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료 중 두세 명이 술에 많이 취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기사 호출이 잘 안 돼 한 명이 대신 운전하자고 했고, 면허가 없는 제가 운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을 각자 집에 데려다주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반납을 위해 이동하던 렌트카 뒤를 한 승용차가 여러 블록 동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에도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 번가량 평소보다 브레이크를 더 밟는 식으로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따라오는 차량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도착지 인근에서 그 차량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확인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고, 그 직후 상대방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음주 여부와 신분을 체크받던 중 무면허임이 확인되어, 조사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승용차가 계속 근처에 머물면서 집까지 따라올 기세를 보였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다른 동료에게 연락해 직접 와달라 부탁했고, 동료가 도착하자마자 계속 그 차량이 저를 지켜보다가 출발하는 것을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측에서 제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잦게 밟았다며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떠난 뒤, 상대측과 저,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동료까지 셋이 별도로 잠깐 대화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때 상대 쪽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인데 위협을 느꼈다면서 제 행동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고, 저에게 50만원에 합의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당황해 하자, 금액을 계속 올려 부르면서 협박에 가까운 말을 이어갔고, 급기야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며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위협적인 분위기에 압박을 느껴 "죄송하다, 합의금은 마련해서 전달하겠다"고만 답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친구의 폰으로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어떠한 금전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전체에 상대 쪽이 돈을 요구하며 저를 위협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동시에 금전 요구 및 협박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신용평가회사의 회원제 상품 도입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일부 임직원들과 패키지 구성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제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한 회원이 각자 필요에 따라 회사의 기업신용보고서, 신용평점, 주요 거래처 실적분석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하는 방식과, 혹은 이용 횟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방식 등 몇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계열사와 기존 거래처에 같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혹시라도 사내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한 신용평가가 산출되거나, 반대로 아직 거래가 없는 신규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는 업무상 타부서 영업 데이터 접근을 모두 차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본부장이 회사 전체 회의에 참여하면서 평가 기준이나 고객정보의 일부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명 공개 없이 내부 지시에 따라 통제 절차를 실시하긴 하지만, 이 방식이 과연 신용정보법상 ‘평가업무 공정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구조인지 혼란이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 전환과 내부 회의 구조, 그리고 계열회사와의 상거래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운영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 동료와 회식이 끝난 뒤, 직장 근처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차량이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급하게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안에 있던 동료와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저는 허리 통증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남았습니다. 목 부분에도 뻐근함이 생겨, 다음 날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러운 문 개방으로 소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진단서, CCTV 영상 자료,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필요한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하고 관리사무소와 오피스텔 건물의 시설관리 법인, 유지관리업체에 사고 사실과 피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여 걱정이 됩니다. 예전처럼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거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 손해까지 적정하게 보상받으려면 꼭 챙겨야 할 서류나 진행 방식, 그리고 만약 대처가 미흡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에 아르바이트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돈이 바로 생기지 않아 휴대폰을 보며 고민하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에는 누구나 즉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사이트 링크를 따라가면 별다른 확인 없이 빠르게 송금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6만8천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의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3만2천 원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 20만 원을 빌려볼 때는 7만 원이 수수료라는 이유로 13만 원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 각각 다른 계좌로 돈을 받다보니, 제가 대출을 이용한 사이트가 세 곳으로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1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린 셈이 됐습니다. 상환 약정은 일주일 단위로 갚는 방식이었지만, 안내받은 내용이 구두였고 상세한 조건이나 이자율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차용증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입이 더 줄어갔고, 상환 날짜를 넘기게 되면서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연체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96만 원 이상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번호로 집요하게 전화가 오면서 가족들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상환 조건이나 이율 등이 애매하게 적혀 있고, 실제로 과도한 수수료를 제하고 돈이 송금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법률구조기관에 알려도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신고할 경우 불법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금 같은 것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신사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하던 날, 대리점 직원 본인이 아니라 매장 관리자가 갑자기 동의서 서명을 다시 받아갔습니다. 며칠 뒤부터 모르는 번호로 카드대금 대납이나 변제 관련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했고, 수신거부를 해도 방식만 달리해 반복돼 일상에 방해가 됐습니다. 동시에, 업무용으로 쓰는 메일로 한밤중에 여러 차례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이 접수됐으나, 모두 제 동의 없이 시도된 것이어서 즉시 메일 비밀번호를 바꾸고 추가 보안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전화로 항의했더니 대리점 점장이 급히 사과하며 자신이 돈을 빌린 제삼자에게 실수로 제 정보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전상의 피해는 없으나, 주요 거래처와 업무 일정이 엉키면서 일마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크게 늘었고, 불면이나 피부 트러블 증상도 나타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 진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팔기 위해 방을 정리하던 중, 총액을 모두 받은 지 한 달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이 모두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만약 누수 같은 주요 하자가 있으면 판매한 사람이 책임을 지기로 적혀 있습니다. 집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하신 분이 거실 난방 배관에서 물이 샌다며 연락을 해왔고, 수리비 보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해당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혹시 몰라 설비 업체에 점검을 맡겼습니다. 업체에서는 배관이 오래돼서 누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전 주인으로서 수리비를 꼭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헬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10회 분량의 개인 트레이닝 수업 회원권을 등록한 뒤, 추가 일정 문제와 지인 소개로 인한 중복 계약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 있습니다. 환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센터 담당자에게 문자와 메신저로 전달했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일정 수수료 공제를 동의한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한 환불일이 지나자 1주일 뒤로 미뤄지더니, 그 이후에도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 또는 "매출 상황이 회복되면 바로 드리겠다"는 이유로 매달 날짜를 변경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환불 요청 사실, 상대방의 환불 약속, 환불 일정 연기 통보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SNS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요청서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센터 대표가 "회원 유치가 힘들어서 돈이 당장 없다"며 환불 일정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가 계속 구두로만 미루고 있어, 실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혹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 환불금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 창업을 앞두고 지인과 공동사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와 설비 준비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익금 배분, 운영비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동업 조건까지 서로 합의하고, 문서로 정리한 후 각자 사인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픈 한 달 전, 매장 위치와 메뉴 구성 등 주요 사안에서 큰 의견차가 생겨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단독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제가 투자한 보증금과 집기 구입비, 사전 광고비까지 모두 돌려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면 매장과 관련해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각서까지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 및 권한 인계는 미루고, 제 이름으로 등록된 일부 집기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채 이미 매장을 먼저 열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익금 역시 공동 사업 약정에 따라 일부는 저에게도 배분해야 하는데, 전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동업약정에 따라 제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을 나누지 않은 행동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방송 장비 업체에서 1억 원에 해당하는 납품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지인인 C에게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아 바로 C에게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얼마 전 동종업계 관계자인 D와 C가 서면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는 제가 받을 납품 대금에 대해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임에서 두 사람의 대화 중 그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C는 앞으로 제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D와 C가 체결한 합의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납품대금 채권은 아무에게도 양도가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C에 대한 채무는 계속 남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납품대금이 저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 혹은 C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장을 비운 뒤 정산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카페 매장 임차인으로 2년 넘게 영업했으나, 올해 초 경제적인 사정으로 카페를 더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은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신용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현재 법원에서 공문이 도착한 상태입니다. 현재 새 출발 기금에 신용회복을 신청했고,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심의가 지연되어 담당 상담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매장을 비우게 되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임대인과의 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가압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임대인에게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공탁 같은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따를 수 있는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