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에서 화상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 여성분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길래, 저는 성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만 17세였습니다. 해당 상대는 자신의 SNS에도 아예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해 두었고, 대화 중에도 영상통화를 하자는 제안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직접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한동안 답신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문장을 복사한 듯한 메시지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미리 써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피해 합의금으로 수십만 원을 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엔 답변도 하지 않았으나 몇 번이나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결국 반성문은 보내게 되었고,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고, 실제로 SNS나 프로필에도 미성년자는 대화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될 경우, 제가 어떤 종류의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던 지인 두 명과 별도의 메신저 그룹 방을 만들어 자주 소통하였습니다. 기획 방향이나 회원 관리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부운영진 중 한 명의 행동이나 방식을 어디가 미흡했는지 언급하며, 직함을 곁들여 풍자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욕설이 섞인 표현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룹 멤버 중 한 분이 운영진을 그만두고 카페도 탈퇴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 있던 멤버가 따로 연락을 해와, 운영진 내부 단체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그만둔 분의 캡처본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곧이어, 비하나 욕설이 담긴 캡처본이 카페 내 다른 운영진에게 공유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카페 대표가 내부 회의로 저와 동료를 일시적으로 활동 정지시켰으며, 대화 내용으로 인해 자체 징계가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와, 해당 대화 캡처를 별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돌린 운영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에게 6년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는 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근거로 지금은 자신들이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과 함께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양도 계약서 등 일련의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맡기기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으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낸 후 법원에서 별도의 안내 연락을 받았는데, 소멸시효와 관련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나 일시를 더 명확히 제시하라는 취지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추가로, 채권추심업체에서 제출한 채권양도 계약일과 실제 최초 대여 시점이 다르다는 점, 중간에 채무 승계나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제출해야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 18일에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작은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삼성전자의 무선 청소기 ‘파워젠 S12’ 모델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제품은 집에서 사용하던 중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했으나, 올해 11월 24일 아침에 평소대로 거실 청소를 하려고 버튼을 눌렀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원이 전혀 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제품 박스에 있던 안내 책자를 찾아보니, 판매자가 스티커로 부착한 영수증에도 따로 별도의 보증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초기 불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구입처에 현장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점주가 서비스센터로의 접수를 권유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상담원은 시리얼번호를 확인한 후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원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매일로부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제품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나 교환,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만약 계속 유상수리만을 고집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한 환자분이 시술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진료실에서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직접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과 추가 치료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후에도 날마다 근처에 오셔서 저와 마주치는 모든 환자와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에게도 큰 소리로 시술 불만을 반복적으로 알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병원 출입구 바로 앞에서 저희 ‘세*치과’라는 간판이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서서, ‘여기서 시술 받고 건강 다 망쳤다’, ‘이 치과에서 치료받으면 큰일난다’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내용의 전단도 건물 입구에 붙여놓아서,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병원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과 별도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매일 내원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직원들 역시 불편하다는 의사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환자분이 경찰에도 이 상황을 신고했고, 경찰에서 상담차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자 한 분이 명확하게 병원 이름이 드러나게 시위를 이어나가고,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병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치료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하게 퍼뜨릴 경우, 혹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피켓, 구체적인 항의 문구, 전단 등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에 출입문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우연히 습득했습니다. 