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세일러문 피규어 키링(미개봉) 2종을 구입하기로 하여, 판매자 김**님과 쪽지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39,000원이었고, 택배비 3,000원을 추가해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일 이내에 발송해주기로 약속했으나, 곧 부모님 병문안 등의 사정으로 발송이 어렵게 됐다며 환불을 제안해왔습니다. 이때 이미 같은 상품의 가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2,000원까지 올라 있음을 확인하였고, 저는 원래대로 상품을 받거나, 아니라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원래 받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더 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최근 시세가 명시된 캡처 자료 모두 갖고 있습니다. 실제 시세 상승에 따른 차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학원에서 단기 실습을 하던 중,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한 동료가 집안에 급히 큰돈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는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다며, 대신 제 명의 계좌와 디지털 OTP, 계좌 비밀번호를 며칠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연락과 설득에 결국 제 은행 앱 로그인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를 남에게 넘긴 일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은행에서 갑자기 “계좌 거래 정지”라는 문자를 받고 사정을 알아보니, 제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소환되어 출석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계좌 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를 소명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의 계좌로도 여러 거래 흔적과 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었으나, 실제 계좌 소유자는 저라 관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계좌를 넘겨준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이나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들께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커피를 직접 제작하여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식품위생 허가도 받고 세금계산 절차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이 아니라 소액의 대가를 받고 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수입원으로 잡혀 실제로 매출 신고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부수적인 커피 판매 행위가 변호사법상 겸직 금지, 혹은 직업 품위 유지 의무 같은 규정에 저촉되는지 또는 운영 방식에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허가받은 범위 내 커피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모친과 함께 정리하던 서류 중에서 친조부께서 생전에 소유하셨던 논과 밭 지적도가 나왔습니다. 서류에는 이미 제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 몇 필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쯤 별세하셨고, 그보다 더 이전에 친조부께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조부께서는 두 아들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지만,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공증된 문서나 녹음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연락이 드문 아버지의 동생, 즉 제 숙부께서는 조부 사망 직후에 토지의 이전을 모두 혼자 진행하셔서 등기도 숙부 앞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본인 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셨고, 숙부께서는 언젠가 팔리면 절반은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고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바람에 저희 가족끼리만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아버지의 상속분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만약 권리를 주장할 경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항공사 서비스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가상의 항공사 이름 후보를 몇 가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제 항공사 명칭이나 이미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아닌지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air;blue, blue airway, air heasung 등 몇 가지를 골랐는데, 혹시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문학작품이나 미디어에 이미 등장했던 가상의 항공사 명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이름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결제, 광고 등 상업적인 서비스에 쓸 예정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나 실사업에 쓸 계획은 없습니다. 문학작품 등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가공의 항공사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 단합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과 뷔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이동하려는 순간, 같은 동아리의 박**님이 다가와 저에게 갑자기 팔짱을 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과 개인 물품이 든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기 위해 잠깐 팔을 빼냈습니다. 그때 박**님이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화면을 제 쪽으로 들었는데, 제 팔꿈치가 예상치 못하게 그 핸드폰을 스쳤고, 기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었고, 그 충격으로 박**님의 휴대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추가로 부착된 액정보호필름과 사용하던 케이스도 손상된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는 매장 계산대 옆머리에 천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두 사람의 정확한 동작은 화면에 등과 몸 일부만 나와 장면 파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 순간 저희 둘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저 역시 박**님이 휴대폰 화면을 제 쪽으로 당기는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뒤 다른 동아리 친구 한 명은 목격 상황이 헷갈려 증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파손된 휴대폰 본체뿐 아니라 보호필름, 케이스 교체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부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 '롤'을 즐기던 중, 랜덤으로 매칭된 한 이용자와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에 그 이용자가 저의 플레이 방식에 불만을 표하면서, 게임 채팅창을 통해 여러 번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있긴 한 거냐, 이래서 게임이 터진다니까", "이렇게 못하면 그냥 접어라, 쓸모가 없다" 등 비하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욕설에 가까운 표현과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이야기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괜히 더 시비가 붙을까 침묵을 유지했는데, 같은 팀원 몇몇도 중간에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해당 이용자는 오히려 더 심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임 종료 후, 혹시 필요할까 하여 문제의 채팅 로그 전체를 캡처해 두었고, 해당 게임 닉네임과 플레이 날짜, 시간 정보도 별도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런 수준의 모욕적 언사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로 정식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 포함 자매 3명과 함께 시내 한복판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공동 명의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시가는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이며, 1층에는 카페가 임대 중이고 2, 3층은 공실인 상태입니다. 상속 외에 저는 송도에 위치한 32평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기존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상속받은 상가 건물이 1가구 2주택 또는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나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될 수 있는지가 헷갈립니다. 상가임에도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는지,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생이 제 방 앞 복도에 운동기구를 두고 매번 저녁마다 기구를 세게 움직여 시끄러운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몇 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동생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항의하거나, 복도 문을 세게 닫는 등 오히려 더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주간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참다 못해 동생 방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 적이 있고, 주방 의자를 거칠게 바닥에 밀면서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식탁 위에 올려둔 제 음료가 동생에 의해 마셔져 있기도 했는데, 그날은 말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후로도 서로가 각자 소음을 조금씩 내거나, 서로의 물건을 건드리며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 지르는 우리를 말리다가 다툼에 휘말린 적도 있고, 아버지도 집안을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동생에게 이런 일로 법적인 처벌이나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서 이런 식의 소음과 언쟁, 욕설 문제로 실제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분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인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쿠폰을 구매하려다 결제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안내를 받게 되었고, 카드 인증에 오류가 있어서 결제를 되돌려주려면 신분증 사진과 함께 일정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안내받은 금액을 송금 후에도 환불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시스템 오류나 데이터 복구 등의 사유로 추가 충전을 요구받아 여러 차례 송금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달한 금액이 900만원에 달하며, 해당 직원의 계좌번호와 각각의 송금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 문자 메세지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