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도매 사업을 하면서 김** 씨와 매출 정산에 관한 문서 두 가지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장에서 신발이 실제로 판매될 경우 매출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서였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정산 날짜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은 확인서였습니다. 처음 이 거래를 했을 때는 김** 씨 쪽 전 대표와 주로 연락하며 서류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경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발 판매가 생각보다 꽤 늦어져서, 판매 시점이 예상한 일정보다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신발들이 잘 팔리지 않았고, 그 상황을 전임 대표에게 자세히 알리며 정산 시점을 구두로 조정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 대표 명의로 매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대 측은 저와 작성한 합의서의 날짜가 이미 지났다며 약정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약정금 반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게다가 당시 전임 대표와 일정을 연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추가 확인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기존 합의서의 효력이 현재 쟁점에 그대로 미치는지, 그리고 전임 대표와의 구두 약정 및 확인서를 정산 시기에 관한 연장 근거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화점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 측에서 저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로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도 없었고, 통화나 문자 등을 한 사실도 일절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피해자의 성함과 주소뿐이고, 휴대폰 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제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살펴봐도 그분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번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담당 판사님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거나, 이동통신사에서 발신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저와의 연락이 없었음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싶을 때, 전체 발신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다른 입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한 예능 프로그램 종영 파티에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파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과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달간 교제를 했는데, 상대방과 저 모두 파티와 여행,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번갈아 가며 부담했습니다. 교제 후 헤어지게 된 다음, 상대방이 그동안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SNS 메시지로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해 비용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번지는 게 싫어 대화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무렵,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다가 갑작스럽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며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렸고, 실제로 한 달 뒤에 변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상대방이 갑자기 약속과 달리 지금 바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예전에 자신이 데이트 중에 부담한 여행경비와 선물, 기념일 준비 등 300만원 정도를 더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런 요구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또다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 문제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엮이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매달 100만원씩 정리하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은 모두 돌려줬으며, 300만원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교제 중 사용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을 근거로 매달 100만원씩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데이트 비용까지 꼭 갚아야 하는 건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9월 중순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2년 기간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신청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언급했으며, 애초에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원했으나 집주인 측에서 2년 계약이 조건이라고 해서 그에 따라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불이익, 위약금, 혹은 최소 퇴거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초가 되어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주 시기가 빠듯해, 같은 해 11월 초쯤에는 신규 임대주택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를 미리 전달했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2년 약속인데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을 다 주기 어렵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위약 조항이 없고, 사정이 생겨 중도에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증금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이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후 영업 시간대에 계산대 근처에서 동료들과 간식을 먹고 있던 중에 있던 일입니다. 당시에 매장에는 여러 명의 손님과 저, 그리고 저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c파트타임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때 c동료가 저에게 전에 동네에 있는 만화카페에서 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전 근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일한 적 없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c동료가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 쪽으로 가더니 다시 저를 찾아와서 “아까 왜 거짓말했냐”, “전 직장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 “남한테 드러내기 싫을 만큼 특별한 무슨 일 있었던 거냐”며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쪽에 손님도 있었고, 제가 평소 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꾸를 않자, c동료는 그 자리에 있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에 만화카페에 놀러 가겠다” 같은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손님들과 동료들에게 불필요하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얼굴이 붉어질 만큼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날 퇴근 후에는 신경이 많이 쓰여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다가, 조금 진정한 뒤에 c동료를 조용히 홀 뒷편으로 불러서, 매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또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의 동생을 통해 한 화장품 유통업체에서 내부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사내 계좌에 넣으면 매달 고정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하였고, 