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제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막상 가족이 직접 연락을 온 적은 없고, 아버지가 어떤 문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선배 말로는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못해 문제가 커졌고, 그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만 얼핏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이나 공문, 법원 서류 등은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 따로 상의하거나 들은 바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혐의로 수감된 것인지, 제가 가족의 신분으로 사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할부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카드론을 이용했다가, 결국 카드론마저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등기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관련 서류가 발송되었지만, 제가 직접 받지 못해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카드사 채권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니 더 늦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14일에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 지급명령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튿날인 15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담당 직원 분이 접수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으면 채권자가 제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열리는지와 최종 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차장 앞 흡연 구역에서 지인과 담배를 피우던 중, 옆을 지나가던 분이 다가와서 왜 담배를 피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자리는 입주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흡연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었고, 안내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상대방은 사과가 미흡하다며 흡연을 계속 멈추라고 요구했고, 제 차 번호를 외운 뒤 "여기서 또 마주치면 경찰 부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여러 위협적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로 동행한 친구 쪽으로 다가오길래, 혹시 가까이 와서 일이 커질까 염려되어 제 팔을 가로막아 들어 더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 상체가 제 팔에 닿았지만, 격한 움직임이나 다툼은 없었고, 외상이나 상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때린 거냐"라고 말하며 주변에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현장에 와서 도리어 이런 일에는 대응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위 행인이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대형마트 출입구 쪽에서 작은 품종의 반려견이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와 다리를 살짝 물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목줄만 하고 있었고,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로 곧장 이동하여 소독과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았고,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처 부위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반려견 소유자분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제가 급히 치료를 받느라 연락처만 받아 두었고, 이후로 어떤 보상이나 합의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다거나 추가 치료가 길어질 경우, 향후 치료비와 관련해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금 범위나 협의 방법, 그리고 만약 강아지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반려견 물림 사고의 적정한 합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햇볕이 잘 드는 빌라 2층에서 3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입주하였습니다. 퇴실이 가까워지면서 임대인 쪽에서 방문을 요청해 와,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욕실 타일 변색, 작은 곰팡이, 현관 도어락의 경미한 스크래치, 소독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각항목별로 세부 견적서를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반려동물 출입 금지’ 조항을 들어, 혹시라도 보증금 중 일부가 이 부분을 근거로 공제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보증금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입주한 후 별도의 구조변경이나 훼손 없이 일반적인 생활만 하였고, 요청된 보수 항목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그마저도 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실 타일 변색이나 소독비, 도어락 스크래치 등 임대인의 요구 내역들이 진짜로 임차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노후·변색이 임차인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불시에 현관 앞까지 찾아오는 등 연락 빈도가 매우 잦아져서 응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딸이 저와 함께 거주 중이어서, 앞으로는 저 대신 딸이 임대인과 연락하고 상황을 정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임차인 가족이 소통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가족이 임대인과의 소통을 전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화장품 체험 행사를 다녀온 후, 다단계 방식의 화장품 판매원 김**님과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11가지 제품을 넘겨받으면서, 공식 계약서 작성이나 결제는 하지 않았고, 저는 체험 목적의 무상 제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김**님이 저 이름으로 한 쇼핑몰에서 제품 구입 주문을 일방적으로 넣었다며 약 4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제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3가지는 판매원에게 보내 반품 처리했고, 나머지 개봉한 제품은 다시 돌려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판매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못 받았고, 거래 조건도 다소 모호했다 생각해, 강매로 인정되는 부분은 약 25만 원가량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김**님 쪽에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다, 채무 금액도 합의되지 않아 민사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김**님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뿐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소속 회사 등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6월 중순까지는 문자로 연락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조정 신청서에는 김**님의 휴대폰 번호만 기입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또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보정 명령 등을 통해 법원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상대방 신상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민사조정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제품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 기본 검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설정 변경이나 최신 업데이트 적용, 네트워크 재설정 등의 여러 해결 방안을 안내받고 직접 시도했으나, 데이터 초기화를 제외한 방법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 사항에 대해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필요 시 원격 지원까지 받아보았으나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색 기능 오류로 인해 저장된 900여 통의 문자 등을 직접 확인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용 계좌번호와 각종 안내 메시지를 일일이 찾아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예약 일정 등이 문자와 메신저 내에 혼재되어 있어, 관련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이 발생했고 스트레스 및 시간 손실도 컸습니다. 문제 발생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 오류 내용을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 전달하였고, 제조사에서는 현재 조사 단계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객 불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배상 방침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손해는 없으나, 반복적인 검색 오류로 인한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운영 중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구청 세무과로부터 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 통지서에는 계좌번호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만, 해당 통장에는 현금이 아니라 출자지분만 있었고 실제로 당장 인출이 가능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합 규정상 출자금은 환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고, 이번에는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출자금이 세무서로 넘어가거나 환가된 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추심되지 않았을 때에도 세무서의 압류 조치만으로 시효중단에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 경락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내에 위치해 있으나, 분양면적이 85㎡를 넘고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규제 상황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남편은 이미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인 남편의 주택 보유로 인해, 경락잔금대출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규제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반드시 6개월 내 매각해야만 대출과 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 보유 주택 유무와는 별개로 저 혼자서만 주택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이나 등기 이전에 적용되는 명확한 처분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주택 보유가 저의 아파트 취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여러 개를 생일 선물로 받아 두었던 중, 그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급하게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를 하려다 보니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프티콘 한 장을 원가의 절반인 4,700원에 양도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기프티콘의 실제 유효 상태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전송만 한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해당 구매자 분께 연락이 와서,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었다고 항의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여러 장을 동시에 분류하다 착오로 잘못된 상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 제가 실수를 설명하고 바로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고, 실제로 4,700원보다 더 많은 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 카카오톡 채팅 내역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10배 환불’이라는 문구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시며, 실제 환불 금액의 10배인 47,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 고의로 다른 분께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판매 전 사용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바로 환불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로 인해 실제로 사기죄나 기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