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최근 본사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계약서에 따르면 매출의 8%를 로열티로 납부해야 하지만, 본사가 실수로 그동안 4%만 청구하여 24개월 동안 잘못된 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이제 본사가 그 차액을 일시에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사 측 실수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계약서에 따른 8% 납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사는 특별히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제가 정확히 매달 청구된 만큼 납부했기에 전액 납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점포 상황도 좋지 않아서, 다른 가맹점들과 이 문제를 공유해 대응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다른 가맹점들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추가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돈이 급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예의 바르게 접근했고, 친해지고 싶다며 꾸준히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얼마 뒤 그가 주식 투자에 대한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며,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신뢰를 얻은 상태라 큰 의심 없이 들어주었고, 저에게 투자를 위한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링크의 절차에 따라 로그인 후 추천인 코드를 입력했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보너스를 받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 수 없는 계좌로 큰 금액이 넘어갔고, 출금하려면 추가 결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설득당해 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또 다른 7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자조차 그제서야 이런 상황이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이 120만 원이나 되었고, 상대방은 사실 가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저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이미 입금한 돈은 그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추가적인 요구도 계속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당 계정으로의 로그인 정보,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법정 분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생일 때 부모님이 제게 생활비를 송금해 주기로 했지만 몇 년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취업한 상태이며,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학 교수로 근무 중이십니다. 당시 받지 못한 생활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개인 레스토랑을 방문했다가 손님 전용 주차장이 있어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 관련 안내표지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레스토랑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주차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그만 당황해서 그가 제공한 계좌로 25,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 요구가 부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로컬 벼룩시장에서 중고 스쿠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스쿠터의 주행 거리를 줄여서 기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전액 환불을 수락했습니다. 반품 전에 스쿠터의 장식 덮개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품할 때 덮개 없이 스쿠터만 돌려주었습니다. 환불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그 후 판매자는 스쿠터에 원래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새로 구매한 충전기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래 당시 충전기에 대한 사진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친구 두 명이 동행했습니다. 한 명은 면허가 만료된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개인 사정으로 보험이 없어 일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판매자는 우리가 환불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어떤 불법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도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해고 사유는 경영 악화였으나, 저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 승소했으며, 그동안의 밀린 임금과 보상금이 약 3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회사 측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압력을 가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판결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비해 다른 법적 대응 방법이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 소장품 경매 이벤트에서 빈티지 클래식 카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설명했고, 차의 외관 문제나 여러 부품 중 일부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모두 수용했고, 예비동의서에 클레임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구매 후에는 테스트 드라이브를 허용받아 차량을 간단히 시운전해보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매 당일로부터 두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 계기판에 심각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즉시 정비소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고, 차량 내부에 예기치 못한 엔진 결함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환불이 불가능하고 클레임 제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자문을 구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토지 조각을 상속받았습니다. 최근 시간이 되어 해당 토지를 방문해 보니, 주변 건물들이 제 토지 경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정원 일부를 내 땅에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몇몇은 이미 10년 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정원이 아니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그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계 조정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혹은 부당 점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소유권을 유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까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강사들이 자신의 강의 정보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관심 있는 수강생들이 이를 구매하거나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제 과정과 강의 제공은 강사들과 수강생들 간에 직접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수강생이 강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플랫폼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의무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인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2년 차에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를 자신이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입자들과 공동 시설의 유지 보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따로 욕조 수리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이 적법한지, 그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해서 발생한 불편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