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 G사는 고품질의 건강식품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10년차에 접어들면서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 H사와의 협력 기회가 생겼습니다. H사는 건강 간식과 음료 부문에서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번에 G사는 H사와 함께 건강식품 분야의 새로운 브랜드인 I사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 합니다. 문제는 협력을 위해 G사의 건강식품 제조부문 전체를 I사에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I사의 지분은 G사와 H사가 각각 85%와 15%를 가지게 됩니다. H사는 일부 사업 부문을 처음으로 외부 회사와 협력하게 되는 것이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G사와의 협력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추가로, G사의 건강식품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5년 이상 함께해 온 경험 많은 직원들입니다. 현물출자 이후에 이들 직원들의 고용 보장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명확한 합의나 추진 일정도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잘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혹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한 나머지 기억은 흐릿하지만, 이웃집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누군가 제 행동을 봤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량 주인에게 아직 연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가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한, 제가 향후 어떤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온라인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제공한 제품 사진과 실제로 받은 제품이 너무나도 달라 놀랐고,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섭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잠수를 타며 더 이상 연락이 닿질 않아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도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고, 가해자에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런 경우 절차상 어떠한 점들을 더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있을지, 그리고 신고 진행 시 유의해야 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친구와 함께 자취를 시작하며 가구가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중고 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하다가 괜찮은 소파를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해서 소파 구매를 결정하고, 물건을 받기로 한 날 친구와 함께 그 장소에 갔습니다. 판매자는 소파를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구매가 완료되면 곧바로 배송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먼저 송금하라는 판매자의 말에 순간 망설였지만, 거래 경험이 많다며 날 설득했습니다. 결국 돈을 송금했지만, 이후로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과 피의자는 발각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판결만 있었을 뿐, 제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준비해야 할 문서 같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교외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 유효하며,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집주인 분께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구매자는 자신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계약 만료일인 2025년 7월을 앞두고 더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초에 집주인에게 체류 연장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류상 임대인은 바뀌지 않았고,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 정보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드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이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온라인 플리마켓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사진과 함께 제품의 훌륭한 상태를 강조했고, 구매를 망설이던 저에게 다른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신뢰를 얻고자 상대방은 통화까지 시도하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제품을 받기 위해 송금하기로 결정했고, 상대방이 제공한 계좌로 총 7,00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후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오직 송금한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기 당한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나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이웃의 친구가 저희 집에 저녁 10시경 찾아와 문을 똑똑 두드리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대화인 줄 알았으나, 갑자기 돈을 갚으라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날 출근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얼굴을 바로 앞에 다가오게 하면서, 손도 제 어깨 근처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이는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통해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상가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고,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저의 무허가 창고에서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제가 불법으로 설치한 전기 장치에서 불꽃이 튀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창고 안에는 다양한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어 불길이 빠르게 번져 인근 상점 몇 곳에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보험사와의 협상, 피해 상인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화재 보험 적용이 불허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창고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 상인 중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다른 일부는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현재까지 합의한 금액이 천만 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상인 중 한 사람은 제가 고의로 방화를 했다는 의혹을 경찰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불길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를 사용한 이웃 주민과의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주민이 제 소화기를 빌려 달라고 했으나,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를 두고 불협화음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은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험 문제나 합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이웃과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부모님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서류 문제로 인해 저의 가족관계에서 어머니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서 저는 혼자만 분리되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저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부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최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후 입주 청소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저는 벽지의 한쪽 면이 약간 오염됐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리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세입자는 이외에도 다른 벽면의 추가적인 수리도 요구했습니다. 모든 요청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만 수리하겠다고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수리 작업을 중단시키고 입주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세입자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서나 문자 메시지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 측에서는 당장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월세 미지급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와의 계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