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근무했던 동료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신용도가 낮아 자동차 리스가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SUV 차량을 리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는 1년 동안 매달 리스료와 부가 비용을 모두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이후 바로 차량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약속과 관련된 대화 내역도 메신저에 모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동료가 두 달 정도 약속대로 리스비와 보험료를 보내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입금일이 늦어지더니 아예 입금이 끊겼습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나도 차량 승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동료와 연락도 멀어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스 계약서, 차량 관리 기록 등은 모두 제 명의로 처리돼 있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남은 리스료와 동료에게 미수령한 각종 금액, 그리고 차량 관련 수리비까지 합하면 손실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량을 돌려받거나 미지급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자친구 명절 기념 촬영을 위해 사진 스튜디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직접 연락하여 화장 서비스를 예약하였습니다. 예약 날짜는 5월 3일과 5월 4일 이틀이었으며, 각 날짜마다 오전 시간에 2명씩 총 4명이 서비스받기로 하여, 사전에 7만 5천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예약 당시 문자메시지로 5월 3일 오전 8시와 8시 40분, 5월 4일 오전 9시와 9시 40분으로 시간별로 나누어 서비스를 받기로 서로 확인하였고, 필요한 준비물이나 절차도 안내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뒤 친구로부터 해당 아티스트가 이전에도 비슷한 예약거래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혹시 몰라 카카오톡으로 서비스 취소와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아티스트가 SNS에 올린 예약 안내 게시글, 그리고 피해 사례를 들은 친구와의 대화까지 모두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상대는 읽지 않거나 일부러 응답하지 않고 있어, 환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 계속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명품 시계를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구매하려고, 판매자 김**님과 메신저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물 인증 사진과 제품 시리얼 넘버도 받았고, 실제 리뷰 사진과 일치한다고 설명을 듣고 신뢰가 생겨서, 상품 금액 18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송금 후에 판매자님이 상품 발송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다음날부터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송장 번호도 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메신저창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사건이라는 생각에 바로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관님으로부터 김**님이 비슷한 건으로 검거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몇 명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명을 듣고 난 뒤, 제가 제출한 피해 입증자료(계좌 이체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 등)도 증거로 검토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재판기일 안내 문자를 받아, 재판이 곧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번호와 법원명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피해자가 사기 재판 절차 중 어떤 방식으로 금전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금 갖추고 있는 증빙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가해자가 실제로 금전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민사 절차나 피해자 진술, 합의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지인들과 점심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한 명이 제가 결혼식 때 찍힌 사진이 B웨딩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다고 제보해 주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남편과 결혼한 날의 모습이 담긴 사진 게시물이 두 개, 그리고 웨딩홀 공식 유튜브 쇼츠에는 저희 결혼식이 담긴 짧은 영상이 다섯 개가 1년 가까이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저와 남편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비교적 선명하게 노출된 상태였고, 게시물에는 저희 이름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족과 지인 중 몇 명이 알아보고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해당 웨딩홀은 결혼 당시 A라는 이름이었으나, 그 이후 리모델링을 거치며 B웨딩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패키지 서비스 일환으로 웨딩홀 측에서 진행했던 촬영본이었고, 저는 결혼식 사진이 온라인 홍보용으로 쓰인다는 안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SNS 활용이나 마케팅, 홍보 사진 제공 관련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직후 웨딩홀 측에 항의하니, 관리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현재는 게시글과 영상을 모두 즉시 내렸고,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웨딩홀 측에서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웨딩홀의 사진 및 영상 무단 사용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어떤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드라마 커뮤니티에 바둑 유튜브 채널과 팬들이 모인다는 글을 읽고, 저도 관심이 생겨서 거기에 자주 올라오는 인기 유튜버 김** 님의 생방송 화면 일부를 캡처해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생방송은 썸네일부터 좀 자극적이었고, 영상 중간에는 김** 님의 얼굴이 뚜렷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다양한 개인 정보와 소감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캡처해서 올린 장면에는 김** 님의 나이나 가족 관련 얘기, 과거 경력, 병역 경험, 대회 수상 이력, 영상에 붙은 시청자 댓글 등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름이나 유튜브 채널명처럼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힐 수 있는 표시는 일체 넣지 않았고, 영상 내용 그대로와 열린 채팅창 내 반응, 자막, 얼굴 등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이 장면 너무 신기하네요”라는 제 개인적인 멘트와 놀람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정도만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영상의 한 장면과 주어진 내용을 사실 그대로 공유한 것이라, 따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언급 없이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올린 이후 그 게시물이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실시간 인기 순위에도 오르더니, 며칠 뒤 김** 님이 직접 커뮤니티 게시판에 본인의 초상과 영상, 대화 내용 등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며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모욕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실명이나 닉네임, 채널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실 그대로의 내용과 캡처화면·댓글만 공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모욕 등 책임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졸업앨범 제작 의뢰와 관련해 인쇄소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기한 내 시안 수정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좋지 않은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인쇄소 담당자에게 불편한 감정이 들었으나, 일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해당 담당자가 제 개인 이메일로 “일 처리 똑바로 하라”는 내용과 함께 비하적인 표현 및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 왔고, 순간적으로 저도 한두 마디 불쾌한 문장을 답장에 적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시 공격적인 언사와 욕설을 반복 전달했기 때문에, 관련 이메일 전체와 첨부파일, 발신 시간까지 모두 보관해두었습니다. 