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지인과의 일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구형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상대방은 제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정식 재판 대신 약식 명령을 요청했고 취업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이용해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공중전화를 통해서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문제를 더 키운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고, 제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혹시라도 정식 재판 없이 징역형까지 받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저녁,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SNS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 알던 얼굴의 사람이 보낸 여러 개의 메시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대학 시절 친구의 결혼식에서 잠깐 만났던 친구의 사촌입니다. 당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도 아니었던 터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자 더욱 놀란 것은, 그 안에 있는 모욕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또한 몇몇 메시지는 제가 한 행동이나 말을 곡해하거나 왜곡된 기사처럼 쓰여 있었고, 그로 인해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메시지함을 닫았지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를 향한 이러한 비하 발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지인에게 약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뢰하고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네요. 처음에는 주말농장 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여러 번 돈을 요청해 왔고,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또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종종 사업이 잘 안 풀린다면서 상환을 계속 미뤘고, 심지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의 건강 문제까지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또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고, 사업이 잘 되면 한꺼번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전에 확인했던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도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업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메일이나 메시지도 답이 없습니다. 가끔 연결이 될 때는 지인이 조만간 상환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오랜 친구와 사업 파트너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얼마 후 개인적인 불화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초기부터 프로젝트 비용과 수익 분배에 대해 몇 가지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주로 자금을 담당하겠다 했고, 저는 아이디어와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 친구가 처음의 약속과 다르게 프로젝트 초기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작업 외에도,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우리 가게에서 많이 먹거나 서비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 친구도 본인의 가족을 통해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제게 같이 지출을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 비용으로 친구가 저에게 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결혼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가 생활비로 지원했던 150만 원이 사실은 제가 나중에 갚아야 할 대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금액을 갚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기념품이나 물품들을 반환하자고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와 백을 반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 반환한다면 이 금액이 제가 갚아야 할 나머지 금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 당장 많은 액수를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업 후 일정 금액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제 금융 계좌나 개인 물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상당한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돈을 한국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던 중, 갑작스럽게 국제 금융 관련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해외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처리 비용과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고 요청한 금액을 전송했지만, 이후로도 돈이 입금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안에 돈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다양한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송금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 상황을 돌아보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이미 송금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 기관에 사건 조사를 의뢰하면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단계 진단을 받으신 이후, 가족들이 돌아가며 돌봐드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한 한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어머니 곁에서 지내며 돌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머니의 생활비나 간병비는 어머니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간의 합의가 있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이 더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출한 비용이 꽤 되었는데, 이 돈을 어머니의 통장에서 인출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해 초,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사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청소를 마치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화를 굉장히 내더군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물리적인 폭력은 가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으름장을 놓으며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하러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언행이 폭력적이어서 고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외삼촌과 함께 그녀의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전 부인과 함께 지냈고, 외가 쪽과도 관계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을 제외한 그 가족들은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장례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전부 저에게 넘긴 듯한 상황입니다. 저는 실직 상태라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와 아들이 전부를 감당해야 한다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외가 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 도중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언쟁 도중 제 옷을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다행히 상대방과의 합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합의 이후 다른 법적 절차나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각종 카드 대금 연체 상황이나 필요한 물품을 제가 대신 결제해주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재정 상태도 점점 안 좋아졌지만, 그녀와의 우정 때문에 계속해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녀의 반려동물이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다시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장을 막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힘들어하니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기존의 대출금과 더불어 다시 차단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돈을 돌려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더니 그녀는 오히려 저를 스토커로 몰아 벌금까지 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돈을 받을 가능성도 적고, 그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처벌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