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 지인과 아파트 거래를 논의하던 중,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 1,000만 원만 우선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입금 당시 저는 추후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받은 공식 계좌가 아닌 다른 중개업소 계좌번호를 상대방이 제시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로 가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는 서로 친척 관계라 매수인이 집값을 조금 더 낮춰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고, 그 결과 충분한 논의 없이 가격만 우선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매 조건이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매수인과 저 모두 서로 조건에 대해 이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중개사무소 측이 계약 내용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추가 상담을 권유했고, 매수인이 서류를 더 준비해오겠다고 한 뒤로는 각자 의견만 다르고 명확히 매매계약이 성립됐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는 매매계약서 없이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라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가 거래를 마무리하지 않으려 할 때, 공탁이나 별도의 민사 소송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객들이 자주 찾던 골목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중,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과 토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숙박업 영업신고를 유지하며 매년 영업실적 신고도 누락 없이 해왔습니다. 최근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열린 설명회 이후, 수용보상과 관련된 안내문을 받아봤지만, 대부분 음식점이나 상점에 대한 안내만 포함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폐업보상과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식당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웃들이 영업손실보상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여관처럼 숙박업에 대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용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업종별로 보상액이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 실무위원 한 명에게서 ‘여관업은 보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일했던 직원 두 명도 있었고,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지만 원래 계획에는 폐업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박업(여관)이 재개발 강제수용으로 인한 폐업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나 판례, 그리고 실제 보상사례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폐업보상 신청 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 에어5를 중고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역 근처에서 구입하신 분과 직접 만나 제품 확인 및 작동 테스트까지 다 마쳤습니다. 실물 사진 여러 장도 거래 게시글에 별도 보정 없이 올렸고, 혹시나 싶어 구입하신 분에게 꼼꼼하게 상태를 살펴볼 시간을 20분 이상 드렸습니다. 저는 평소 케이스를 끼워 사용해서 미세한 뒷면 눌림 흔적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사진에도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구입하신 분이 직접 기기를 만져보고 로그인을 해보는 등 점검을 충분히 하신 뒤, 이상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계좌이체로 55만 원을 받고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 몇 시간 뒤, 집에 도착하신 구입자분이 뒷면 눌림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제품 하자를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었고 사진에도 상태가 보여서 설명드렸으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경찰에 고소하겠다” 등 비슷한 연락과 환불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고물품 판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처음이라, 실제로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입자분의 반복적인 환불 강요나 협박성 메시지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상대방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차단해도 괜찮은지, 필요한 증거 보존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외국계 제조업체 기획팀에서 일하면서, 최근 반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업무 운영과 내부 소통 문제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팀 매니저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세부 역할 미할당 탓에, 저를 포함한 몇몇 동료들은 중첩된 과제를 처리하거나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아 잦은 오류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팀 전체 회의가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일부 팀원들이 업무 회의에서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메일로 불필요한 부정적 의견을 돌리면서 분위기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업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여러 번 오해가 쌓였고, 저 역시 업무 집중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결국 퇴사를 결정했으며, 아직 팀장에게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직서에는 누구의 실명이나 직접적 인물 식별이 가능한 자료는 포함하지 않고, 단지 회사 내 조직문화와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저의 업무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경험만을 기술했습니다. 또 회사 밖으로 사직서 내용이 유출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사직서를 인사팀이나 팀장 등 회사 내부에만 제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그 밖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저와 제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까지는 마쳤으나, 관련 서류 접수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새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단독 상속을 받기로 한 여동생 명의로만 작성하길 원하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정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계획인데, 현 시점 등기부등본에는 사망하신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대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 상황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받거나 계약 당사자에 대해 금융기관 측에서 추가 확인을 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나,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초, 저는 시간이 맞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체육관에서 4개월짜리 그룹 재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센터에서는 ‘3+1’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어서, 3개월 결제 시 1개월은 추가로 무료 제공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총 결제금액은 520,000원이었고, 결제는 저 혼자 한 번에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강은 1월부터 시작이라 12월엔 예약만 해두고 실제 레슨 이용은 1월부터 2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총 8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지점 이동 발령이 나면서 출퇴근이 너무 멀어져 더 이상 센터에 다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남은 2개월치 환불을 신청했는데, 센터에서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8회 수업은 원래 정상가(1회 38,000원)로 계산해서 제하고, 또 결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52,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환불액이 계산상 15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센터에서는 환불 산정 및 무료 제공된 1개월은 실제 서비스 이용분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환불 방식과, 이벤트 기간 처리 및 단체 수업 1회 정가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달만 다녔고 단체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환불 기준이 타당한지, 환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중개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000달러의 비용만 명확히 적혀 있었고, 저 역시 그 금액을 모두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 가족 쪽에서 추가로 4,000달러를 저에게 요구하였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중개회사에 이런 상황을 알렸으나, 중개업체 측은 환불 대신에 저에게 다른 결혼 상대를 연결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심적으로 재혼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되어 업체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항공권, 통역비, 혼인신고 관련 서류와 여행 등 결혼 준비에 총 2,4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결혼 대상자의 추가 금전 요구와 결혼이 결국 성사되지 않은 이번 상황에 대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은 전부 휴대폰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추가 금전 지급에 관한 언급 없이, 환불 조건으로 ‘10%’ 관련 조항만 별도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로 인해 결혼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경우, 결혼중개업체에 계약 해제 및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인부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복지센터에서 요구하여 제출했었고, 회사 경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실제 인부보다 다소 많은 인원과 금액을 기재해 노무비 산출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약 4,700만 원으로, 기존 인건비보다 20%가량 더 부풀려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모두 마무리됐고, 이후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완 요구 없이 마무리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 인부 중 한 명으로부터, 인건비 명세서와 실제 지급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노무비 청구 서류와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그리고 인부별 임금 수령 기록 등 최신 자료까지 모두 제출해달라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로 산출한 노무비 내역이 주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와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앞으로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NS 중고 거래 어플을 통해 휴대폰 기프티콘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1만 원권 상품권이었고, 9천 원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의 입금을 확인한 뒤 상품권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며칠 후에 상품권이 이미 사용 완료된 상태였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제서야 상품권이 쓸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사용한 기억이 없어 혹시 가족 중 누가 몰래 사용했나 싶어 물어보기도 했지만, 확실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어플 내에서 저를 신고했고, 계정이 차단 처리되어 이후로 연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받은 9천 원은 일상적으로 써버린 터라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환불 의사를 어필하고 싶었으나, 연락 수단이 막혀버리니 방법이 없어서, 결국 기존 계정을 탈퇴 후 재가입하여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상대방이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고소장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된지 몰랐던 상황에서 거래한 것이었는데, 이런 사안에서도 형사적으로 '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과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불 의사를 계속 밝히더라도 민사와 형사적인 책임이 별개로 인정되는지, 만약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신도림 근처에서 작은 원룸에 1년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은 2026년 2월 28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벌레 문제로 계속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월 말쯤부터 바퀴벌레가 매일 여러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집주인에게 알린 뒤 한 달 사이 바로 3번이나 방역업체가 출입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별도로 방역제품을 구매해서 두 차례 직접 살포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바퀴벌레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후에도 벌레가 계속 출몰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도 힘들고, 장기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 차례 사진과 동영상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면서 해결을 거듭 요청했지만,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주 집주인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집주인 쪽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진 해줄 수 없다"며 계약 조기 해지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서, 최근 방역업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갔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도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시 절차상 진행해야 할 점이 있다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