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구조물 해체 작업에 투입된 날, 오후 작업 중 콘크리트 파편을 치우다가 왼손 중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응급조치를 해주었으나, 그날은 업무가 끝날 때까지 일을 마친 뒤 근처 정형외과로 이동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여러 군데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만 들었지만,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인대가 끊어져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병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으로부터 통상 회복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알렸을 당시에 업체에서는 "경미한 부상"이라며 바로 다음날 출근할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처음에는 사내 공상처리만 가능하다고 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원치료 중 외래 진료에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산재 처리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현장 관리자와 갈등이 생겨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평소 숙련공이 극히 부족하고 나머지는 신입 및 초급 기술자로만 채워진 탓에, 업무 중 피로감을 참아가며 위험요소가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전마다 안전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안전장구인 생명줄(고리)을 착용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추락 위험 등 안전에 취약한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바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에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반장과 안전관리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퇴근 시간 다 돼서 부상이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 이후 당일 저녁에 업체 쪽에도 사고 내용을 문자와 전화로 알렸습니다. 산재 처리는 별도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사정에서 업체 또는 관계자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의 보상 요구가 정당하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남편의 장성한 딸을 입양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며칠 전 남편의 자녀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입양 당시에도 이미 성인이었던 자녀라 담당 법무사를 통해 법적인 친자명 변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완료했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 그리고 그 자녀는 모두 국내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최근 친인척 쪽에서 고인의 채무 관련 이야기를 꺼내며 상속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라 서류 준비나 필요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알게 된 날’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가 혼동스럽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3개월 기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심사를 통해 낙찰받은 밭 위에 예기치 않은 조립식 창고가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현장 방문 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경매 신청 시점과 비교했을 때, 해당 창고가 새롭게 신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농협에서 담보로 삼은 건물이 이미 철거된 오래된 농가 주택이었고, 이후 새 소유주가 새로 창고를 지어 등기했습니다. 저는 농협이 담보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없어질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아, 경매 낙찰 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정지상권 분쟁에서 이를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이 땅은 이후 매매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법정지상권 분쟁이 있다는 점 때문에 공인중개사로부터 가치 하락 소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농협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등 경매 진행기관)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양측 모두 건물 현황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 때문에 법정지상권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실제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관계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휴 중개업체와 협업하며 가정용 정수기·비데 등 생활가전 렌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를 통해 J전자의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총 네 상품을 렌탈했고, 추가로 L가전의 의류관리기 한 대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각 렌탈 상품별로 계약 성사 시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일부는 고객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환급해온 구조입니다. J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일부 렌탈료가 여러 달 미납되어 J전자 측에서 이미 지급했던 중개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고객이 분납 약속을 해 오면서 조정에 나서 합의하고, 해당 4개 J전자 상품의 계약 건에 한해 소취하를 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J전자 4개 제품 외에 추가 계약 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담기지 않았고, 지원금 반환 관련해서도 딱 그 네 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경, L가전 의류관리기(고객이 같은 시기 저와 별도 계약)를 두고 L가전사에서 역시 렌탈료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지급됐던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이 다른 회사 브랜드(동일 본인명의)로 미납사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앞서 J전자 제품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이번 L가전 제품 계약 건에 별도 고소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관련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던 중, 한 사용자가 저에게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쪽지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댓글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식의 문장을 여러 번 올렸고, 쪽지로는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조만간 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가족들 신상도 다 안다” 등 신체와 생명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또한, 심각한 욕설과 비방도 지속적으로 포함됐으며, 구체적으로 “*****”, “****************”와 같이 원색적인 언어가 동반됐습니다. 