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된 민사 분쟁이 진행 중에, 상대방 측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저는 별도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포럼 게시판에 단순히 “문신 있는 임원은 소송까지 거는 걸 보니 참 독특하네”라는 식의 짧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해당 임원이 실제로 문신이 있는 건 사실이나, 게시글이나 댓글 어디에도 임원의 이름이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이와 별도로 소송 과정에서 저희 쪽 답변서에 “9월 2일에 손해배상 소송 불기소 결정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게 된다면 소송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적어 제출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최근, 법원에 저의 포럼 닉네임과 현실의 저 사이의 동일성을 입증한다며 해당 포럼 계정 사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 촉탁으로 요청했습니다.특히, 정보공개청구 일정이 답변서와 게시글에서 일치한다는 이유로, 9월 1~3일 사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임원 이름과 관련된 불기소 결정문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청자가 단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저라고 보아야 한다며, 해당 기간 내 신청자 수까지 확인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포럼에 남겨진 글에는 저를 특정할 정황이나 닉네임 정보, 아이피 등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정보공개청구 신청 일정은 이미 소송서류에도 기재된 바 있어 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댓글은 단지 비속어와 ‘문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 누구라고 특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런 식으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통해 오프라인 신원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혹은 거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보통 이런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인이 운영하던 분식점이 임대차 종료로 인해 조합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배우자, 자녀 2명)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별도의 상속인 협의나 상속재산 분할 없이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만 참고하여 각자 명의로 보상금을 공탁해 두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보상금 배분에 관한 협의서나 위임장을 받은 적 없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공탁 조치를 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은 아직도 해외에 거주 중이라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각자가 수령 의사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 전 조합에서 각 상속인의 명의로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공식 문서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인 중 누구도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합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배분하여 공탁한 경우, 이후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이의제기가 발생할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추가로 공탁금 회수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추후 상속재산 분할이나 다른 상속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중,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분과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취미에 대한 이야기 위주였으나, 점차 사적인 대화로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상대방이 신체 일부가 나온 사진을 보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하루에 수차례 연락을 해오거나,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이 늦어지면 집요하게 이유를 묻는 일이 반복되어 많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몇 년째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채 트위터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못 가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관계 정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 상대방이, 제가 활동하는 소규모 동호회 단톡방에 본인의 아이디와 함께 “김**씨가 다른 사람과 사귀면서 저와 이런 나누는 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단체 메시지를 올렸고, 그 안에는 저희가 주고받은 성적인 톡 내용 일부와 상대방 신체사진이 편집되어 첨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호회 멤버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고, 저의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해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어주겠다”, “네 사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보여줄까”, “너 때문에 100억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인생 박살내겠다는 거야” 같은 취지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거나 남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사진과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에 갔더니 상대방이 직접 제 카톡 메시지와 “부모님·지인들에게 사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상대방과 연락을 일절 끊었고, 상대방 통한 반복 연락과 공개 메시지 때문에 112에도 여러 차례 신고해 일시적인 접근금지 조치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동호회 채팅방에 글을 올린 사실이나 집요하게 연락한 것도 인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예상되는지, 또 이 사건의 경중이나 처벌 가능성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운영하는 펜션 예약 사이트에 ‘청결 상태가 아쉽다’는 취지의 글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성자는 실명을 쓰지 않고 닉네임만 남겼고, 특정 직원이나 저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며칠 뒤에 새로 예약 문의를 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손님들 중에도 리뷰 관련해서 얘기하거나 취소 요청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해당 글을 본 이후로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신규 고객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지 알 수 없어 여러 온라인 후기 반응과 예약 현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의 리뷰가 매출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주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추정만 가능하지만,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업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 남겨진 네거티브 리뷰가 매출이나 방문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 만약 그럴 경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 패션 업체에서 디자인팀으로 일하는 중에 다른 팀 동료와 작업 방식 문제로 짧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상대가 인사 담당 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저에게 다른 브랜드로 팀 이동 발령을 내렸고, 추가로 비밀유지 서약서에도 서명하라고 요구해 바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카톡 대화방에 관련 메시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동 이후, 예상치 못하게 사내 여러 부서 직원 사이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협력업체 담당자와 외부 미팅에서까지 애매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심장 두근거림, 극심한 불안감,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정신과 진료도 한번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동료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 "팀 내 괴롭힘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까지 갔고, 가해자는 인사이동만 당했다더라"라며, 구체적으로 제가 일했던 브랜드명까지 언급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미 제 실명이 거론된 적이 있었고,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여러 댓글이 달려서 직원 대부분이 제 이야기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글들은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읽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글, 카톡 캡처, 인사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욕설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났고, 회사가 요구한 내부 조치에도 바로 응했는데, 이후 진실이 왜곡·확대되면서 저에 대해 '자살충동을 초래한 가해자'라는 식의 심각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점이 궁금합니다. 