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면접을 준비하면서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복무 문제와 관련된 논쟁 글을 읽다가, 일부 페미니즘이나 진보 성향 단체에서 군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진 생각과 달리,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 특히 간부나 페미니즘, 좌파 활동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당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전쟁이 터지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념 가진 사람들 해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의 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삭제했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캡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저 자신이나 주변에 실제로 피해를 준 적은 없고, 게시글 때문에 연락을 받았거나 경고를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게시글이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이나 협박죄로 취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중순쯤 저는 예전 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현관에서 경찰 출동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오랜만에 만나 대화해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늦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집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예전에 함께 정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려 했으나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 경비실에서 경찰을 부른 듯 경찰관 세 분이 왔습니다. 경찰관들께 상황을 설명한 뒤, 술에 취해 있었고 별다른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취업 준비 중이라 혹시 신원조회나 기록이 남게 될까 우려되어,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조용히 돌아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으며, 단순 내부 참고 사항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문자로 스토킹 경고장이 발송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후 관련한 별다른 연락이나 사건 접수는 없었습니다. 경찰 쪽으로 문의하니, 현장에 출동했던 상황상 통상적으로 발부하는 경고장이라며 실제 신고나 사법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조치나 기록이 현재 준비 중인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신원조회 시 이와 관련된 경고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를 이전한 정황이 보여,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해당 동장실에 직접 서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담당 직원은 해당 세대를 한 차례 방문해 부재를 확인했다며,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만 남기고 더 이상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실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원했기에 그 후 구청 감사팀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팀에서는 오히려 담당 직원의 의사만 듣고 자체 조사나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네 지구대에 연락해 신고의 배경과 관련 증거 사진, 문서까지 제출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위장전입 사안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담당자를 상대하며 받은 심리적 부담이 커져, 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진료비와 교통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해당 위장전입 학생의 학교 적응도 이미 시기를 놓쳐 사실상 입학 재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원상회복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와 가족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부실 응대 및 소극적 행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는 구청 측 담당 부서(감사팀 또는 민원처리부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국민신문고 답변이나 민원 통화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핸드메이드 마켓과 오프라인 플리마켓에 참가해왔습니다. 매달 수입은 보통 270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였고, 판매 금액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공방을 처음 열 때 바로 했고, 통장도 사업자 명의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넘겼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초 은행에서 과세 관련 자료 요청 문자를 받고 나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안내문도 따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플리마켓 판매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 세금 이외에 따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나 벌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무서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인 소개로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인터넷 광고로 '중개 수수료와 신용상태 무관, 빠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니, 소득증명과 자격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자의 안내대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토스 계좌번호, 토스 앱 접속 비밀번호, 그리고 신분증 사진을 각기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업체에서는 '한동안 토스 앱은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접속이 되면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고,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 상황을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5일가량 지난 후, 갑자기 토스 계좌가 금융사기 연루 사유로 정지됐다는 안내가 토스 앱을 설치해 보니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름만 들어본 적도 없는 여러 사람이 제 토스 계좌로 거액(약 1억 원)씩 입출금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문제 내용을 메신저로 문의하니, 상대방은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답변이 점점 없어지더니 결국 연락이 차단됐습니다. 저는 계좌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고, 수수료나 이득도 받은 바 없으며, 그저 요구하는 자료를 보냈을 뿐인데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 바로 신분증 재발급, 금융사기 차단 서비스,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습니다. 그 이후 피신고인, 참고인 신분으로 각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해당 계좌 거래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도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연루된 계좌의 입출금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이 났다는 우편 통지까지 추가로 받았고, 이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닥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상담 경험은 없고,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검색만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엮인 사건에서, 검찰 송치 및 민사 소송 단계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직장 근처 원룸에서 같이 살기로 하고, 저와 상대방은 각자 300만 원씩 보증금을 모아 계약에 넣었습니다. 이후 반년 정도 지난 뒤 제가 회사 사정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했고, 이사하는 집 보증금 600만 원은 전액 제가 마련했습니다. 기존 집에서 나온 보증금은 함께 쓰자고 말해, 생활비와 급하게 필요한 가전 구입 등에 썼습니다. 새 집의 월세 80만 원은 반씩 내기로 했으나, 상대방은 첫 달을 제외하고 이후 월세를 함께 내지 않았습니다. 이사 두 달 뒤 상대방이 갑자기 집을 나갔으며,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는 모두 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명의로만 되어 있고,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 둘이 나눈 이야기나 약속은 주고받은 문자도 따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로 남은 건 월세 첫 달 공동 부담 금액뿐인데, 상대방은 현재 기존 집에서 생활비로 모두 쓴 보증금(각자 300만 원 중 자신의 몫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저에게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같은 반 친구가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저에게 잠시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꼭 돌려주겠다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와서, 두세 차례 나눠서 현금과 계좌이체로 총 11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때마다 모바일 메신저로 “이번 주말에 바로 갚겠다”는 약속이나,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 놓은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학기말이 되도록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여러 번 직접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계속 “엄마가 용돈 주면 꼭 갚겠다”고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친구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마침 학교 행사 때 친구 어머니와 마주칠 기회가 있어 사정을 직접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와,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당시 저희가 돈을 전달한 날짜가 남아 있는 노트 메모 정도입니다. 학생 신분이다 보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학생 신분이라서 따로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야구 연습을 겸해 실내 야구 연습장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친구 한 명이 캐치볼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장 내 구획된 공간을 이용했는데, 당시 공간 입구 쪽에 작은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긴 했지만, 그 안내문의 글씨가 크지도 않고 아래쪽 구석에 적혀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시설 담당자는 저희가 들어갈 때 별도의 주의를 주거나, 안전 장비(헬멧 등) 착용에 대해 따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캐치볼을 하던 중 제가 던진 공이 그물 뒤에 있는 벽 기둥에 부딪힌 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친구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는 코뼈 골절과 안면부에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응급실 치료 이후에도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시설 측에서는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한 확인만 했을 뿐, 특별한 후속 조치(사과, 손해배상 안내, 치료비 보장 등)는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결국 친구가 개인 보험 처리로 부담했습니다. 또, 실내 공간 내 기둥 위치, 튕김 위험성, 안전장비 의무 착용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야구 연습장 측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안전 관리 미흡이나 안내 불충분 이슈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송금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가짜 이체확인증을 첨부해 입금을 주장하면서 제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입금된 내역은 없었고,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손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실제 피해 금액만 인정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제출했던 자료에는 배달 운송비 영수증과 여러 차례 시도했던 내용증명 발송 내역도 첨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판결 결과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집행문까지 받았지만, 판결에 기재된 금액 외에 별도로 청구하거나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절차별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와, 강제집행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뮤지컬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소셜 네트워크 오픈채팅방에 남겼다가, 관심 있다고 연락해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 두었으며, 상대방이 티켓 실물 사진과 함께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면서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요청하는 바람에, 총 세 번에 걸쳐 합산 58만 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두 계좌거래 화면과 대화방 캡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완료된 후, 상대방은 티켓 전달을 미루다가 갑자기 “잔여 좌석이 남아 있으니 티켓 확정금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며 요구액이 100만 원을 넘게 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따져 묻자, “문제 있으면 신고하라”며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얼마 후 오픈채팅방에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계좌명의와 발신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송금 계좌명, 전화번호,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입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