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집 우편함에서 법원 문서로 보이는 봉투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소장이 발송된 것 같았고, 남편이 우편물을 확인해서 소송장과 함께 온 자료들은 지금 남편이 보관 중입니다. 문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 대부계열 업체가 저에게 500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었고, 내용상으로는 예전에 이용했던 정수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총 3종의 가전 렌탈 건에 대한 채권이라고 표기된 것 같았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2017년에 렌탈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납품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으며,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체 시점은 약 2018년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제 기억으로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장에는 각 건 별로 연 12%의 연체이자가 적용되었다는 설명이 있었고, 회사 이름은 렌탈업체가 아니라 해당 채권을 인수한 듯한 대부업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우편을 건네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나, 아직 실제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존 렌탈업체가 아니라 제3의 회사로부터 이 같은 소송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정확한 계약서나 청구 내역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인 박**씨와 중고차량 5대를 5,8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인수증과 매매계약서를 각각 2부씩 작성했고, 모든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한 부와 차량에 관한 주요 서류(이전등록서류 일체)는 돌려받기로 정했는데, 계약 후 박**씨가 계약서 원본과 차량 등록증, 매도용 인감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 이전 절차를 밟으려 여러 차례 연락하고 문자, 이메일로도 서류 제공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이어졌고, 박**씨와의 마지막 통화가 2024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에도 차량소유권 이전을 시도하였으나, 서류가 없어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추가적인 연락이나 서류 전달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량에 관한 권리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거래금 반환이나 명의 이전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문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통해 채팅 상담으로만 소장 작성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안내 받은 바로는 상담 후 3일 내에 소장 초안이 나온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초안 파일을 받기까지 1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상담 담당자는 채팅창 답변도 하루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연락이 몇 번이나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막상 초안을 받아보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법률적 근거와 입증 자료의 설명이 불완전하게 적혀 있어서 이를 고쳐 달라고 여러 차례 채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도 별도로 첨부하여 보냈으나, 수정된 파일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수정 요청 후에 5일 정도 지나서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초기에 약속했던 응답 속도와 다르게 계속 지연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답변을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사와는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안내도 없이 중간에 답변하는 사람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서비스 비용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계속된 지연과 미흡한 소장 완성도로 인해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서 업체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소주 한두 잔을 마신 후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로 나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에는 누구와도 충돌 사고가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관이 적발 당시 현장에서 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곧 바로 서류작성과 함께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범칙금이나 처벌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안내문도 송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행정적 불이익까지 같이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제 입장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으로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작년 겨울쯤부터 올해 가을까지 총 다섯 명이 함께 일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업계약서 작성 없이 각자 구두로 프로젝트 역할을 나누었고, 정식 사업자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 역할을 맡은 김** 님이 약 450만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사무용 노트북과 홍보, 기타 초기 비용을 지불했으며, 지원사업 서류 준비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대부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개발 업무, 디자인, 시스템 구현 등 실제 서비스 제작은 저와 다른 세 분이 집중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올해 9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저를 포함한 네 명이 해체를 요청하였고, 이후 대표와 의견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대표는 바쁜 일정과 자금 부족 문제로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결석했고, 토요일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네 사람은 각자 주된 생업을 쉬거나 그만두고, 평일과 토요일은 대부분 오전 11시부터 새벽까지 프로젝트에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문서로 남긴 출자 내역은 없지만, 작업 기여 여부는 앱 깃허브 커밋 이력과 서비스 설명서, 회의록 등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중인 서비스 2종과 정부지원사업 결과물 관련해서는, 팀 해체 이후에도 최소한 예정된 학기 종료 시점까지는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대표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앱의 소스코드와 화면 디자인 등 결과물(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분배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 투입량과 각자의 기여도가 분명히 다름에도, 민법상 조합에서는 별약정이 없으면 권리를 똑같이 1/5씩 나누는 것이 원칙인지 문의드립니다. 