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이미 압류 조치가 들어가 있었고,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벌금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건설현장에서 하루씩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생기면 곧바로 생활비나 빚 청산에 들어가다 보니 벌금은 여전히 내지 못했고, 통장도 그대로 압류 상태라 소득이 들어와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개인워크아웃 절차도 시작했고, 그에 앞서 벌금을 분할납부하려고 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 접수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법원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수배가 들어가 있다고만 했고, 별도의 서면 통보나 노역장 유치에 관한 안내서, 출석 요구 같은 것은 따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벌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실제로 노역장에 유치될 확률이 높은지, 또는 제가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나 방법이 더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5월 초 피부에 곤지름 비슷한 증상이 보여 피부과에 내원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직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시술 이후 특별한 재발이 없다고 설명했고 그 후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고 약 일주일 후에 STD 12종 검사와 HIV, 매독 등 혈액검사까지 모두 받아봤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소변검사로는 HPV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한 가다실 9가 백신도 2차까지 접종하였으며, 진료 및 검사 기록은 병원 시스템에 모두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 후 6월 추가 내원 시에도 별다른 곤지름 재발은 발견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상도 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았다는 판단 아래 감염 가능성은 스스로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가 없었기에 HPV의 유형은 알 수 없었습니다. 8월 29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때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콘돔을 정확하게 착용했습니다. 당시 곤지름 치료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고, 서로 성병은 없다는 것만 구두로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곤지름이 콘돔 사용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성관계 후 상대에게서 증상 관련 연락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본인 역시 이후 현재까지 곤지름이나 HPV 관련 증상이 다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HPV 감염 사실을 알게 되어, 제게 곤지름이나 HPV 감염과 관련한 이유로 고소하게 되면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을 정리하다가 보관 중이던 현금 80만 원과 이마트 상품권 30만 원 상당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하던 지점 직원 중 한 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형사과 수사 후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재 다음 달에 재판 일자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용의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에게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나 제안은 전혀 온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 상해나 직접적 피해 대신 금품 절도만 있는 사안이라, 피해금액 110만 원과 임의로 산정한 위자료 40만 원을 합해 총 150만 원에 대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변호인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인 저 스스로 먼저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액 및 제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합의 의사를 개진해도 되는지, 이럴 때 합의 절차상 유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중에 오랫동안 비워 두었던 시골 밭에 대한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밭은 원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 명의 변경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용 관련 보상 절차가 시작되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아버지 명의로 절차를 밟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공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공문도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상속인이 다수라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 그리고 형제 두 명(총 3명) 모두 상속인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 쪽에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같은 서류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지분에 맞춰 따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후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부업을 찾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침 제 친동생이 대학 휴학 중이라 시간이 많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후배가 소개한 일을 동생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후배는 스마트폰으로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을 하고 나서 본인 인증에 필요한 자료와 휴대폰, 심지어 카카오톡 계정까지 특정 연락처에 넘기면 수고비를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후배가 제공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동생에게 전달했고, 동생이 그 연락처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불안하다며 혼자 만나러 가기 어렵다고 해서, 동네 인터넷 카페에서 약속이 잡힌 날 동행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동생과 담당자라고 자처한 분이 스마트폰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인증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개인정보나 심부름을 맡지도 않았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일이 걱정되어 동생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설득해 그만두기로 했고, 담당자에게도 저희는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별도로 나눈 채팅이나 현장 사진 등 별다른 증거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동생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당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 역할이나 처벌 책임 범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금전 대차 관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약정일에 친구와 함께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만을 먼저 손으로 적어 놓았고, 실질적인 채무 내용이나 차용 금액, 변제 방법 등은 당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서 내용란을 아예 비워 두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다시 그 차용증 원본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원래 공란이었던 내용란에 금전 대차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 상세한 약정 내용이 모두 인쇄된 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종이 양쪽의 질감이나 인쇄 방식이 뭔가 차이가 있는 듯 보여 프린터 또는 인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성이 끝난 뒤 별도로 원본 사진을 찍지 않았고, 해당 종이에 변동이 생기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필적이 분명히 들어간 인적사항이 있는 문서에, 사후에 친구가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덧붙인 정황이 의심됩니다. 제 서명 이후에 내용을 프린트로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새로 조합해서 출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저는 논의했던 적 없는 약정 조건이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친구가 임의로 차용증 내용란을 작성했다면, 이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프린터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인적사항 부분과 채권 내용부분이 서로 다른 프린터로 인쇄됐는지 여부가 감정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동 시설에서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샤워실로 이동하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김**님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김**님이 제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이 있었고, 저는 바로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으며 이후 진단서를 첨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며칠 뒤 김**님 측에서 연락이 와, 사적으로 만나 이번 일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합의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합의서 초안에는 손해배상 금액 명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금액, 그리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번에 합의를 하고, 이후에 김**님이 똑같은 방식이나 유사한 폭행을 다시 저지르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미 합의한 사건에 관해서도 다시 형사 처벌을 청구(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문구가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 번 합의를 하면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회식 자리에서 김**라는 동창과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토론이 점점 심해지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몸싸움 끝에 김**의 얼굴과 허리 쪽에 상처를 내게 되어, 이로 인해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측에서 고소 절차를 밟았지만, 상황을 곰곰이 돌아본 뒤 서로 충분히 대화를 거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했고, 김** 본인도 진술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해와 관련된 사건 접수 후, 처음에는 중대에서 대기하던 도중 본 건 외에 다른 일로 중대 이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모두 끝마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짬짬이 도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드 게임류 도박을 반복하다가 손해가 쌓여 최종적으로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몰라 내역을 정리해보니,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과 전자지갑 트랜잭션 증빙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30만 원 정도 소규모 도박으로 재판까지 간 적은 있으나, 벌금형만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폭력이나 상해 관련 전과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건 모두 동시에 검찰 송치가 되어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약식기소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정식기소에 이를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같이 일하던 박** 님과 일로 마찰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박** 님이 저를 밀치고 언성을 높였던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박** 님이 연락을 보내와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보상 차원에서 300만 원을 한 번에 주기 힘드니 매달 나누어서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박** 님이 10일마다 일정 금액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보내왔고, 저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님이 갑자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원하면 동아리 행사 준비나 보조 업무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그런 요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박** 님이 미리 문자로 약속한 합의금도 기한에 맞춰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제가 평소 자주 들르는 커피숍 앞에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 두었을 때에 벌어진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커피숍 안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나오니 오토바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 채 버려져 있었고, 주변을 지나던 분이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소년이 오토바이 쪽을 만지다가 갑자기 밀어서 넘어진 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오토바이의 좌측 카울에 긁힘과 금이 있었고, 변속 레버 끝부분이 휘어져 있었으며, 핸들도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정비소에 견인해 가보니 시동 센서 부위에도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전체 수리비가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나올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사고를 낸 학생이 가까운 복지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인 것이 파악됐으며, 보호자를 통해 학생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 등 상세 인적 사항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관련 진술서와 견적서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진행이 더뎌 어느 방향으로 절차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저지른 재물손괴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추가로 향후 진행해야 할 민사나 형사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