커뮤니티 닉네임 외에는 상대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프로필에 써있는 정보로 미루어 20대 초반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쪽지, 댓글 전체 화면을 캡처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자에게 신고하거나 사법기관에 연락한 사실은 없는데, 이러한 협박과 욕설 메시지를 기반으로 처벌 조치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농기계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부탁을 받아 제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모두 회사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매입 이후 해당 농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된 상태였고, 따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받은 금전적 이익이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대표이사가 농지 가격이 올랐으니 다른 법인 명의로 본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등기 명의만 빌려준 입장이라 세금 문제(특히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고, 혹시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측에서 강하게 본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저는 등기 이전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만약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헌책방에서 오래된 원서를 구입하려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을 준 사람이 있었고,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신원 인증이 필요하다며,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판매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겠다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계좌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구매자가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 ‘인증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반복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거래 내역이 더 정비돼야 한다’는 등의 안내도 받았고, 문자를 통해 은행 앱 설치를 권유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은행에 문의해보려 했지만, 개인간 거래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계속 상대방 안내대로만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집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계좌가 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니 출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문의 내용은 제 계좌가 최근 수상한 송금에 쓰였다는 것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래 과정을 설명했으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채팅 기록 등 모든 대화내용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계좌 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타인에게 쉽게 전달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나 대응에 대해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트북 커뮤니티에서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판매글을 올렸더니, 구입 희망자라고 연락 온 네 명이 저를 한 오피스텔 근방의 카페로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늦게 약속 장소로 나가 그들과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됐는데, 네 명 모두 저를 둘러싸 그 자리에서 위협적인 언동을 했습니다. 그중 두 명은 겉옷을 걷어 문신을 보이며 자신들이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또 다른 한 명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모바일뱅킹에 강제로 접속시킨 뒤 미리 입력해둔 계좌로 120만 원을 전송해갔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900만 원을 요구하며 바로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친구들에게 상황이 이상하다고 전화를 했지만, 한 명에게 전화를 빼앗긴 뒤 뺨을 맞고 신고하려 한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강제로 신고를 재시도해 112에 연락은 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두 명은 자리를 떴고, 남은 두 명은 오히려 “좋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후 경찰이 이 두 명의 신분만 확인한 뒤 현장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깊을 무렵, 친구들이 카페에 와서 저를 데리러 왔고, 두 남성은 가게 밖에서 불법 대부업 관련 얘기를 계속 꺼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 명과 함께 근처 모텔 방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방에 들어가자 소지품 몇 가지를 강제로 가져가며, 동시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난당한 물품은 신품가 기준 대략 1,700만원 정도며, 저는 현장에서 잃어버린 아이템과 금전 출금 내역을 적어 경찰에 바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시간이 다 가고 모텔을 나올 즈음, 남은 이들도 모두 사라졌고 저는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해 사건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가해자 두 명이 저와 가족에게 연락을 계속해 왔고, 특히 한 명은 서울에 계신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재차 문의했으나, 아직 피의자들에게 공식 연락이 된 적이 없고, 사건은 담당 검사가 지휘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추가로 문의할 때마다 새로운 진행상황은 없었고, 도난/손실 신고 목록이나 금전 내역도 증거 그대로 제출해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 조치나 보상, 그리고 강압적 추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야간에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잠깐 거리를 운전해 이동하다가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측정되어 면허정지 기준을 넘겼지만, 사고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번화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단속에 걸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각각 총 4회의 음주운전, 4회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식명령서가 도착해서 벌금 1,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계 사정상 한 번에 이 금액을 내기 어려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비슷한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동안의 운전 중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형이나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처럼 재범이 있는 경우 판결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선고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에 중고 명품 의류 커뮤니티에서 좋은 상태의 나이키 스니커즈를 팔았습니다. 판매 당시에는 정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게시글에도 정품이라고만 적어서 올렸고, 당시 시세가 20만 원대였지만 11만 원에 직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와는 번개맨을 통해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확인시켜 준 후 거래를 마쳤고,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옷장 정리를 하다가 혹시 그 신발이 병행수입 제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유했던 구매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 보니, 공식 매장에서 산 것이 아니라 편집샵에서 구입한 기록이 있어 마음에 걸려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구매자에게 판매 내역과 의심되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혹시 불편했으면 반환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환불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자신도 실제로는 별 불편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환불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6만 원을 바로 송금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감사하다며 환불 여부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일 없이 다시 연락이 왔고, 저 역시 거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으로 신고,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