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로 외근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도중, 정체가 심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멈추는 바람에, 제 차량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인 이** 씨가 내려서 차량 상태를 확인했고, 뒷범퍼가 파손되어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입해 두었던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는데, 최근에 갱신 기간을 깜빡 잊어서 약 2일가량 보험에 공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에 무보험 상태였다는 사실을 사고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파손 견적서를 받아보니 수리비가 약 160만 원 정도 나왔고, 이** 씨는 대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합의 요청 없이,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 문제만 언급했습니다. 차 안에는 회사 동료 한 명이 동승하고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 자료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경찰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지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동승자가 있다면 인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상해를 적용하려면 경찰에 정식 사고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대방이나 보험사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인적 피해 내용은 전달받지 못해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벌금이나 면허 벌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리비 외에 렌트비, 그리고 무보험 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별도로 구상권 청구 등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피부 관리실에서 손톱 관리를 받은 뒤 손님이 며칠 후에 손톱 주위에 베인 것 같은 상처가 생겼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관리를 받던 중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손님이 병원 진료 영수증과 상처 부위 사진을 보내오며 환불과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관리 과정에서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톱 주변의 해당 부위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진료 영수증만 보내왔고, 의사의 진단서나 상처 발생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님이 환불과 보험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송파구의 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원을 오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최근 친한 친구가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친구 차량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여 해당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이후 약 7개월 동안, 주로 주말마다 타지역에 방문할 때만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과속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 미가입 기간과 과속 적발 기간이 일부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책임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수학 학습관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교재와 필기노트 보관을 담당해왔습니다. 학습관의 방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개강 첫 주에 각자 교재와 학용품을 구비하여 가져왔고, 수업 이후에는 일부 학생들은 책가방에 교재와 노트를 직접 챙겨 갔지만, 여러 명은 교재와 노트를 자주 학습관 책상 위나 사물함에 두고 갔습니다. 저는 처음 두 달 정도 분실물칸에 잘 모아두고 학생들에게 “학습관에 남겨둔 교재나 필기구를 되찾아갈 것”을 구두로 공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문의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학습관 내부에서도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분실물이나 유실품은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작년 겨울, 퇴사 준비를 하면서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8개월 이상 아무런 사용 흔적, 문의, 연락도 없는 교재와 노트들이 10여 권가량 있었고, 정리하면서 임의로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폐기한 후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폐기 과정에서 동의나 별도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개인 소유의 교재나 노트를 분실물로 오랜 기간 보관하다가 임의로 폐기했을 때, 이런 경우 절도죄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이달 초에 동네 복지관 컴퓨터실 관리를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최근 몇 년간 컴퓨터 구입 이력이 헷갈린다며, 언제 어떤 장비를 샀는지, 어느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전에 납품을 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이력이나 세부품목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또 다른 업체까지 포함된 내용도 있다 보니 확신이 없어 답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측은 중요한 행정절차가 있으니 명확하게 적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정확하거나 모호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밤,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지인들과 약속을 잡고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이 있었던 친구가 렌터카로 대여한 쏘카 차량을 근처 광장 공터에 세워두었기에, 저도 별 생각 없이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공터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즉흥적으로 차량을 한 바퀴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조심스럽게 광장 내부를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술을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운전 후 차량에서 내리려던 순간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인지, 경찰관이 공터로 들어와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술만 마셨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사고나 추가 피해는 없었으며, 차량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쏘카에서 대여한 렌터카 차량이었고, 실제로 운전은 약 2분 정도 광장 내부를 운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짓진술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벌금 액수나 실형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수용된 이후, 보상금 산정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상가의 실제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와 협의 끝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 측에서 저의 동의 없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조합이 제시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손실보상 재결을 진행했습니다. 재결 내용을 확인한 후, 저는 이 금액과 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 취소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중 “피고”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조합이 재결을 신청한 당사자이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실제 재결 처분을 내렸다면, 소송에서 피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실보상재결취소 소송의 피고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조합 모두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쪽만 피고로 정하면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달 오피스텔 리뉴얼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시공을 맡게 되었는데, 공사 초기에는 고객님과 견적서 및 공정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진행 도중 고객님 요청으로 타일과 수전 등 주요 자재 변경이 발생했고, 희망하는 제품으로 바꾸면서 납기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비가 연이어 내리면서 외부 작업에 더딤이 생겼고, 그로 인해 전체 공기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자재는 초기 계약서에 없던 고급 사양이라 업체 측에서 별도 비용 발생 내역과 금액을 안내하면서 추가 견적서를 발행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용 합의가 필요하다고 몇 차례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본인 요청 사항이더라도 날씨나 사정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하면서, 일정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지체 시 지체일당 금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 자재비 발생 시 견적서 금액에 더해 지급한다는 조항과, 추가 비용 내역의 확인 절차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별도의 비용 지급은 거부하면서 저희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자재 변동, 일정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이후, 고객 요청에 따라 임시로 작성된 추가 계약서와, 카톡 내용, 자재 발주 내역, 지불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고객님이 계약서상의 지체보상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추가 비용 청구나 공사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던 사정들에 대해 반박 또는 반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A음원 플랫폼의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A음원의 자회사인 B엔터의 경영권 관련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A음원과 B엔터의 창업 핵심 인물인 김** 이사 사이에, B엔터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주주간계약이 맺어졌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이 주주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돌고, 양 회사 경영진이 계약의 해지 여부 및 계약 효력 유무를 놓고 다투는 소송(사건번호: 2024가합81012)이 실제 진행 중입니다.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 위 계약이 사라지거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B엔터 경영진 간 갈등 등으로 인해 B엔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런 혼란이 A음원의 가치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B엔터 쪽 실무진 몇 명이 계약 조건 해석 문제로 임시 이사회를 실시했다가, 결과적으로 양측 주주 사이에 분쟁이 더 악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소액주주들도 단체로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돌리며, 자신들의 권익보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해당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야만 소송 과정이나 향후 판단에 따라 더 큰 혼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계약이 존속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주주명부 열람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주주임을 확인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실제로 저와 같은 소액주주가 계약효력 유지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계약 효력 유지가 거부될 때는 당사 회사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위험 등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납품 대금 문제로 상대 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다가,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1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만으로 미수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자, 법원에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2025년 8월 12일자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결정문에 따라 상대 측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 5,500,000원, 그리고 2025년 9월 30일까지 10,000,000원을 추가로 분할 지급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해당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지 며칠 간격으로 수시로 확인하였으나, 결국 어느 한 푼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사업장과 대표자의 연락처는 모두 파악하고 있어 직접 연락을 시도해 사정과 입장도 물어봤지만, 추가 변제 의사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장 위치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차량·기계류 등 재산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증서, 조정 결정문,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는 모두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보만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