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1심 판결 선고일이 2025년 9월 29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당일에 제가 직접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판결문을 바로 확인했으며, 판결문 열람 시점이 송달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와 동시에 전자소송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 시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에도 변동이 생기는지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명의로 남겨두었던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업 실패로 인해 남긴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채권을 해결하려면 결국 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오피스텔 내부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최근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해 추가로 3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소유권은 제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임차인 관련해서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로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바로 이사까지 완료하였고, 집 인도와 열쇠 반환도 끝냈습니다. 이후 임대인 김**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임대인께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와 주소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나 절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공서적을 직접 만나서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해외 출장을 갑자기 가게 되어 일정이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본인이 못 오니 제가 신촌에 있는 자취방 문 앞에 책을 놔두면 가족이 찾아가겠다고 해서, 입금 확인 후 책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저는 “오래 둘 수 없다”는 의사를 문자로 여러 번 알렸고, 상대방도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두고 5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다시 연락하니, 이제는 책이 필요 없으니 입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온 지 4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2년쯤 됐을 무렵, 잘 사용하지 않던 방의 문틀 윗부분이 저절로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무상 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입주민이 직접 소유주에게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냐는 집주인 질문에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같은 증상에 대한 문의 글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저 역시 이후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갑자기 집주인이 방 문틀이 원래 상태가 아니라며, 수리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이미 이 문제는 보고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은 입주민이 더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답변과 아파트 카페서 동일 사례 문의 게시물, 그리고 집주인과 나눈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임차인은 집의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대신, '임차인 책임이 없는 노후화나 시공 불량 등에서 비롯된 파손은 소유주가 수리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 문틀 벌어짐이 자연스러운 노후나 시공 하자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비 청구 통보만 보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 책임을 지는지, 집주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한 미술 학원에서 촬영 수업이 끝난 뒤 스태프인 김**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바로 다음 날인 10월 11일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여러 사실 확인과 진술 녹음을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학원 근무 이력도 모두 명확하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며칠 뒤인 10월 18일에는 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사가 별도로 한 번 더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조사관이 본인들도 김** 씨와 연락을 시도 중이라며, 보완 자료나 추가 증거도 따로 요청해주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이미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곧 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된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 조사까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면 제가 따로 알아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던 중에 계정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중고 캠핑용품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사용자가 본인 인증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처음엔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정도로만 생각하고 인증을 한 번 해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시스템 문제라면서 인증을 다시 해달라고 추가 요청해서, 두 번째로 인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계정을 확인해보니 제 프로필 이름과 사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정보로 바뀌어 있었고, 판매글도 낯선 물건들로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런 거래를 더는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상대방은 계정 정지나 경찰 신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다그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한 번 인증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로는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도 제 계정으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9만원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메시지에 구매 문의가 수십 건 들어와 있습니다. 판매글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인터넷상에서 이미 다른 사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게시된 번호와 동일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계정에 접속은 가능하지만, 상품권 사기로 오인될까 봐 탈퇴나 닉네임 변경 등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거래하거나 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사기나 기타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여러 곳의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동아리 선배인 김**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에서 본인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저에게도 한번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달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통화 이후 별도의 조사, 출석 요구나 형사 절차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길, 이번 경고는 단순한 사전 조치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정확한 기록 여부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청이나 구청 같은 기관의 공무원 면접에 응시하게 된다면, 이번 스토킹 경고와 관련된 사실이 인사 기록 등에 남아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면접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저의 수입이 부모님에게 합산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을 현금화한 뒤, 어머니와 친하신 작은이모(친모의 여동생) 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이 약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모 통장에 자금이 계속 남아 있어 불편이 있다며, 지난 8월에 전액을 제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셨습니다. 해당 금액은 아직 별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금할 때마다 송금 내역은 따로 남기지 않았고, 현금 입금이라 적요나 입금 목적도 기록하지 않아 명확히 자금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모 역시 돈의 존재를 아는 것 외에는 관련 내역이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저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중앙복지센터에서도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가 있다는 안내를 들은 뒤, 혹시라도 복지 관련 불이익이나 세법상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서는 이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복지 지원을 포기하고 그동안 받은 수급 혜택 전액을 반환하는 쪽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관련 법적 문제나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와 몇 년 전부터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제 생활에 변화가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밝힌 뒤에는 연락이 오가던 빈도가 줄었으며, 저와 상대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한동안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냈는데, 5월 초 어느 날 인스타그램 피드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상대방의 게시물을 누르게 되었고, 그날 저녁 바로 SNS 쪽지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당시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했고, 상대 역시 알겠다며 이후 전화나 메시지 등은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11월 중순쯤 새로운 계정으로 인스타 팔로우 신청과 함께 “통화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차단했으나, 같은 달 말 다시 또 다른 계정에서 친구 신청과 간단한 안부 메시지가 도착해 그때는 추가 답변 없이 바로 신고 및 차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와 상대 사이에 있었던 과거 메시지 일부는 캡처로 보관 중입니다. 최초 연락 시점부터 최근까지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도 전했고, 불안감이 커져서 여성상담소에도 상담과 모니터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공식적인 신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연락 행위가 어느 정도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