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제약회사에서 연구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몇 주 뒤에 다른 제약회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관련 자료와, 향후 신약 개발에 대한 중장기 연구 방향 등이 담긴 내부 문서를 한동안 집에서 작업할 일이 있어 회사 메일로 받아 제 개인 노트북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매출 실적 데이터는 팀장 지시로 정리해야 해서 저장했고, 연구 전략이나 내부 회의자료 등은 향후 제 커리어 관리에 참고하려고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 초기에 정보보안 서약서와 기밀유지서에도 서명했고, 문서의 외부 반출이나 유사기업에서의 활용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사 확정된 새 직장은 기존 회사와 주력 제품군과 주요 시장이 거의 겹치고, 거래하는 고객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최근 기존 회사에서 문서 자산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개인 PC와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련 파일을 모두 영구 삭제했고, 다른 어디에도 자료는 보관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전 회사에서 법적 문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직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 예매한 무료 공연 티켓 두 장을 각 표당 2천 원씩 수수료만 내고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티켓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장은 32,000원, 다른 한 장은 33,000원에 다른 분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거래 시에는 예매한 계정 아이디 자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티켓을 전달했고, 두 번째 구매자가 표 두 장을 자신과 일행이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여 두 구매자가 함께 입장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연 주최 측에서 공지문을 새로 게재했는데, 공연 당일 티켓 예매자가 현장에 와서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표가 전부 취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지를 바로 두 분께 전달했고, 두 분 모두 확인하신 후 전액 환불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전 거래 대화 기록이나 안내에서 환불이 불가하거나 가능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공연이고 티켓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경우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허위경력 기재 문제를 사내 조사업무로 검토하던 중, 최근 등기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저를 ‘인사팀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는 인사팀 소속 사원 신분일 뿐 담당 관리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소장 내용에서 “저는 전과 기록이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원고 측 동료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조회 상에도 범죄경력은 전혀 없으며, 원고와 특별한 사적 연락이나 위협에 해당할 만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내부의 오해가 커져 급기야 인사고과에 심각한 불이익이 반영됐고, 상급자 면담 끝에 결국 자진 퇴사 조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생활 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총 1,500만 원이며, 소장 주요 부분 대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임이 이미 관련 메신저 기록과 사내 동료 증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장에 포함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및 퇴사 등 직접적인 손실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준비서류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또 반소장 작성 시 중요한 점이나 추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일터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로부터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내 인사담당자에게도 사실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어떤 입장 표명이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별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장을 직접 작성한 뒤, 청구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의 급여 지급 계좌번호가 있는데,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직장에서도 모욕적인 소문이 퍼지는 등 2차 피해도 겪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장 제출과 동시에 상대방의 계좌 가압류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재판 선고 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미술 관련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이 직접 본인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이어가자고 해서, 기존 계정이 아닌 새 계정을 만들어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씨가 먼저 자신의 몸 일부가 나온 사진(옷을 입긴 했으나 상반신이 많이 드러난 사진)을 보내왔고, 저에게도 비슷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압박하듯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얼굴을 가리고 평범하게 상의만 벗은 사진 한 장(일상적인 헬스장 사진,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진)만 전달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알몸 사진이나 음란한 사진 등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고등학생 1학년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사진을 보낸 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곧장 상대를 차단했고, 연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 이**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의 요구로 메신저로 한 번 사과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이상한 요구와 연락 시도가 계속되어 결국 계정 자체를 탈퇴했습니다. 지금은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등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화와 사진 전달 과정 속에서 법적 책임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 있는지, 또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명 가수의 컴백 무대가 공개된 당일, 공연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글에는 예전 학교생활에 대한 논란, 장애인 관련 발언 문제, 졸업생 인터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며 ’과거 논란과 별개로 이번 무대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글 중간에는 ‘욕을 ***먹다’와 같은 거친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글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 시간 만에 좋아요가 수천 개 이상 쌓였고, 반응이 너무 커지자 계정에서 그 게시글을 즉시 삭제한 뒤, 서둘러 계정 비활성화를 거쳐 아예 탈퇴했습니다. 며칠 뒤 동창생 인터뷰로 알려졌던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해당 내용을 확인 못 하고 글에 썼던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관련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가수 소속사가 여러 사이트에 올라온 다수의 악성 게시글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고소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가 올렸던 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 글이 바로 고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라는 소속사 공지에 제가 쓴 게시글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보드게임 사랑방’이라는 채팅방(참가자 약 170명)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공공연하게 저와 저의 동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심한 비방과 모욕,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여러 번 게시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적은 글에는 제가 졸업한 학교, 나이, 게임 취미, 직업 분야, 외모를 묘사하며, 동생의 별명과 현재 나이(운영진 M**, 27세)까지 언급해 다른 사람들도 바로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의 허락 없이 그 이용자가 프로필 사진으로 제 SNS에서 가져간 사진을 도용하여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원래 제 SNS 친구만 볼 수 있도록 올린 것이었으나, 채팅방 참가자 모두가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이용자는 조롱의 뜻을 담은 닉네임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사진을 게재해더욱 노골적인 공격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날, 여러 이용자가 저에게 “이 사진과 이야기 너 맞느냐”는 메시지와 함께 캡처 화면을 보내왔고, 실제로 채팅 기존 멤버들이 모두 저나 동생을 직접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저와 1:1 개인 대화에서도 계정 별명 또는 나이나 ‘게임덕후 OOO’ 등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저를 부르며 조롱하고, 방 안에서도 관련된 거짓 발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용자가 올린 모욕적인 발언, 거짓 유포, 그리고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실제로 법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 혹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자료실에서 교육 관련 자료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고 며칠 후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했는데, 책자 형태로 예상했지만 정작 받아보니 모두 일반 A4용지에 출력된 텍스트 문서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삽화나 안내 차트,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문에 기대되는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순전히 글로만 구성된 자료였습니다. 혹시 별도의 시각적 자료나 도해 파일은 제공되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전달 가능한 자료는 이미 보내준 문서가 전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 인수증에도 별도 부록이나 이미지 자료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래 안내문에 제시된 자료와 실제 수령한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자료 구성 내용에 부족함이 있을 시 추가로 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아침, 결혼한 지 3년 된 배우자와 거실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긴 했지만 특별히 손찌검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분이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곧바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두 사람 모두를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작성한 조서 말고는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저는 서로 폭행이 없었다고 다시 확인했고 지금은 집에서도 평소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에게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집행되어, 배우자와 일정 거리 이상 있거나 연락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 곧 경찰 조사에서도 실제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 접근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서에 어떤 내용과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나 절차를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서로 화해한 사실이나 사건의 경위,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접근금지 해제 신청 절차와 작성시 유의할 점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10월 7일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날 인스타그램 쪽지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라 별도의 가계정이어서 본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남편과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나 남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 이야기를 오랫동안 계속했고, 서로 이혼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전세 계약 명의와 세대주, 그리고 대출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전세 계약 자체는 연장해주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로는 전세금 분할이나 추후 거주 비용, 그리고 이사나 분가 관련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양쪽 모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당장 이사를 할지, 아니면 한동안이라도 현재 집에 머물지 확정하지 못해서, 전세 연장에 합의만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를 연장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등본상에서는 남편과 계속 한 주소로 동거인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등본상으로만 남아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남편 외도의 상대 여성(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상간녀가 썼던 인스타그램 가계정의 쪽지, 남편만 찍힌 사진,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일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이혼하기 싫으면 왜 진작 얘기 안 해", "너도 잘 피해봐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등 구체적으로 외도 사실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갈등 상황에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로도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