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테리어 시공 관련 일을 하면서 필요 자금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일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는 바람에 수입과 대출 상환 일정이 자꾸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용대출로 마련한 금액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가족 중에 자금 사정이 나은 제 처남에게 이 채무의 책임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남도 저와 상의 끝에 대출을 인수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준 상태이지만, 아직 은행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서류나 승낙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대출을 처남 명의로 면책적 채무인수 형태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모께서 돌아가신 후, 고인의 공증유언장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계모께서 저에게 직접 제 이름을 언급한 대화를 녹음으로 남기시기도 했는데, 정작 정식으로 남겨졌다는 유언장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유족 일부에게 유언장이나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속권이 없다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가 어디인지, 어떠한 유언장인지도 전혀 알지 못해서,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 확인, 그 외 관련 증명서 등 어떤 방법으로든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공증유언장이나 그 여부, 내용 등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점에 돌려받기로 했고,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4년 8월 31일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주일 뒤에 근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그 외에도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 등본을 여러 번 발급받으며 주소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 경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경매 절차가 본격화된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4년 4월 한 달간 다른 곳에 임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5월 초에 다시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안내받아 신청했고, 등기 역시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이행을 신청할 때, 경매가 시작된 후 임시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 요건이나 보증이행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 시간에 처음 보는 남학생이, 제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꾸 힐끔거린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 학생과 일상적 대화는 물론, 눈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본인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나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 점심시간에 이 학생의 친구가 찾아와, 그 친구가 ‘저에게 불쾌함을 느껴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나 선생님, 학년 부장 선생님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언급이나 연락은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학급 단체카톡방이나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올라온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추후에 이 학생이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저로서는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까요?

중고가구 매장 근처에서 소파를 옮기다 잠시 짐을 내리고 있는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 지갑을 분실했다며 긴급히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니 제 스마트폰을 잠깐만 사용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휴대폰을 건네주진 않고, 그 분이 불러주는 번호로 대신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만 연결해줬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남성은 간단히 대화 후 고맙다고 인사한 뒤 매장 방향으로 걸어갔고, 저는 별다른 사건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이 경험을 생활 정보 게시판에 작성했는데, 댓글 중 한 분이 요즘 휴대폰 빌려달라는 신종 사기가 많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저는 남의 휴대폰을 넘겨준 적이 없고,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으니 신고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전 끝에 해당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경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분명히 경찰이 확인 출동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며, 국민신문고에 반드시 제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신고하면 제 신원이 다 드러나고, 수사기관에서 제 계정 기록 및 이전 게시글까지 전부 확인 가능하다고 협박성 멘트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제 연락처나 신상정보 등은 게시판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회원 가입 시에도 별다른 실명이 연동된 계정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나 댓글, 또는 제 행동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개인 피해도 없는 제 신상정보나 인터넷 글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년째 의류매장에서 일하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상가주택 2층의 원룸이고, 임차보증금은 7,000만 원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11월 초로 다가오고 있지만, 건물주인 이** 씨는 아직 돌려줄 자금이 부족하다며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상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부동산을 통해 집 보러온 몇몇 분이 있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상태로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현재 등기상 권리관계는 단순하게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압류나 근저당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볼까 고려되는 중입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직접 접수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실비 및 수임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뒤, 평소처럼 플랫폼ID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였는데, 며칠 뒤 출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역, 결제 후 받은 영수증 문자 등이 있어서 나중을 대비해 모두 캡처해두었고, 입출금 내역에서도 정상적으로 입금과 출금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문의했을 때 계좌가 동결된 것 같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동결 사유와 조치 내역 등은 별도로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좌 동결이 누군가의 신고 때문인지, 혹시 사기 피해 등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등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동결 경위와 시점, 해제 예정 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얼굴이 명확히 담긴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없는 특정 편집본 형태로 트위터와 블루스카이의 성인 계정에 무단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계정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이 와서, "다른 사이트에서 내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 해당 제보자와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트위터와 블루스카이에서 제 얼굴이 들어간 사진들이 음란성 계정 프로필, 게시물 등에 사용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을 여러 차례 확인해보니, 도용자는 게시물에 제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진을 본인인 양 게시하고, 배경이나 글씨, 문서부분을 잘라내는 식의 편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트위터 상에서는 계정이 비공개 상태였지만, 팔로우 후 내부 게시글을 직접 확인해보니 성적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인 포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있었고, 그 중에 제 사진도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너무 예쁘다", "***하고 싶다" 등 성적인 내용과 명백한 모욕성 발언이 댓글로 올라와 있었고, 그 중 일부에 도용 계정 주인이 직접 좋아요(하트)를 눌러놓은 정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한 번 올렸던 과거 사진과 최근 모습을 나란히 놓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살이 빠졌네" 등 신체 변화를 언급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특정인이 저를 지켜보며 집요하게 온라인 스토킹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성인 계정의 팔로워 수는 600명~1,000명 정도였고, 게시물당 조회수가 3천~8천 회 가까이 되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출 이후 저는 일상생활에서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스트레스성 증상을 겪었고, 실제로 피부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 및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일지 등등을 준비해두고 있으며, 피해 신고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원본 출처와 도용 게시물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고, 전체 경과가 담긴 화면녹화 및 스크린샷 자료도 모두 모아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성인 계정 운영자의 실명·연락처 등 신원은 현재까지도 전혀 알 수 없고, 계정에도 개인정보 노출은 없습니다. 게시물이 최초로 노출된 시점은 2024년 5월 9일이고, 마지막 도용 확인은 2025년 8월 말입니다. 이런 정황의 도용 및 음란 계정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모욕, 또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실체적 조사나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응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작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사 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주임님께서 저에게 개인 메시지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원본 계약서는 입사 당시 사장님 입회 하에 회사 보관용과 제 사본을 각각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조금 의아해서 아직 파일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날에 6시 30분 또는 더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직서를 낼 당시에도 회사 측에서는 이런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사장님이 단체 채팅방에서 출퇴근 시간 기록 관련 지시를 내린 대화 내용, 그리고 매일 퇴근 전 주임님께 업무 마감 내역을 메시지로 보고했던 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역시 모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환경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의 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관 중인 카카오톡 기록과 마감정산 자료 등이 근무 시간 관련 신고에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신고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 친구의 소개로 클라이밍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다른 회원에 관한 일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최근 클라이밍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한 남성 회원(A씨, 20대)과 여성 회원(B씨, 40대 후반)이 서로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B씨의 배우자가 모임 온라인 게시판에, 아내(B씨)와 모임 남자 회원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글을 남겼고, 그 글로 인해 모임 내에서 이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게시글 이후 B씨의 배우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와, 의심 가는 남성 회원의 닉네임과 같이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남성 회원에게 개인 메시지로 연락해봤는데, 남성 회원이 오히려 B씨의 또 다른 채팅 아이디까지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과 함께, B씨에게 “집 주소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본인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고, 혹시 기회되면 저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B씨는 죄송하다며 답장을 했고 곧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저는 새로운 채팅 계정을 만들어 다시 한번 B씨에게 “본인 집 주소와 불륜 관계를 다 알고 있다”고 알렸고, “배우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 괜찮은지”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으나 두 번째 메시지는 읽히지도 않은 채 채팅방이 막혔습니다. 저와 B씨는 동호회에서 얼굴만 아는 정도고, 사적인 친분이나 연령 차이도 꽤 있습니다. 해당 연락은 하루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B씨 측에서 이러한 연락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 연락이 오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