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원룸에서 며칠 전부터 이사 준비를 하며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18년 4월에 체결했고, 등기부를 통해 전세권 설정도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2월에 임대인에게 다음 달쯤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직접 알려드렸고, 이후 부동산에 내 원룸을 내놓아 세입자를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 지난 2025년 4월 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일정을 묻기 위해 통화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면서, 집이 빠져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던 터라, 혹시 몰라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도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미 이사 날짜와 새로운 거주지도 정해둔 상태인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이모님께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겠다며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명의였지만, 실제 거래에 필요한 자금 전액은 이모님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구조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의 분쟁 끝에 7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이후, 이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파트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니가 나타나, 자기 역시 예전에 이 아파트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했으니 자신에게도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니는 은행 명세서를 들고 와, 자신이 지출했던 것을 입증하며, 만약 제가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언니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 회사 동료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택시비가 모자른다며 저에게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주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동료가 돈을 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본인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지갑을 잘못 두고 간 것이 생각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돈을 꺼내 준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제가 학생으로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생활하다가 3월 15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한 달이 넘어가도록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걱정입니다. 또한, 저는 임대인과 다시 계약할 가능성에 대해 작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를 했었지만, 정식으로 서류로 남기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퇴근하시고 저녁 마무리는 직원이 대신 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CCTV를 확인하던 중에, 저희 식당의 불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이웃 가게의 한 종업원이 식당에 몰래 들어와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시점은 식당 마감 후인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레이아웃이나 인테리어를 참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옆 가게의 직원은 예전에도 법적인 문제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루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게 된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빚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개인적인 사진을 점점 더 자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날에는 마치 저와의 관계를 끝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가 건강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요구를 강행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금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곤 했지만, 또다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기타 대화 내용을 저의 디지털 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에게서 받기로 했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018년 봄에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매달 10% 이자를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친구와 서로 자주 연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법원에서 소액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제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변제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음 약속했던 원금과 높은 이자를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로 계산해달라고 하네요. 원금은 일부분이라도 갚았고, 그때 당시에는 매번 이자를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를 증명할 방법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친구와 연락이 너무 뜸해져서 그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레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전부터 빌렸던 돈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친구가 주장하는 많은 기간 동안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 사촌의 추천으로 친구의 가구점을 잠시 돕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 실수로 고객의 주문품인 침대 프레임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침대 프레임의 다리 부분이 부러졌고, 결국 장식용 판까지 흠집이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판 수리비로 30만 원을 바로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장님께서 침대 프레임 자체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구입해야 한다며 55만 원을 추가 보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초기에는 침대 프레임의 구매 가격이 45만 원이고 설치비가 10만 원 더 들어 총 5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현재 프레임은 사용할 수 없어 매트리스까지 새로 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프레임 비용만 고려한 35만 원을 제안했었는데요, 사장님이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55만 원을 고집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저는 퇴근길에 작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제 명의로 된 차량 보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상대방과 합의를 했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둔 파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쪽 보험 회사에서 저에게 보험금을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보니, 상대방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현재는 개인 의료보험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이미 제 차량 수리비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380만 원을 지급했다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보험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나간 보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따로 준비하긴 어렵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카드로 처리해줄 수 있다고 했고, 상대방도 그때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년 전,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전 결혼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전 아내와의 불화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의 아들을 저의 자녀로 키울 계획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출생신고에 아이의 친모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물학적 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아이의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