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처음으로 교외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색소침착 치료를 받으려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상담실 직원이 반복 시술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여, 매주 1~2회씩 시술을 받는 일정으로 6개월 분량의 패키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시술 때마다 수면마취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했는데, 모든 투약과 시술은 의사의 처방과 처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시술 도중 다른 환자와 상담 중 들은 이야기로 미루어, 이런 프로포폴 처방이 특별한 문제 없이 이뤄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부 시술과 관련하여 다시 설명을 요청할 때마다 의료진이나 상담사가 병원 내부 프로토콜에 따른 절차라면서 안내해주었고, 특이점 없이 진료와 시술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각종 병원 시술 내역과 약 처방 관련 수사를 받게 되어, 과거 마약류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병원 안내와 의사 처방에 따라 정식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시술과정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저처럼 의료진 안내에만 의존하여 프로포폴을 다수 처방―투약받은 사례에서 항소를 통하거나 양형에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이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세차대에서 자동차 외부 세차 서비스를 받은 뒤 조수석 뒤쪽 도어 몰딩 부위에서 이상하게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발생 위치가 평소 자주 닿거나 마모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담당 세차 기사에게 바로 사진을 보여주며 문의하였습니다. 세차업체에서는 약품 처리 과정이 특별하지 않았고, 차량 도장 상태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제조사 서비스센터 방문을 권유하였습니다. 아우디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긴 뒤 진단을 받아보니, 도장면 손상 원인이 세정약품에 의한 화학 반응 때문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조율 없는 전체 교환 방식이라 약 4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판명돼 무상 보증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세차업체와 몇 차례 통화를 이어가며 손상 부위 사진, 정비소 견적서, 진단서 모두 전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전체 금액 부담은 어렵고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들은 바로, 해당 세차원이 약품을 사용했다고 분명히 말한 부분을 따로 녹음으로 보관해두었고, 도장 손상 부위와 직접 사용 약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량 전문가에게 따로 감정받은 서류도 취합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차업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에 언급한 진단서 및 감정서, 세차원의 발언 녹취와 같은 자료들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차량 도장에 발생한 손상이 전부 세차약품에 의한 책임임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대 전 부대에서 생활하던 시절, 동료들과 사소한 갈등이 생겨 말다툼이 격해지다가 신체적 다툼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당시 상사는 조사를 거쳐 저에게 부대 내 징계를 내렸고, 그 이후로 이 사안과 관련해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 수사기관의 조사를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대 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당시 부대 후임들이 과거의 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여 신경이 쓰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사건 자체를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기타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군에서 징계를 받은 일을 또다시 신고 및 고소 당하게 되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식당 운영을 위한 상가건물을 임대 중인데, 임차인인 박**씨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31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지난 반년간은 약속된 날짜에 온전히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늦게 일부만 입금하거나, 아예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됐고, 최근 두 달 동안은 소액만 지급되거나 전혀 입금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 월세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씨와 전화로 연락을 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번호를 변경해 버렸는지 제 연락처가 차단되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도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직접 찾아가도 만나기 어렵게 행동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3,800만 원이 명시돼 있지만, 월세 연체 시 자동 해지나 퇴거 관련 명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두면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임차인을 어떻게 퇴거시키고, 미납된 월세를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명도나 연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오픈 예정인 줄넘기도장에 관련해, 같은 상가 내 관리규약에서는 특정 업종의 중복 입점 및 같은 단지 내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약의 취지에 따라, 동일 업종이 신규로 입점할 때는 기존 입점자와 협의를 먼저 하고 관리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층에 줄넘기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곧 영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다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도 태권도 외에 줄넘기 수업을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두 업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도장 원장은 태권도와 줄넘기는 엄연히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사전 협의나 심의 없이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까지 이미 모두 진행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줄넘기도장 원장이 얼마 전까지 인근에서 태권도장과 줄넘기도장을 함께 운영해왔고, 지금은 저희 도장 인근에 줄넘기도장만 새로 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구성이나 학생 모집 방식, 연령대 등 많은 부분에서 저희 도장과 겹치다 보니, 직접적인 원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단에 공식적으로 동종업종 적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내일 관리단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관리단에서 저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전 협의 없이 줄넘기도장이 입점하게 될 경우, 상가관리규약이나 업종 중복 제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인근 도서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몇 차례 만나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으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과거에 준 신발, 지갑 등 선물들이 생각난다며 곧장 돌려달라고 했고, 이런 요청이 반복되어 저는 한 번씩 선물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남을 부탁해,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투거나 의견이 달라져도 다시 선물 이야기가 나오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요구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회했을 