1. 직장 동료가 익명 게시판에 제 신원이나 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허위 내용을 올린 경우,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 시 처벌 기록이 남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위자료 인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 최근 법원 판결 기준으로 이런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회사 측에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소문이 확대·유포된 경우, 그에 대해 회사에도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따져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방법 때문입니다. 6.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고소장 접수 후 조사, 결론까지 과정과 예상되는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휴대폰에 0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가 뜨길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화를 거절하고 나서 번호를 검색해보니 사이버수사대 번호로 나오길래 다시 걸어봤는데, 통화 연결음만 나오다 아예 받질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 내용이 남아있거나, 따로 문자 안내 등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직접 연락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3년 전쯤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음란 대화를 나눈 것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별 다른 생각 없이 다시 비슷한 앱을 이용하다, 모르는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 몇 장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나 신원은 확인하지 않았고, 닉네임과 간단한 대화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별도의 연락처, 실명 등은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해온 이유가 위 내용 때문인지, 혹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수사대와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서나 문자로 안내가 온 일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또 재범인 상황에서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졸업 영상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동기들과 편집 앱을 고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다운로드해본 경험을 토대로 A앱은 자막 스타일이 다양하지만 영상에 워터마크가 눈에 띄게 들어가고, B앱은 특이한 효과는 없지만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적게 표시된다고 친구 김**에게 메시지로 안내했습니다. 앱 이름도 함께 언급했으나, 따로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는 넣지 않았고, 사용 후기 위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김**이 “다른 친구들도 고민한다고 하니 너가 설명한 내용을 공유해도 되냐”고 물어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 동의했습니다. 제 설명에는 앱 공식 사이트나 이용자 리뷰에도 이미 언급된 정보만을 썼고, 허위 주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워터마크 부분이나 기능 설명 등도 모두 제가 실제로 써보면서 파악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본으로 하여 메시지를 보냈는데, 혹시 앱 업체에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의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디빌딩 동호회에서 온라인 대회를 저희가 직접 열기로 했습니다. 참가비는 1,000원부터 10,000원 사이에서 받으려 예정이고, 입금은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방식 모두 열어두려 합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상금 대신 10만 원 이하의 보충제 세트나 운동용품을 상품으로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내부 규칙을 정리하다보니, 참가비 전체 중 60%는 저희가 행사 준비비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만 실제 상품이나 상금 쪽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 문구 같은 걸 준비하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이런 상금 분배 구조나 미성년자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의 온라인 보디빌딩 대회가 위법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인들과 저녁 식사 모임을 가진 후, 한 친구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참여하면서 단순 오락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며칠에 걸쳐 점점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꽤 큰 금액을 잃게 되었고, 자금 충전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로 입금 요청을 받은 뒤, 지정받은 계좌로 직접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이트 관리자로 추정되는 이와 오픈채팅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입금 방법 안내 및 게임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 등 상대방 신원을 유추할만한 내용도 일부 확보해 두었습니다. 특히 충전 내역과 함께, 게임 진행 과정에서 사이트 쪽에서 불공정한 점이 의심되어 몇 차례 항의하는 메시지도 남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오락 목적으로만 이용할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채팅 대화,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은 모두 별도로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송금한 금액 또는 잃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태원 인근에서 대학교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 17세 학생으로, 운전면허는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간에 이동해야 해서 전동킥보드에 장착된 라이트와 뒷면 램프는 모두 작동시켰고, 평소처럼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장비는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약 22km/h 정도의 속도로 한강 인근 산책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산책로 구간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옆에 보행자 전용 구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용 차선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는데, 바로 앞쪽 6~7미터 근방에서 걷고 있던 행인을 발견했습니다. 행인을 피하려고 우측의 보행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던 중, 순간적으로 행인이 제 쪽으로 이동하면서 1미터 미만의 거리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결과, 행인은 상악에 있는 앞니 두 개가 부러져서, 전문의에게 임플란트와 추가적인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분은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합의금으로 9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사고 접수나 신고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고 관련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현재 어떤 보험(운전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는 아직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실제 치료비 청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치료비와 손해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는데, 피해자 쪽에서 제안한 950만원 전체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