저와 다른 실무 담당자들이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가 제공한 금전 및 외부지원 활동도 반드시 지분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출물 분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식 배달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재작년에 늦은 저녁 배달이 몰린 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 건이 이미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으며, 몇 년 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한동안 조심했지만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결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지방에 있고, 저 혼자 자취를 하며 생활비와 집 월세를 감당해왔습니다. 구금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 이제 남은 절차가 항소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도 항소를 통해 형을 감경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 28일에 준공된 지 약 30년 된 단독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여, 바로 입주해서 직접 살고 있습니다. 입주한 뒤 난방기 사용을 위해 전문 보일러 업체를 불러 상태를 점검했는데, 난방 분배기 부근에서 누수 흔적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도 확인차 문의해 보았더니, 올해 3월에는 거실 바닥 부분에 누수가 있어 긴급하게 보수를 한 적이 있으며, 9월 무렵에는 주방 쪽 냉장고 주변에서도 물이 샜다는 기록을 들었습니다. 또 10월 중에도 난방이 원활하지 않아 관리자나 다른 입주자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매매할 때에는 이런 누수‧난방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계약서 어디를 봐도 하자 관련 언급이 없이 평이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배기 누수 및 난방 문제를 수리하려면 약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저처럼 하자 발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거래한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비용이나 기타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저희 반에서 남학생들끼리만 모여 있는 메시징 앱 그룹 채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채팅방에서 끝말잇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음란한 단어와 연관된 말을 사용했고, 이어서 몇몇 학생들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연달아 적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같은 채팅방의 대화 캡처를 여자 학생들과 반장이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해당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심의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같은 채팅방에서 한 남학생이 또다시 성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채팅에 올렸고, 이어서 다른 학생이 "이것도 신고하라"는 식의 말을 전체가 볼 수 있게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여자 학생들이 이 상황에 대해 따로 불쾌하다고 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별도의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와 몇몇 학생은 이와 관련된 대화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유사한 일이 벌어져 경고가 내려진 바 있는데, 지금처럼 다시 성적 표현이 등장한 대화, 그리고 신고를 언급하며 여자 학생들에게 자극을 준 듯한 발언까지 모두 학교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업무를 맡으면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난달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고, 그 사이에 공관 공식 업무 외에 한국 본부의 출장 일정이 2일, 한국 본부 사무실 출근이 3일, 그리고 기존에 예정했던 연차를 8일 썼습니다. 체류 기간 중 원격으로 파견지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았으며, 본부 센터 내에서 공식 업무회의 등에만 참여했습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과 관련해, 이렇게 파견된 국가를 벗어나 한국에 머문 13일 전체(출장 2일, 사무실 출근 3일, 연차 8일)에 대해 재외근무수당을 일수 계산 방식으로 줄여서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출장과 연가, 한국 사무실 출근 등 각각의 경우에 감액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진료센터에서 접수 및 안내 업무를 맡아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100일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였고, 수요일마다 밤 8시까지 야간진료 담당을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평균 26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직원 규모가 상당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센터 인사 파트장인 김**씨가 채용과 배치, 실질적인 인사결정권을 모두 행사했으며, 신규 채용 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사 종용이나 인격 모독성 언행이 있었다는 말을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뒤에도 직원 관리 미흡 문제를 모든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꼭 집어 제 이름을 언급해 평판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또, 업무방식에 이견을 보일 경우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내보낸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발언했고, 저 역시 동료 직원들과 메신저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구받던 마지막 이틀간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었고, 당일 작성한 사직서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해고 사유를 색연필로 표시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사직서와 메신저 내용, 허위사실이 언급된 단체 채팅방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말로만 체결됐고,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해고 통보는 수습 만료 전 구두로 “계속 근무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 관련된 법적 절차나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단독으로 관련 법적 절차(민사)를 밟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측의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관계 종료로 받은 임금손실액을 실손해로 산정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법원 2003다49542 판례가 이 경우 적용 가능한 유형인지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쟁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