매월 1,000만 원씩 넣으면 6%씩 자동 이체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동생은 자신이 팀장으로 일하면서 이 같은 투자 정보를 사내 교육에서 배웠고, 실제로 투자금의 일부가 팀원들과 관리 이사들 사이에 인센티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안내받은 설명서를 읽고, 팀장이 전달해준 계약서와 문자메시지에 따라 투자금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화장품 유통업체의 운영진과는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팀장이 각 이사들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익 지급일이 미뤄질 때마다 이사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고, 이사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에 팀장과 이사들이 투자 권유, 금전 모집, 실제 수익 배분 등에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팀장뿐 아니라 각 이사들도 저와의 계약 내역이나 손실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실, 침실 등 집안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 한 인테리어 업체의 소개로 전기공사 전문이라고 하는 곳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와는 첫 상담 때부터 분전함 교체, 전등 스위치, 콘센트 교체, 그리고 인덕션을 위한 단독 배선 작업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는 공사 전체 금액으로 구두로 2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받은 견적서에는 225만 원이 추가비용 없이 적혀 있어 이상하게 느껴졌고, 견적관련 사항을 이야기했던 통화 내용은 녹음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작업을 확인하던 중, 인덕션 설치 자리 쪽은 110v 전압밖에 안 들어와 있어 220v로 바꿔야 하고, 배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업체에서 저에게 벽을 일부 뜯어내야 하니 별도 추가 공사비(25만 원)와 벽 보수비까지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더니 일반적으로는 분전함 내 회로만 교체하면 되지, 벽을 뜯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의 말과 다르게 번거로운 공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사 중간중간 작업 인원이 예상보다 더 투입됐다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추가 일당(30만 원)과 용역비(25만 원)를 상시로 요구했습니다.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했으나, 업체는 나중에 계약금이 20만 원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번복해 신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추가금 문제로 협의 끝에 공사잔금까지 합쳐 총 250만 원에 마무리하기로 다시 한번 구두 약속을 했지만, 업체에서는 이후에도 공사 후반에 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시공을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장기간 지연 및 추가금 문제로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하게 되었고,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사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 측은 한 차례는 155만 원을, 며칠 뒤에는 165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해준 일은 인덕션용 단독 배선 시공과 일부 인터폰․콘센트 철거, 폐기물 처리 등으로 완료까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공사 중 이상하다고 느껴 직접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확인 요청을 했더니, 업체 명의로 등록된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시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전함 교체, 인덕션 전용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 교체 등은 모두 면허 없이는 불법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의 무면허 시공과 지연, 무리한 추가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무면허 전기공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업체에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투자 정보 카페를 운영하는 분의 소개로, 작년 봄부터 주식 관련 리딩업체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 업체에서 새로운 대표가 인수했으니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해준다며 연락이 왔고, 연락을 준 담당 직원이 이전 회사 투자 손실을 상쇄할 기회라면서 별도의 비용이나 입금 없이 상장된 가상자산을 제 개인 코인지갑 주소로 보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업체가 안내해 준 가상화폐 지갑 앱에 가입했고, 며칠 후 AVNT라는 코인이 500개 입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곧바로 그 코인을 당일 내에 업비트 혹은 코인원 계정에 입금하고, 거래를 통해 원화로 매도하면 수익이 남는 구조라며 상세한 거래 방법을 계속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업비트 계정은 본인 인증 절차가 더디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거래소 계좌를 새로 만들라고 수차례 독촉했고, 본인 신용점수나 은행 계좌 인증 등 추가 개인정보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계좌 개설이나 인증 문제로 여러 번 문의를 받았고, 이후에는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지갑의 코인을 반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에서 문자로 ‘본인에게 임시 지급된 코인은 특정 조건(당일 매도)에 따른 회사 자산’이라면서, 연락두절 및 거래 미이행 시 회사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상권 등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을 뿐 아니라, 업체가 보호자나 지인 등을 통한 추가 접근을 시도하기도 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업체의 주장처럼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시 형사나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은 코인을 전혀 사용하거나 인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바일로 짧은 동영상을 감상하던 중, 알 수 없는 계정의 릴스에서 유명인을 닮은 얼굴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에는 AI로 얼굴을 합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시청 도중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는 해당 계정이나 영상을 다시 보지 않았고, 제 기기에도 따로 저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인과 대화하던 중 이와 비슷한 영상들을 단순 시청만 해도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이 자동 재생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단순 시청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액정 대리점에서 예비로 주문해 놓았던 부품 대금 45만원을 두 달 전 결제일에 맞춰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리점 점주 김** 씨와 전화로 결제 일시와 금액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으며, 부품이 모두 입고된 상태라 그때까지 총액이 맞다는 내용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금액을 송금하려 하자, 김** 씨가 해당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래 내역 중 일부가 미확정이라 전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번 더 만나서 설명을 해 보려고 했지만, 매장 쪽에서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 부품 인수 내역과 금액 내역을 모두 정리한 자료와 함께, 지급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문자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미지급 내역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금액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직접 변제도 거부할 때, 부품대금을 법원에 공탁한다면 변제 의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체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