혹시 이처럼 업무와 관련해 이메일로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해당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법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생으로, 얼마 전 집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동생에게 다가와 가벼운 플라스틱 컵을 한두 번 어깨에 쳤고, 그 후 저를 뒤로 밀치셨습니다. 이때 눈에 띄는 상처나 멍이 생기지는 않았고, 병원에 갈 정도의 부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후 제가 직접 112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해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사 시점에는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이후에 필요하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와 진술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출동 후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기록이 저희 학교로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보호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혹시 학교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 인근 점심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려는데, 동료가 휴게실로 따라 들어와 갑자기 던진 휴대폰에 얼굴을 맞았고, 강하게 팔을 잡아끌면서 욕설 섞인 말로 위협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남고, 입술에서도 피가 나왔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바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동료가 밖에 함께 있겠다며 계속 따라다녀 병원에는 가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저는 팔과 입 주변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멍이 심한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료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가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동료가 직접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선처를 부탁해서 한 번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료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해놓고, 다시 경찰 조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 뒤에는 실제로는 50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세 번에 걸쳐서 보내주겠다고 문자로 약속을 해왔고, 아직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동료가 "너 같은 x", "네 인격으로 누가 일 같이 하겠냐"와 같은 모욕적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 중 일부를 매장 점장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사건 종결 후, 관련 사안이 업무상 폭력 및 모욕과 연관 있는지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설계 관련 온라인 상담 플랫폼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정해진 15분짜리 전화상담 상품을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설계 도면 해석 때문에 설명이 길어져, 통화 시간이 40분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상담이 거의 끝날 때쯤 상대방 설계사가 ‘추가로 25분만큼 상담이 길어졌으니, 30분 상당의 상담 상품 한 건을 더 결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요청이었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한 뒤 일단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상담 플랫폼에는 상담 상품별 가격과 상담 시간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연장 시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았고, 상담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도 시스템 알림이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계사는 통화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추가 결제 설명을 했는데, 상담이 종료된 뒤에도 결제가 없으면 “대금 미납으로 신고하겠다”, “상담 내용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겠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이 설계사와 몇 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추가 결제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상담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실제 결제를 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 내역을 뒤늦게 확인해 보니 ‘추가 결제’라는 안내 문구는 없고, 단순히 동일한 상품 주문이 반복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는 ‘상담자는 구매자가 결제한 상담 시간에 맞춰 상담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상담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시간 초과 시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라고 안내하거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별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상담 종료 시점에 갑작스럽게 추가 결제 요청을 받으면서 구두상으로만 동의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추가 결제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분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다 최근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 서로에게 감정이 격해지면서 비난성 발언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상대방이 이식 수술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언급을 하며 "그렇게 살다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도 할 말 없다"라는 식의 말을 메시지로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서로 건강을 비꼬는 등의 감정 섞인 언쟁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화 이후 상대방이 앞으로 저의 발언을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경고를 했고, 실제로 어플 내 신고 기능 사용과 함께 법적 절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표현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비대면 대화(채팅 등)에서 나온 발언도 이런 법적 문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정(이식 이력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