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연말 회식 자리에서 팀장인 김**씨와 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부서 회의 준비로 단둘이 늦게 남아 야근할 때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제가 먼저 감정이 커졌다고 솔직하게 전했고, 김**씨는 동료로만 생각했다며 조심스럽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씨가 퇴근길에 전화로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저는 거절하지 않고 함께 가까운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사 후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날 김**씨가 직접 숙박업소 예약을 한 뒤 저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임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여러 번 밝혔고, 반드시 피임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전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어렵게만 들린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싫은지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두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 김**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피임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임신 사실이 확인되어 저 혼자 산부인과를 수차례 오갔고, 상담을 거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넘게 출혈이 계속되고 몸 상태가 악화되어 자궁 관련 후유증 진단, 빈혈, 불임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병원 기록, 수술확인서, 진료 내역, 그리고 응급 구조대 출동 기록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 공황 증상, 우울 장애 진단까지 받아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도 김**씨는 병문안은커녕 약 잘 챙기란 메시지만 간혹 보냈을 뿐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김**씨도 모두 별도의 배우자가 있으며 양가 배우자들이 각각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임신 및 회복 불가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의 남편 역시, 제 건강 손상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김**씨를 상대로 불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국어 수행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소규모 조별 모임을 했던 도중, 이** 포함 몇몇 학생들이 박**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은 며칠 전 저에게 따로 이**가 본인 험담을 할 경우 귀띔해 달라고 말했고, 저는 실제로 들은 내용을 박**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임 중에 별다른 발언 없이 듣고만 있었으며, 박**에게도 그런 사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박**이 저를 이**에게 본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알렸고, 이**과 박**이 함께 다른 친구들과 별도의 카카오톡 단체 방을 만들어 저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방에서 이**이 주도하여 친구 여러 명이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일부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이 닿아 저와 대화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직접 언급하는 비방 메시지를 따로 보내기도 했고, 모욕적인 표현이 적힌 개인 메시지도 몇 개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는 학급 지도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반 전체에서 저를 상대로 한 무시나 배제 분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아직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학급 내 2차 피해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고 지점이 명확히 횡단보도 위였고, 그 곳에 따로 차선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와 법원 심리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가상 차선’을 기준으로 저의 운전 행위가 판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지점에 실선·점선 등 어떤 차선 표시도 없었음에도 영상 자료에 선을 임의로 그어서 그 기준으로 사고를 해석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판단 기준에 이견이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 제출한 도면 자료와 분석서 역시 가상차선을 임의로 설정한 채 작성된 것이라,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진의 여부나 해당 기준의 적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제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고, 증거의 적법성 및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들이 있었으나 원심 판결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급심에서 사실관계 오인이나 적법절차 및 공정한 심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정이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이 자신이 추천해주는 투자 플랫폼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일정 시일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환급을 위해 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 소개와 투자를 독려하는 메시지, 투자 성공 사례 등을 모임 단체 채팅방(텔레그램)에서 여러 차례 받았었습니다. 그 후 이 지인의 안내에 따라 안내받은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고, 그때마다 투자 관련 대화와 입금 확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관련 채팅방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와 메시지, 투자 안내 자료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 통장에 남아있는 입금 내역, 즉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계좌주 명, 입금일시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서입니다. 입금했던 계좌주에 대해 은행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3개월 내 범죄 이력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서는 닉네임이나 실명 등 기억나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추가 자료나 준비가 필요할지, 피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나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 및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침에 따라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황을 자세히 입력해 주세요.

서점에서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매장에서 같이 일하던 단기 알바생 5명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출퇴근만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저만 먼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은 지금도 계속 서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모두 3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점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안내나 별도 서류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 한 번 동료 중 한 명이 이 부분을 문의했을 때도 “정규직이 아니라 괜찮다”며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로감독기관에 저 혼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쯤 전쯤에 임대인 박**님을 찾아가 재계약 의사를 전했습니다. 박**님께서는 이미 부인의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 거주가 꼭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가량 집을 급하게 구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나서 한참 뒤인 익월 말에야 임대인 부인이 잠깐 짐을 들여놓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박**님의 부인은 약 3개월 정도 지내다가, 남편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그 집은 바로 더 높은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4억 원, 월세가 120만 원으로 이전보다 크게 올랐고, 제가 머물 당시 조건(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에 비해 차이가 컸습니다. 임대인 측은 부인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카드내역과 택배 수령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임대인 측의 실거주 사유가 실제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고, 법원에 갱신거절의 부당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 상대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과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미덥지 않다는 점을 어떤 부분에서 강조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법인 대표 겸 1인 주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기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식자재 대금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식자재 비용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절차를 진행할 때 저 개인 이름으로 별도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오로지 법인 명의만으로 대출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서 손실이 쌓였고, 회사 자산을 처분해도 모든 부채를 다 갚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세무서에서 체납고지서가 도착했고, 카드 결제대금도 미납된 상태입니다. 창고에 남아 있던 재고식자재들은 이미 다른 거래처로 넘겨서 일부 현금을 충당했지만, 그걸로도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갚지 못한 채무나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저 개인에 대한 법적 추심이나 소송이 바로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부터 지하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을 사용하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기타 음악연습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드럼, 피아노 등 악기 연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간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것이 주요 수익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저에게 직접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나면서 몇몇 성인 취미 수강생과 1대1로 드럼 레슨을 진행해 왔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드럼 연습 영상이나 교육 후기, 직접 가르치는 장면 등을 종종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시태그나 안내 문구에 '드럼학원', '드럼레슨', '레슨비 20만원(1개월)', '취미입문' 등과 같은 표현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실제로 저한테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드럼을 배웠다고 하는 이용자 후기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한 이용자와 드럼 레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기간이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별도의 교육 목적 서류나 학원 설립 인허가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학원 간판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와서 누군가의 신고로 제 연습실 운영 상황이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사업자 업종이 '음악연습실 기타서비스업'이고, 음악 악기 레슨을 병행하면서 학원 명칭이나 레슨비, 후기 등이 온라인에 올라간 경우 학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친정엄마를 통해 동네 미용실에서 제 뒷담화가 오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박**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고, 몇몇 친구들에게 저와 남편의 이혼 사실뿐만 아니라 박**, 즉 상간녀와 남편의 사생활, 심지어 남편이 운영하는 카센터가 당장 폐업된다는 근거 없는 얘기까지 이미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가게의 경우 실제로는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들은 풍문과 달라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박**에게 직접 연락을 해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의 어머니가 제 번호로 전화해 "네가 우리 딸을 못살게 군다", "너도 가해자다", "내가 너 고소하겠다", "변호사 선임 준비해라", "네 꼴 한번 보자", "법원에서 한 판 붙자" 등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 섞인 언사를 반복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화통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최소 3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이외에도 "네가 남편 복이 없어서 이런 일 겪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박**이 저와 남편의 과거 혼인관계,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 심지어 사업장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지면서 제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상간 등 불법행위,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박**과 그 어머니, 그리고 박** 친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특히 명예훼손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사실을 퍼뜨린 당사자를 함께 고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로 확보한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범위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