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웨딩 촬영 견적을 받고 최종적으로 A스튜디오와 계약을 체결한 뒤 촬영을 진행하였고, 촬영 전 미리 직접 준비한 참고 사진들을 작가님께 전달하며 비슷한 분위기와 구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촬영은 예정대로 오전부터 진행됐으며, 드레스별로 세 차례에 나누어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셀렉할 때 촬영본이 1800여 장 넘게 전달되었는데, 막상 전체 사진을 확인해보니 2/3 이상이 초점이 맞지 않았거나 조도와 색감이 부적절하게 나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미니드레스 촬영 컷이나 비수기 프로모션 혜택 컷들은 원본 전체가 지나치게 어둡거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치게 드러나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진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작가님은 "일부 사진은 보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상담 과정에서 "아예 보정이 힘들다"는 답을 들어서 필요한 컷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드는 사진은 30장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셀렉이 너무 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촬영 당일 도우미로 왔던 친오빠가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일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작가님이 오빠에게 SNS 계정을 확인하고 추후 전송을 약속하셨으나, 실제로는 시작만 해두시고 대부분의 사진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후속으로 받아볼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을 때, 작가님이 "더 원하시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스튜디오에 알리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약속된 추가 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와의 계약서 원본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촬영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요청 내역 등은 증거로 남아 있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유한 레퍼런스 사진과 실제 결과물이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점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 책임을 물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가님이 도와준 가족에게 약속한 사진을 보내지 않은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지난 3월 수업 도중에 한 학부모님의 자녀(초등학생)가 넘어져 손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체육관 내부가 여러 수업으로 인해 분주했고, 사고 직후 현장 상황을 혼란스럽게 수습하느라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강사들도 각자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역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직후, 아이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 등 배상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체육관 안전 관리가 미흡했고, 바닥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평소대로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시설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CCTV 영상, 구체적 녹취록 등이 없는 탓에 서로 주장만 오가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확인된 자료는 진료확인서와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수업 시간표 등인데, 이를 바탕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러나거나, 예기치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제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처럼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주장만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 단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던 김**이라는 분과 조금씩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김**은 평소에 자주 찾아와 간단한 얘기를 나누며 지냈고, 언젠가부터 갑자기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3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주었고, 며칠 후 추가로 3천만 원을 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김**이 직접 찾아와 사정이 많이 급하다며 남은 1천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하여, 제가 적금 일부를 깨 1천만 원을 마련해 직접 건넸습니다. 당시 김**은 자기 사업에 곧 대박이 날 예정이니, 제게 준 돈의 몇 배로 갚겠다는 얘기까지 늘어놓으며 안심시키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김**이 제게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으로 돈을 빌려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도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노력 끝에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은 저로부터 4천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저는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 지급 관련해서는 인출 영수증과 그날 김**과 나눈 문자메시지 전체 기록을 준비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로 피해 금액 7천만 원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김**이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소식이 끊긴 상황에서도,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자취를 하며 직장동료와 함께 한 집에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단 제가 보증금과 초기 월세를 부담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스트리밍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생활비 일부를 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있거나 지출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월마다 식료품,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료 등 모든 생활 관련 지출이 제 이름으로 나간 영수증이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결제내역도 정리해두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간식이나 공동으로 산 집안물품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상대는 집안일이나 비용 부담 관련해 구체적으로 참여한 경험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각자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상대가 분담하지 않은 생활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서면으로 약정한 내용은 없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에게 법적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실에서 근무하던 중 부서를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아 사후관리팀으로 배정받게 되었고, 그 뒤로는 별도의 동료 없이 혼자 일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상담실에 있던 동료들과의 대화는 물론, 업무적으로 필요한 실내 데스크 출입이나 민원인과의 대화마저 제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게 소장실로 호출을 받았고, 소장이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밝힌 후 ‘어떻게 할지 생각은 했냐’, ‘결정하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진로를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책임지고 그만두겠다. 날짜를 정해주면 따르겠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사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다닐지 정하라’고 카카오톡과 직접 대화로 거듭 압박해왔습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사직 사유란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이후 이사로부터 카카오톡이 왔고, ‘사직서는 수리하겠지만 당신이 쓴 사유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에 대해 녹음 파일과 직원 동료들과 주고받은 카톡 기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식자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마트 부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1,100만 원, 월 임대료 160만 원 조건으로 2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만기는 8월 말일까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 박** 씨가 전화로 보증금을 무조건 1,100만 원 추가로 올려 총 2,200만 원에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해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장사가 주춤해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임대인은 자기는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조정에 관련된 조항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가 한도나 인상률 같은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새로운 세입자와 미리 계약 논의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을 주고받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은 최근 상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전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해 재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관련 법상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 만기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코인 투자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여, 안내대로 2,7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투자 수익금 인출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해당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이 신분증 사진까지 전달하면서 신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에게 내용을 보여줬더니 수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여러 투자 회원 중 일부의 연락처와 대화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다른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제 수익 인출을 받았다”고 인증하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왔으나, 확인 결과 동일 인물이 여러 명의 회원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은행 계좌 번호와 예금주 이름은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내역과 채팅방 및 문자 메시지까지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해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만,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사기범 계좌에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민사소송이나 계좌 가압류 신청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또 계좌 가압류 신청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에 더 효과적인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기가 번거로워 제 고등학교 동창 이**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씨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하루 동안 약 10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중 두 차례 실제로 상대방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에서 이** 씨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행동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어지면 직접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거나 폭행을 암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 가족이 중간에 끼어들어 추가로 대화가 오간 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 씨가 한 행동이나 저의 부탁 자체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동창을 통해 연락이 갔는데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토익 공부를 하려고 영어 학원 등록금을 마련하던 중,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돈을 빌리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0만 원가량을 먼저 보내면 큰 금액을 융통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지정해준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입금이 지연된다며 추가로 7만 원을 더 요구해왔고, 바로 입금해줄 것을 약속해서 저 역시 두 번째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간단하게 차용증을 메모지에 쓰고 사진을 찍어두었었는데, 실수로 핸드폰 사진을 정리하며 그 파일을 삭제해버려 현재는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아 재차 문의하자, 상대방은 이번엔 더욱 높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며 15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2만 원가량이 여러 차례 그 계좌로 나갔지만 실질적인 금전 융통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은 협박을 들었다면서 저 역시 신고하겠다고 채팅방에서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채팅 기록 일부 화면 캡처와 송금 내역,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송금 계좌 또는 그 사람 신상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협박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제가 올해 갓 성인이 됐는데 만약 수사를 진행하면 부모님께까지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는지와, 이런 송금 내역 및 계좌번호만으로도 실제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프런트에서 일한 근무 이력을 확인하던 중, 고용보험 가입 일수 산정이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헬스장(총 직원 5명)에서 주 5일 근무로 교대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가 배정된 날짜마다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매월 1회씩만 월차를 신청해 사용했고, 결근이나 무단결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기간 모두 출근했고, 월차 외에는 특별히 쉬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실제 가입 일수는 어느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사용한 월차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가입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