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정리하던 중 이전 세입자가 놓고 간 가구와 물건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한 사람의 연락처가 아직 남아 있어서 원래는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쓰다 남은 가구와 물건들을 대신 치우기로 결정하고, 폐기물 업체에 1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다행히 처리가 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일정이 바빠 주말에만 연락할 수 있어 계속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이나 시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늦은 시간 연락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찰 신고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연락한 것은 순전히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금전적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주 전,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다른 회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저와 같은 19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술을 살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가격은 20만 원이었고, 저는 호기심에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10만 원을 송금했고, 실제로 신분증의 샘플 사진을 보내주며 추가로 1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송금을 한 이후로 연락이 이상하게 끊겨 버렸습니다. 나중에야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조 신분증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저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되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벽에 주택가 근처 좁은 골목길을 지나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주변에 고양이 몇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마리가 저쪽에서 차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고양이는 제 자전거를 피하고 도로가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나이 지긋한 이웃 주민분이 고양이에게 큰 소리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놀랐지만 차분히 서서 상황을 살핀 후 천천히 출발하며, 주민분께 살짝 눈길을 주었고, 그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저는 다시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곳엔 CCTV나 다른 감시 장치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업용 공간을 임대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 카페의 이전 임차인이 주방 시설 일부를 완성하지 않은 채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덕트나 가스 연결 같은 필수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싱크대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을 하고, 주방을 직접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덕트와 후드 설치는 물론, 가스 연결까지 직접 마무리한 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싱크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몇 주 전, 싱크대 배수구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용이 들게 될 텐데, 초기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싱크대의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지금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 기회가 생겨서 자취를 계획 중입니다. 제가 찾은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얻을 예정인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고도 했는데, 임대인이 요구할 특별한 조건이나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특히, 제 나이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제 계약에 대해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역 스포츠클럽에서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기금을 신청하여 새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던 담당자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해당 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에게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금 사용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남편과 다투고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개인 물건들이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남겨졌습니다. 제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통장까지 그 집에 있는데, 필요한 일이 있어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틈타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물건을 꺼내 와도 괜찮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사소한 문제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가을쯤 대전에 있는 상가 건물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 이제 팔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가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상가는 제가 직접 관리하며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창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을 모자라 하여 저는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구두로 했고, 동생은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생은 말로 했던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동생에게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계약서나 법적 문서가 없는데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계속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소한 일에도 저를 심하게 꾸짖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난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녁 식사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밥상을 엎고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