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층에 거주하면서 창문을 통해 단지 내 놀이터와 산책로가 일부 울타리로 둘러싸이고, 철제문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뿐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바로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공원을 오가거나, 산책로를 이용해 학교와 시장까지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치된 울타리와 출입문 탓에 특정 시간에는 일부 출입구가 잠기고, 공원 일부에도 들어가기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등·하굣길이 돌아가거나, 어르신들도 운동하실 때 우회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공원과 산책로가 아파트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지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의 절차, 회의나 공고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과 관련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도 시공 이전 의결서 또는 결정 서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소유 부지 내 통행이나 공원 이용에 제한을 두는 시설물을 입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 절차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미술학원에서 실기반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20대 초반인 학생 A가 다른 수강생 여러 명의 얼굴 사진을 받아 AI 프로그램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사용해 노골적인 형태로 합성한 것으로, 저 역시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완성된 이미지는 수업 중에 본 적이 없고 파일 역시 별도 저장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한 명의 학생에게 알려지면서 해당 학생은 매우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이를 빌미로 학원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학생 A는 즉시 본인의 잘못을 밝히고 상의하고자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문제를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상대 학생 측에서 “학원 내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모두 말하겠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 A는 해당 이미지를 합성한 학생 명단에 포함된 다른 학생과 우연히 외부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후 문제 제기를 한 학생에게 전달되면서, 이번에는 “직접 그 학생에게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A는 결국 본인이 직접 합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당 상대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직후,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은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 의사를 밝히고, 사이버범죄 상담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을 저희 학원에 직접 제출하였으며, 실제 합성 이미지는 이미 모두 삭제되었다고 학생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제공된 안내문에는 AI를 활용한 얼굴 합성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관련 법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성된 학생들은 본인의 얼굴임을 식별할 수 있었던 사진이라고 하며, 외부 전파 없이 단발적으로만 제작되어 바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학생 A의 행동과 연관해 어떤 법적 리스크나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차원의 책임이나 추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벽에 친구 집에서 나와 제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혼자 있었고, 사고나 차량 파손 등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또다시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7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끝났었습니다. 이번 적발은 집행유예 종료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 예상되는 법적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량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더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여쭈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인 ‘아카데미 배틀존’에서 5대5 팀전을 진행하던 중, 제가 선택한 ‘이터니티’ 캐릭터는 팀 내에서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어, 저 혼자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경기 중 한 명의 플레이어가 음성채팅으로 거친 언어와 함께 저를 특정해 “부모님이 안 계시겠다”, “네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다” 같은 가족을 언급하는 모욕적인 말을 거듭하여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게임 별명과 캐릭터가 함께 언급되었고, 팀 플레이 방식 때문에 저라는 사실이 팀원들에게 모두 인식된 상황이어서 발언의 대상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문제 발언을 한 상대는 본인의 마이크로 직접 이야기했으며, 음성 채팅 시 누가 발언하는지 화면의 아이콘으로 계속 표시되는 구조라 게임에 참여한 다른 9명도 누가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그 사람이 사용한 계정 닉네임과 ID 번호가 랭킹 화면에 노출되어 이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욕설이 오고간 상황은 별도의 게임 녹화 프로그램으로 전 과정을 영상 파일로 보유 중입니다. 욕설과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이 반복되어 상당히 불쾌했지만, 폭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진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 이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게임 상황에서 상대 플레이어가 가족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경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수기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한 커뮤니티에 상수도 등급에 관해 논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글에서 특정 급수에 대해 “○○급수: 더러운 물”이라는 식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작성글에는 ‘환경관리청이 정한 기준’이라는 멘트와 함께 공식 명칭이 명확히 들어갔지만, 특정 공무원이나 관리청의 실명 또는 조직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식 등급 체계에 기초해, 개별 인물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수질 등급 자체만을 두고 “더럽다”, “문제 있다” 등으로 표현한 게시글이 형법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근처의 골목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학생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으나, 당시 경계선 지적장애와 환청 증상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와 어깨가 닿으면서 그 학생이 들고 있던 텀블러가 튕겨져 나가며 입을 스치고, 이로 인해 피가 조금 났습니다. 또한, 손에 끼고 있던 에어팟 한 짝(당시 온라인 시세로 약 60만원 상당)도 충격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깨져 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순찰 경찰이 상황을 목격해서, 양쪽 연락처를 바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에어팟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처해 있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실제로 바로 돈을 건네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의 연락도 잘 안 되었고, 따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치료비와 관련서류, 상황 설명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복용 중입니다. 최근에는 환청 증세가 줄었고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미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와 정신질환에 대한 감경 주장이나 치료감호 요청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새로 벌어진 경우에는 통상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실제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지원을 준비하면서 여러 서류를 챙기던 중, 학교 행정실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본을 국제학생 교류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성적이 잘못 나온 이전 학기 성적증명서를 실수로 첨부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출 과정에 급하게 처리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국제학생 교류처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상황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지인 권유로 한 중고 전자제품 공동구매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자는 권유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제 계좌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거래가 이뤄졌고, 그 일부 금액은 실제로 중고 노트북 매입에 쓰여 관련 거래 내역서와 대금 영수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거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전자제품이 제때 판매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저렴한 값에 처분되는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의 일부가 소진돼 손실이 났고, 남은 금액만 현재 제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투자 계약이나 약정서, 혹은 구두로 투자금 운용 방법이나 남은 잔액 반환에 관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이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은 금액을 투자자 측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진행 후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남은 잔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실제로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맏형이 오랜 기간 아버지 집 근처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느 날 아버지 소유였던 상가 건물이 맏형 명의로 넘어간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문자를 읽거나 쓰기가 어려우시고 공식적인 서류 작성을 직접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도 수어로만 가능하며, 본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맏형은 첫 번째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혼했는데, 상가 명의가 재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한 차례 이전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상가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해당 건물이나 재산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맏형도 알고 있다고 했고, 저를 비롯한 형제들도 맏형에게 따로 항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와의 대화에서 재산을 건드리지 않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 반출 및 처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3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접교섭에 관해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요 내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비양육자가 두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기에 추가로 1박 2일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해에 일정표를 확인하다보니, 추석 연휴가 9월 둘째주와 겹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에 둘째주 토요일~일요일의 정기 면접교섭 일정과 추석 명절에 따른 1박 2일 일정이 모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합의서에는 이 두 일정이 겹칠 때 어떤 일정을 우선해야 하는지, 또는 한쪽 일정만 진행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정기 면접교섭과 명절 면접교섭이 한 주간 중복될 경우, 합의서 내용상 두 가지 모두 따로따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