금을 송금하자 이틀 뒤 A사 쪽에서 합의서 제출 및 소 취하 준비 중임을 문자로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합의 내용대로 나머지 분할금을 계속 송금하면 자동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는 것인지, 또 혹시 합의서 외에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이나 추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할 변제 및 소 취하 관련하여 다른 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호회 지인에게서 집안 사정이 급하다며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추천받은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고, 안내에 따라 신분증 사진과 모바일 뱅킹 인증서,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대출 자체는 무산됐지만, 며칠 후 제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돈이 여러 차례 입출금되며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생했습니다. 당황해서 은행에 문의했는데, 확인 결과 해당 통장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적으로 자금이 이동된 흔적이 있다면서 계좌가 즉시 정지됐습니다. 며칠 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이메일로 경찰서에서 방문 안내 메일이 도착했고, 대포 통장 사건의 연루 대상자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대출도 받지 못했고, 받은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만 제출했을 뿐 다른 범죄 행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 제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