때는 문제 재발을 막고자 각자의 조건을 정해 적어 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조건을 적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에게 별도로 항의 없이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12개월 동안 100만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서로 '빌려준다', '돌려받는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고, 따로 문서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 돈을 언제까지 주기로 한다거나,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 지급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이나 반환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다시 의견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긴 메시지로 먼저 헤어지자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선물 반환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는 그 달에 받은 지원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금액을 제가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동안 다툼 과정에서 들었던 막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휴대폰에 녹음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와 같이 아는 모임 지인에게 본인이 1년간 저에게 총 900만 원 넘게 썼다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 그 모든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데이트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문제 삼겠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까지 해준 건 선물이고 돈은 돌려받지 않겠다’는 식의 말을 적어 두었는데, 재회를 거절하니 또 다시 전부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없고, 매번 스스로 지원해주겠다고 보내온 돈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저에게 지원해준 900만 원가량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외국계 식품회사의 협력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한 뒤,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여러 신제품을 기획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지 법인이 필리핀 업체와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곡물 간식류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레시피 개발부터 최종 품질 승인, 생산 일정 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연구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필리핀 제조사와 시제품 테스트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곡물 간식 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실제로 주문·관리한 주체가 본사여서, 한국 식품법상 본사가 일종의 주문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 위생 평가나 품질검사 기록, 유통기한 근거자료, 제품 포장에 OEM 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은 모두 본사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과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였고, 판매자가 게시글에 올렸던 설명과 실제로 받은 자전거의 사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입한 날짜는 9월 8일이고, 받은 자전거는 9월 11일에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판매글과 달리 48V 20AH가 아니라 36V 5AH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페달 어시스트(PASS)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였더니, 판매자는 평소 스로틀만 써서 고장 여부를 몰랐고, 옵션 표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저는 구매 당시의 게시글 사진과 실제 제품 사진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제품의 주요 옵션이나 결함에 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판매자는 전액 환불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조건으로 직접 자전거를 다시 가져와야만 환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러 갈 때도 제가 직접 운반했고, 교통비도 부담하여 이동한 상황이라 환불 시에는 판매자가 와서 수거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반환 절차, 제품 상태에 대한 책임, 사기나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맺던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매도인 김**님으로부터 지하주차장 누수나 욕실 누수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잔금은 9월 10일에 치렀고, 오늘부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다음 날 바로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아래층 집까지 천장과 벽지가 모두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확인차 직접 방문해 보니 실제로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자재 교체가 불가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월세 세입자와 전 집주인 쪽에서도 그날 처음으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물이 새는 상황 자체를 저 역시 그때까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소유자가 전체적인 복구와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견적이 상당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누수 문제나 매도인의 하자책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나 책임 주체에 대해 확실히 명시된 게 없다 보니 매도인이 혹시 이미 이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숨기고 매매한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누수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이나 아래층에 대한 손해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낙찰대금 지급을 마치고 등기 이전 절차를 밟던 중,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이전 토지 소유주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건물은 경매 과정에서 이미 말소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이후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새마을금고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의 목적물이 말소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담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신축된 미등기 건물의 현황이 명백히 등장하고 있었고, 등기부상의 사항 역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롭게 지어진 미등기 건물에는 추가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등기부상 권리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민법 제366조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 당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저당권자의 신뢰 이익은 채권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매수인인 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 토지의 가치가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크게 낮아진다고 여러 부동산 자료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나 실거래 내역 등 손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나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