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친언니로부터 등기로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등기 봉투를 열어보니, 언니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서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 정리에 관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언니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막내동생에게 넘기겠다는 기존 합의가 있었으니, 이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에게 행정서류 일체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구한 서류는 저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혼인관계증명서, 인감 도장, 신분증 사본이었으며, 빠른 제출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언니가 본인과 막내동생만이 직접 유산 정리를 논의했고, 중간과정 설명 없이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저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봄, 이모의 소개로 게임 캐릭터 콘셉트 의상 브랜드 C사와 모델 일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촬영 이미지 사용과 업무 범위에 대해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지만, 이미지를 어디에 얼마나 오래 쓸지에 대한 구체적 기간이나 범위, 그리고 무기한 사용에 대해 동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품 홍보와 샘플 사진 위주로 촬영했다는 설명을 들었고, 노출이 있는 코스프레 의상 컷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몇 달 후 SNS를 관리하던 중, C사 공식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외에 예상치 못한 제 사진이 여러 쇼핑몰, 핸드폰 앱 배너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29컷 정도가 파악되었고, 각 장당 적정 사용료 기준으로 120만 원, 전체 3,480만 원의 손해배상 명목을 주장하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C사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이 퇴사 후 새로 입사한 D사에서, 별도의 제 동의 및 계약 없이 제 사진을 다수의 이전 촬영 의상, 추가 상품군, 심지어 인터넷 광고 홍보 등으로 무단 활용한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D사에서는 섹시 테마 할로윈 소품, 이색 복장 의류 등 24개 상품에 이 사진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성이 노출된 장면이 강조되어 여러 스토어 링크로 2차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D사에는 1컷당 25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정신적 고통, 이미지 훼손 우려 등도 우편에 포함해서 항의했고, 이메일 외에 내용증명도 보내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 팔로워가 18만 명 수준이고, 최근 국내외 코스튬 업체와 협업이 많아져 이미지 사용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만약 C사와 D사 모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초상권 손해배상 산정 근거, 성적 이미지 무단 노출의 추가적 손해 개념 등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도중,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진열대 상품을 마구잡이로 만지고, 저에게 거칠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자 그중 한 명이 카운터 안까지 넘어와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우산을 들고 협박하다 실제로 제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부순 선풍기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진열 상품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지인은 계산대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기만 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별다른 제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두 명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그 중 한 명은 경찰을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두 명 모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밤새 업무를 못할 정도라 응급실에 갈 상황임에도 당장 자리를 뗄 수 없어 근무를 조기 종료해야 했습니다. 카운터, 선풍기 등 일부 설비도 부서졌지만 재산피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경찰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 별다른 폭행 범죄 이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일행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영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내에서 주간 체육 시간에 준비운동 도중, 저와 동급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그 친구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저의 머리 쪽으로 휘둘러 두피에 14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지도하던 체육 선생님의 중재로 병원에 바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고, 당일 치료비 역시 상대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전달받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해당 학생은 교내 징계와 학교폭력 위원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후 별도의 고소 절차를 거쳐 검찰에서 소년부 1호 및 2호 처분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문제는 그때 이미 모두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3월 초에 상대방 부모님에게서 갑자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학생이 두통과 불면증 등으로 전문병원 진료를 추가로 받고 있어서 3개월 간 100만 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우편물도 받았습니다. 이후 직접 피해 부모님과 통화했더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액까지 합쳐서 1,200만원의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와 검찰에서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이런 금액을 민사로 또 청구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1,200만원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만큼 합당한 금액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할 당시, 원장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다가 끝내 작성하지 못했고,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수업과 돌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퇴직한 이후 마지막 급여 약 30만 원이 한 달 가까이 지급되지 않아 교육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이후에야 모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재직 중 수차례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실제 근무 스케줄과 통장 내역을 비교해보면 시간과 횟수가 입증됩니다. 임금체불 역시 이체 날짜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해당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사안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약 2년 정도 일한 후, 지난해 9월에 폐업 통보를 받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대표에게서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금액은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로 받는 금액은 매달 60만~80만 원 정도이고, 따로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매번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 이자, 기타 배당 등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별도의 상담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및 퇴직금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테라스에서 통화를 하려고 벤치에 앉아있던 중, 먼저 앉아있던 지인과 갈등이 있던 상대방이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얼굴을 맞으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현장에서 주변에 몇몇 손님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통화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폭행 이후 상대방은 어떤 대화나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핸드폰 수리 견적서를 받았고, 얼굴을 다친 부위도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핸드폰 파손 비용과 폭행 피해에 대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 배달 문제로 옆 차량 운전자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언성을 높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쳐 넘어질 뻔했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 누님이 말리러 다가오다가, 상대방이 휘두른 손에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님의 손톱 일부가 부러져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경찰관이 상처 부위와 주변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해갔는데, 이후 절차에서 이 사진이 정식 증거 자료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와 누님 모두 진술서도 작성했으며, 병원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시 증거 자료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자재점 매장에서 계산 줄을 서 있던 중에 겪은 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산대 앞쪽 통로에서 쇼핑 카트를 대기 줄에 두고, 계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 한 분이 계산대 줄을 바꿔 서겠다면서 방향을 바꿔 이동하던 중, 제 카트 바퀴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열대와 계산대 사이 공간이 다소 좁았는데, 저는 카트를 진열대 바로 옆에 붙여 놓았고, 그분이 저와 진열대 사이 간격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걸려넘어진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로 그분은 발목 쪽에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 처리를 진행해줬지만, 피해자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료비 부담이 약 900만 원 정도로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CCTV 영상을 경찰관이 확인했고, 현장에 있던 직원 한 명의 목격 진술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순전히 카트 위치와 통로가 좁았던 점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카트를 두었던 행위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인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설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둘 무렵, 2주 동안의 급여 약 31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는 휴게시간 지급도 없었지만,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주 22시간~27시간 정도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240시간 분량의 급여가 일시적으로 밀린 적이 있었지만, 원장님이 뒤늦게 일괄 지급해 결국 모두 받긴 했습니다. 진정 이후에 출석해서 조정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정 절차에서 원래 밀렸던 240시간 분량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구두로 들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강도의 업무(학급 2개 담당 → 학급 4개 동시 운영, 초등반만 담당 → 중등·고등반 혼합)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제 업무와 구두 계약 시 들었던 약속이 달라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조정합의 때 별도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합의에서 요구 가능한 합의금의 항목과 계산 방법, 법적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각 항목별 합의금 산정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