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하철역 인근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날, 누군가가 제 동의 없이 제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을 Instagram에 업로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내부에서 찍힌 영상에는 옆모습뿐 아니라 제가 자리를 이동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고, 계정 이름은 확인해 보니 평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째 주변 동료들로부터 해당 영상을 봤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Instagram 쪽지로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삭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명확히 제 모습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이후 피해가 우려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할 때 방문과 온라인 접수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직접 신고한다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소재 한 의류 유통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여성복을 납품해 왔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로, 거래 내역에 근거한 총 미수금액은 468,900,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업체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채권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통지서만 도착했고, 정작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의 채권신고서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안내나 서류, 양식 등은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신고 기한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8일까지로 확인되었으나, 직접적인 양식 파일이나, 준비해야 할 구체적 서류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에서 별도로 자료를 찾지 못했고, 거래처나 절차 관련 담당자에게 추가 문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작성 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정확히 어떤 경로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채권 금액의 산정 방법이나 입증 자료 준비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회생 채권신고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이 생긴 매장 점장님의 지인분이, 제게 보험 관련 안내 자료와 함께 서류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보험추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정중하게 사양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제 신분증 발급일자를 문자로 보내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점장님의 부탁이라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난 때, 우편으로 보험계약 확인서가 도착했고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상해사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계약 자체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수익자란에는 배우자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보험 설계사 서명이 필요했던 부분에 제 필체가 아닌 서명이 기입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보험증권은 남편이 보관 중이고, 보험료도 이미 세 차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보험 상품에 동의를 하거나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불법이나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인수하려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인수 대금, 권리금까지 송금했습니다. 계약 후 매장 내부 정리 일정 조율을 위해 점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거의 없었고 가게 문도 잠겨 있어 실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일을 한참 넘겨도 장비나 재고를 치워주지 않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비로소 점주가 일부 물건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점주는 제게 먼저 남은 돈을 입금해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매장 인수 당일, 제가 내부 정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점주가 판자와 쓰레기 등을 계속 손보고 있기에, 저는 물건 정리를 좀 더 늦춰달라는 취지로 몇 마디 했던 것 외엔 특별히 접촉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CCTV에도 해당 장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점주가 저를 경찰에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점주는 자신의 사위가 변호사임을 언급하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제가 점주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 112에 먼저 신고한 상황이었고, 점주는 바닥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점주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후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저를 폭행범으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매장 인수를 도와주던 제 조카와 현장에 있던 매수인 측 두 분도 저의 폭행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모두 증인 진술에 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금 및 계약 관련 송금 내역, 그리고 점주가 중복 권리금을 다른 분께 카드로 받은 기록(영수증과 사진) 등도 확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점주의 피해 주장 이외에도 별도의 권리금 피해를 입은 분도 곧 문제 제기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점주가 매장 내에서 정리 중일 때 제가 진로를 방해한 행위를 두고 폭행으로 판단하여,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벌금 납부를 보류하고 정식재판 요청과 함께 관련 사실확인서, 증거자료 등을 국선변호인 요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이라, 이런 일이 직장과 제 경력, 더 큰 법적 문제로 번질까 매우 불안한데 억울함을 정식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권리금 및 기타 피해까지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대여용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도로 위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구불구불해서 순간적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상대편 차선 쪽으로 핸들이 벌어졌고, 중앙선 가까이까지 주행하게 됐습니다. 마침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와 마주치는 순간 놀란 듯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두 이동수단이 정확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킥보드를 탔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몇몇 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걱정하며 제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쪽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한동안 주변에 있다가 큰 충돌이 없었다 싶어서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운전자의 다친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동 킥보드 대여 앱을 통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런 경우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인 미성년자인 제가 도로교통법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咖啡숍을 인수하기 위해 임대차 및 권리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던 중 점포 중개업자분이 제게 메신저로 '작년 매출액이 4억 5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설명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 검토 및 권리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후,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받아보니, 지난 해 전체 매출이 3억 7천만 원가량으로 신고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바로 기존 점주에게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기존 점주는 자신은 중개인에게 그런 매출액을 언급한 바 없으며, 해당 수치는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매출, 매입 내역이나 추정액, 보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권리금 및 인수 조건 정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도계약 체결 후 인수 관련 서류를 점주로부터 전달받았고, 본사에 정산 자료를 요청했더니 본사 규정상 기준보다 매입금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권리금의 일부로 전체의 10% 정도를 사전에 지불했고, 별도로 중개업자에게 1백만 원의 사례비를 정식 지급했습니다. 