바로 가까운 슈퍼에 들러 자동이체가 되는지 시험 삼아 한 번 결제해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며칠간 식품점, 드러그스토어, 서점 등에서 그 카드를 총 8회가량 사용하여 80여만 원어치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충동적으로 쓰게 되었으나,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카드 사용을 멈췄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최근에는 형사조정센터에서 연락을 받아 담당 조정위원과 피해자, 저 이렇게 모여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사용 금액에 더해 추가로 20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였고, 저는 사정상 바로 큰 금액을 모으기가 어려워 피해 금액은 갚을 수 있지만 150만 원까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분께 별도로 변제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고, 제시한 150만 원 제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을 끝내지 못할 경우 사건이 이후 어떻게 될지, 실제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고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겨지면 절차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졸업 후 건설사에 취업하게 되어 일정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서, 예전에 받은 대학 학자금대출의 상환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득을 근거로 한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를 받았고, 자동 계산된 결과 약 700만 원을 이번 달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고지에 따르면 유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과 신용대출 상환이 함께 잡혀 있어서, 이번 학자금대출을 안내된 금액으로 기한 내에 바로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최근 이직 과정에서 예상보다 소득이 줄어든 적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가족 의료비 지출 때문에 예비자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학자금대출 관련해서 연체 기록은 없었으며, 신용불량 등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는 상환 유예 문의를 다시 해 볼 수 있으나, 이미 기본적인 유예 조건에는 미달한다고 안내를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학자금대출을 정해진 날짜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급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또는 신용점수 하락 같은 불이익이 즉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현실적으로 유예나 분할상환 같은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서 올해 4월부터 두 자녀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10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방 천장 모서리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정도 지나자 누수 부위 주변 전체에 곰팡이가 번졌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어린 딸과 임신한 아내가 안방에서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수 확인 직후 곧바로 집주인 김**씨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누수와 곰팡이 사진도 추가로 전송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현장을 알렸는데, 집주인께서는 일단 임차인인 제가 시공업체에 직접 문의해달라고 하셨고, 위층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다보니 문제의 원인이 아파트 외벽 구조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리실과 집주인, 위층 세 주체가 서로 해결 책임을 지지 않고 일처리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다보니, 사실상 안방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8월 1일에 집주인에게 두 달 이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아직 새로운 전셋집 구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11월 25일까지만 거주를 허락해달라고 집주인께 정식으로 요청드렸고, 집주인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월세 120만원씩 현금으로 정상 납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주 공간의 핵심인 안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부담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안방 부분 월세의 일부 감액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곰팡이와 누수로 인한 조기 계약해지 후, 실제로 이사비 200만원과 중개수수료 7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사 관련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향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딸과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과거 출산 직후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은 본가에서 생활했고, 경제적 수입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으나,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도 외부에서 생활하거나, 며칠씩 연락이 두절된 날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연락을 시도해도 읽지 않거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왕래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상대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 즉 조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부는 도박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몇 차례 경찰에 출석한 사실을 저도 참고인 진술을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조모 역시 최근 몇 년간 우울증과 조울증이 악화되면서, 아이들에게 무심한 언행을 하거나 큰소리로 질책하고, 언어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 문제로 학교에서 복지관 연계 상담도 받았으며, 결국 아동권리침해로 신고까지 이어져,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조부모의 거주지 및 교통수단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현재 저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고, 이전부터도 바이올린 레슨이나 체육대회, 여러 행사에 함께 다니며 직접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저는 교사로 종사하고 있어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아이들 등하교나 보육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생활비와 학원비, 각종 비용은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해 왔고, 상담, 건강검진, 방과후 활동도 직접 챙겨 왔습니다. 작년에는 아이가 전국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 경기장을 함께 다닌 적도 있으며, 진학과 진로 문제도 모두 제가 일일이 상담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와 복지관에도 저에게 법적 양육권 및 친권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발급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으려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동호회 술자리에서 모임이 끝난 후, 회원 김**과 단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이 갑자기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니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주변에 있었던 다른 회원 2명이 상황을 목격한 후 저를 도와줘서 바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 근처 음식점의 CCTV 영상과 함께, 사건 당일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목격자 2명의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체 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정형외과에서 타박상 및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상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해져서 정신의학과에서 추가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견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가 끝난 뒤, 아직 김** 측에서 어떠한 연락이나 합의 제안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역시 아직 따로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업무와 일상에도 다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경찰에 증거와 진단서를 모두 제출했으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는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후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별도의 절차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