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건물의 상가를 임대받기 위해 준비 중이고, 보증금의 일부는 보증회사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의 70%를 보증회사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직접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증회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그중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내역 증명서, 지방세 납부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지 않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남성 지인에게 서류 제출을 부탁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이 그에게 넘어가면 혹시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 의사를 철회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지인이 1년치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혹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 약속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이러한 약속을 하나의 법적 약속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 땅을 구매하면서 아주 작은 임야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 총 네 명이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야는 작은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개발했는데, 진입 도로가 없어서 도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 공사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했고, 당시 다들 비용 부담을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다른 세 명의 소유자들은 정작 약속한 도로 공사 비용을 저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도로 공사에 지불한 비용에 맞춰 지분을 조정하거나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던 저와 제 친구는 새로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도중 저는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며, 가볍게 어깨를 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느닷없이 그런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하며 고소하겠다고 했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친구의 동생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동생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자, 친구의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연락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미 진행했던 사업의 투자 비용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아내는 제 메시지를 협박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죄나 공갈 협박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작년 가을에 해외 단기체류를 준비하면서 한 한국인 임대 중개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중개인은 현지의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 초안과 숙소 퇴실 시의 절차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임대 공고는 중개인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중개인에게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한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체류가 임박해 매일 일정을 조정하는 가운데,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임대계약서 초안에서 예정에 없던 보증금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이를 500유로로 조정하였고, 계약금 역시 보증금처럼 퇴실 후 일주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가 서명란이 비어 있었고, 전기세와 관련하여 어떤 추가 비용에 대한 조항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 예정된 기간 동안 거주하고 퇴실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임대인은 보증금 500유로를 약속대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중개인은 갑자기, 전기세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약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세는 월세에 포함된다고 처음부터 안내받았기에 추가로 차감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중개인에게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지급 시기만 늦추며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그 중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단지 계좌번호와 현지 숙소 위치 정보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조회나 공시송달 같은 phươg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개인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거주하는 곳의 법원에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며칠 전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과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 중에 제가 심하게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지인이 가게에 찾아와 행동을 과도하게 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도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여러 차례 유사한 행동을 했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상황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부족한데, 이런 상태에서 상대가 가벼운 처벌이나 경고 정도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친한 친구와 창업한 사업이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소식을 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친구가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친구가 제 몫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제가 혼자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음성 녹음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당사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눈 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사항은 채팅 기록으로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합의 후에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특히, 합의에 따라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지만, 그 합의가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혹시나 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던 카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재정난으로 인해 카페에서 사용하기로 한 커피 원두를 다른 가게에 급히 팔아 일부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사실 이 커피 원두는 거래처의 소유였으며, 계약상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물품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상대방과 미리 협의를 진행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는 몇 주 전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음식 스탠드에 함께 서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에게 "저희 음료 값은 다음번에 당신이 쏘나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기분이 나쁜 듯 "헛소리하지마"라고 말하며 저를 밀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관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몇 주 전에 어머니께서 중증 질환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까지도 함께 수급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과정으로, 매달 50만 원의 디지털 트레이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등록 이후로 이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이유와 관련해서 알아보니, 수급자 신분으로는 해당 지원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앙복지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수급자 상태로 이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