이런 매출·매입 관련 불일치 및 정보 제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사례비를 돌려받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무렵,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져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찾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상담 가능’이라고 적힌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이 프로필에 공인인증 상담사임을 내세우고 있어 안심이 되기도 했고, 이후 프로필에 남긴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채팅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길래 의아했으나, 급히 필요한 사정이라 안내대로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OTP 번호까지 전달했습니다. 연락 상대는 대출 과정상 필요하다며, ‘쇼핑몰 연동 방식’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불법 행위가 아닌지 재차 물었는데 본인이 경찰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식으로 안심시켰고, 은행 앱에는 절대로 접속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 토스 계좌에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전산작업상 필요한 금액’이라며 토스 앱 화면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진행 방식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서둘러 절차를 마치자며 재촉했습니다. 주말 동안은 특별한 진전 없이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간격을 두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전화가 몇 번 왔고, 토스에 들어온 금액도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는 들어온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지시한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MG새마을금고 ***승보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새로 도착했고, 화면 캡처도 보내왔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해제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하여, ‘***은실’ 명의의 사람으로부터 제 계좌로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토스뱅크 계좌로 옮겨 두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여러 번 전화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녹음 파일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출에 응하지 못하겠다며 상대 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곧바로 연락이 완전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일 뒤, 네이버 내자산 서비스를 통해 제 명의 계좌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입금·출금 내역에 등장한 것을 확인했고, 총 1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 과정이 진행되어 직접 출석했고, 녹음 파일 및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7월 말 동행 조사 이후 타 지역 담당 수사관과도 연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까지 특별한 추가 연락이나 요청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반환 조치가 이뤄졌고, 추가로 신고된 내역 또한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으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형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 대출 관련 회생채권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신고서 양식의 ‘대리인’란 작성 방식이 헷갈립니다. 회생채권신고서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며, 서류상 대표이사 이름과 신분은 모두 등기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의 ‘대리인’란에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김**’이라고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인명만 적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이름 표기 방식에 따라 서류 접수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 본인임을 표시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혹시 법인명만으로도 문제없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재개발 조합에서 결정된 분양가액과 종전자산 평가차액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2008년에 구입하셨던 소규모 상가 건물을 2025년에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상가 건물과 대지의 감정가는 7억원이었고, 그 중 4억원은 부담부 증여(부채 승계)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억원은 무상 증여로 진행되어 제가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상가가 최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에서 권리가액을 6억원으로 확인해줬고, 동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6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종전자산 평가차액" 명목으로 1억4천만원 정도의 청산금을 2031년쯤 받을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청산금이 언제 실제 지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약서와 관련 안내문을 보면 분명히 저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서, 분양계약서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관련 비교표 등 여러 서류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저의 취득가액은 조합 감정평가액(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종전자산 평가차익 명목으로 받게 되는 1억4천만원의 청산금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3) 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양도세 신고 절차가 필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차로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진 것을 확인한 뒤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측 차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며 빠른 속도로 진입해 오는 바람에,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킥보드에서 바로 몸을 던지듯 뛰어내렸습니다. 앞으로 튕겨나 듯 착지하면서 양손과 무릎이 바닥에 긁혔고, 킥보드도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차량은 바로 멈췄다가 잠깐 창문을 열고 저를 한 번 확인한 후 곧 출발해 가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행인이 긴급하게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주었고, 이후 저도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시 의사에게 손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소독과 항생제 주사 처치를 받았고, 혹시 뼈에 문제가 생겼을지 몰라 X-ray 검사를 했으나 골절은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진료 후에는 이틀 뒤에 다시 내원해서 상처 부위를 소독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온 상황인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진료비, 통원비 외에 위자료 등의 범위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