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제가 자주 가던 만화방에서 책을 읽고 지갑을 두고 온 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지갑을 찾으러 갔을 때, 만화방 주인이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며 돌려주었지만, 그 후로 연락이 와서 만화방에 미납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무서로부터 놀랍게도 저를 사업자로 등록한 기록이 있고,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만화방에 전화를 걸었더니, 주인이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만화방 운영 소득을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일을 허락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만화방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황당하게도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해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자금 때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생기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만화방 주인이 인정하는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친한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친구와는 꽤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그 집을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의 초대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친구는 돈을 달라며 협박했고, 심지어 칼의 등으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현장에서의 소리 중 일부를 녹음한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돈을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돈을 요구받고 두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경우, 친구를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증거 자료를 마련하고, 고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달 전 출장 중에 동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받아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료는 이틀 안에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만약 자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다른 지인을 통해서라도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고도 약속된 금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료는 일주일 안에 전액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잠시만 더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말을 믿고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동료는 7일 후에 전액을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5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뤘습니다.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약속을 미루며, 제가 가진 증거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변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 정황과 증거들이 사기죄 성립에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좋은 투자 기회라며 제게 핸드폰 명의를 잠시 넘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방식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믿고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상황이 복지센터 직원의 제보로 문제가 되었고, 경찰 조사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넘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이 투자도 취소해볼 것을 권유받았는데, 이 조언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단골손님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종종 그들과 외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로 늦은 저녁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장소가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저를 그 장소에서 만났고, 그 길로 바로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아내는 저와의 결혼 생활에 큰 불만을 느꼈다고 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결혼 초부터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인해 논쟁이 많았는데, 이는 저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 소송에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만난 사람과 잠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시작한 관계였는데, 최근 들어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처음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사람은 조그마한 병 여러 개를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두피염 때문이라며 약을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약이 사실 성병 치료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본인은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걱정할 거라고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를 믿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직업 학교의 교육 과정 중 실습 중이라 시간을 내 병원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일상 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며, 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 그가 약 복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그는 금액이 지나치다고 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직장 동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받았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날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문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문자를 통해 돈을 빌려준 금액과 상환 기한에 대해 명확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지만, 동료는 갚겠다고 하면서도 매번 변명을 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대화를 보면 정말로 빚을 갚을 의사는 있어 보이지만, 금액이 꽤 커서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헬스장을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관련 서류 작성 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역 복지관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제가 운영하려는 헬스장의 운영 방식이 기존의 지역 규정 및 협회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SNS를 통해 전자기기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에 따라 270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했고, 현재 상대방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조건과 송금 내역에 관한 문자 메시지와 SNS 대화를 모두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여름에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계약은 1년간 머무는 조건이었으며, 매달 75만 원의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3월부터 월세를 미처 내지 못하게 되어 10개월 정도 미납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