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련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글에 댓글을 단 사람과 정치적 주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주점 출입 같은 거나 자주 했을 것’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을 써서 추측성 발언을 했고, 여러 차례 ‘이런 X’, ‘저런 친구들은 다 그래’라는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쪽 출신 답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등 저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적되는 비방과 거친 표현들 때문에 글을 직접 삭제하게 됐지만, 이후에도 해당 게시판의 다른 게시글에까지 저를 언급하는 모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댓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형태의 언급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댓글들로 인해 최근 잠을 설치거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이 있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댓글의 캡처와 댓글이 삭제되기 전 타임스탬프,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와 동일한 댓글 내역 등은 모두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사적인 분쟁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복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성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의 반복된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신도시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대출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고, 중도금 부담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양가가 6억4천만 원이었고, 계약금으로 10%인 6,4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가 올해 5월부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집값이 조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고, 예정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급히 분양권이라도 매도하려고 몇몇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관련 서류제출 안내가 분양사무소에서 온 상태이고, 잔금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소하거나, 혹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사 측에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지를 검토해야 할까요?

장보기 다녀온 날 점심 무렵에, 제 누님과 청소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누님은 오래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데, 누님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반복적으로 집안 정리를 하십니다. 이날도 누님이 부엌 선반을 전부 비우고 바닥까지 치우고 있었고,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청소를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가다가, 서로 몸이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누님이 저를 미는 바람에 저는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진단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때 방문해 있던 제 지인이 우연히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도 이런 언쟁이 잦았고, 누님은 의사 소견상 아직 인지 기능이 뚜렷한 치매 초기 상태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화와 상황 이해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치료비 부담이 커져, 이번 사고에 대해 누님이나 가족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에 근무하고 있던 인쇄소에서 대표자가 갑자기 직원을 모두 불러 영업 종료를 알렸습니다. 저도 그날 월급을 비롯해 몇 달 치 임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4월분이었습니다. 대표는 인쇄소가 적자라 감당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만 전달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모두 그 날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를 알아봤더니 이미 압류가 걸려 있고,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산 접수가 진행되거나 법원에 관련 서류가 접수된 건지 추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방전 조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의 이유로 한동안 약국 관리가 어려워져서 가까이 지내던 약사 B님에게 임차한 상가의 일부를 다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약국 시설 전체가 아니라 점포 내부 일부에 대해서만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당시 서로 합의한 조건은 제가 임대인과 맺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거의 같게 설정했습니다. 최근 동종업계에서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C님이 저희 점포 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B님 및 임대인과 논의를 거쳐 C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일부 받고 입점을 주선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 B님과 작성했던 전대차 계약서에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알선해줄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처음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받은 점포에 대해 제3자인 C약사님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받고 자리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C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봄에 출퇴근 때문에 오토바이를 한 대 리스 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친한 선배가 본인 사정상 오토바이가 급히 필요하다며 당분간 제 리스 오토바이를 사용해도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신 매달 정해진 날에 리스비와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저에게 송금해 주기로 구두 약속만 했고, 따로 서면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선배가 잘 입금해 주었으나, 이후부터 돈을 계속 늦게 보내거나 금액을 일부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달 리스사에 반드시 비용을 납부해야 해서, 입금이 안 될 경우 제가 직접 부족한 금액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아예 입금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친구들에게 돈을 잠시 빌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몇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지속적으로 입금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만 말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아직 일부뿐입니다. 만약 리스비를 끝내 못 받게 되면 앞으로 오토바이 명의가 제 이름인 만큼 벌점이나 책임도 제게 전가될까봐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토바이 리스비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알게 된 동기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며 답장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두 달쯤 지난 뒤, 경찰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 문자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동기가 직접 나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짧게 사과 문자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두 번째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기 사건과 관련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초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끝난 주말에, 저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여자인 동창 중 성격이 밝고 SNS 활동이 활발한 친구 이야기가 나왔고,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해당 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셀카 사진 몇 장을 다운로드해서, 장난삼아 또다른 친구 이름을 사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여자임을 가장하여 끌리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사진 속 인물 이름 대신, 그 친구의 별명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그 친구가 게시글을 발견하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즉시 자신이 했던 일을 모두 인정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청한 대로 문제의 트위터 게시글도 바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친구가 제 사과문과 함께 저의 실명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에 대해 비난하는 DM이 쏟아졌고, 가족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학교도 며칠 동안 나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야 겨우 등교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제 이름과 사과문을 SNS로 모두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저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까?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수술은 시작도 하지 못했고, 치과 의료진이 급히 119에 연락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상태는 호전됐으나, 수술 이전 병원에서는 마취에 따른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간략히 들었을 뿐, 마취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험(예: 의식불명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안내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취 전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 위험’ 항목만 표기돼 있었고, 특히 제게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준비나 안내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치과의 과실 여부,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언니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심하게 다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언니가 은행 근처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남성이 언쟁 끝에 뚝배기로 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와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 사건 경위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파악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언니는 두피 열상과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니가 15년 넘게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만큼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정 기간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 남은 가족 모두 생활에 타격이 컸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득이하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고, 최근 언니가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받을 만큼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 전에 별다른 연락이나 사과 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고, 재판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에야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해와 언니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며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공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탄원서를 쓰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판사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탁을 거부해도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감경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