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을 사용하면서 프로필에 상태 메시지를 남기던 중,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연인과 다툼 끝에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그날은 별다른 사건화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서로 소식이 없던 중, 들리는 말로는 그 사람이 주변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입장과는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인 척 이야기를 꾸며서 가족들에게까지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상태 메시지 업데이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실명이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드러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스웨디시 일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폭력은 너가 먼저했고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다녀라”와 비슷한 문구를 올릴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 친구 중에 그 사람과 겹치는 지인들이 몇 명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암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겼을 때, 나중에 그 쪽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산 후 임대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생각해 감면 관련 서류 접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취득세 업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했고, 실제로는 사무실 소속의 사무장과 대부분의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안내 연락이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꼈고, 관련 규정과 자격 요건을 직접 찾아본 결과 제가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려주니, 감면 신청을 이미 해버렸다는 답변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감면 신청 취소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고, 아파트 취득세 금액과 수임료(모두 합쳐 약 145만8천 원 정도)를 사무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문자가 온 뒤 이를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며칠 내로 영수증이나 세무 관련 문서가 와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문의하였지만, 처음에는 고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대신 납부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구청에서 직접 제 명의로 고지서가 도착했고, 법무사사무소나 사무장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처리 완료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세 번 정도 문자로 자료를 재차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아직 고지서 도착을 기다린다", "곧 처리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구청에 문의해서 아파트 취득세 미납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다시 사무장에게 알렸더니 문자로 "죄송하다. 실수였다"는 취지의 답신만 남겼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고, 마지막에는 전화를 걸었더니 사무장 자신이 지금은 사무소를 퇴직한 상태라며, 법무사와 상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내역 캡처, 사무장과의 문자 기록, 그리고 명함 등은 소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장 또는 근무하던 법무사사무소를 상대로 위임비용 및 취득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운동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동호인 중 한 명이 제 사진과 영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오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이 저와 같이 찍은 운동 모습이나 개인 SNS에서 보였던 사진을 동의 없이 다운받아서, 자신이 직접 찍은 것처럼 온라인 게임 친구들에게 수개월에 걸쳐 공유했음을 상대방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해당 게임 친구들과 실제로 연인 관계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서 사진 주인인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사진의 원본, 캡처 화면, 대화 기록 등 증거는 폰에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없지만, 저의 외모와 사생활 일부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동안 타인에게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지, 혹시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봄,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면서 금전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갑자기 자동차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20만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해서, 특별한 의심 없이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도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부족하거나 월세가 밀렸다며 몇 차례 30만원, 80만원, 100만원 등 금액을 달리하며 도움을 요청해왔고,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거래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6월부터 9월 사이 김**씨가 점점 더 자주 연락을 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매번 송금 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번에 꼭 2주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정리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고, 김**씨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사정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거래 내역은 모두 제 명의 계좌에서 김**씨 앞으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있고, 각 송금 시기는 대체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몰려 있었습니다. 중간에 더 이상 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김**씨가 힘들게 부탁한 적이 한두 번 더 있었고, 최근에야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모두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금액이 모두 합쳐 1,8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김**씨가 최근에는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송금 기록과 당시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김**씨의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다음 날, 피로도 심하고 술기운도 다 깼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중학생 자녀와 함께 근교로 1박 여행을 떠나려던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에 바로 응했고,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특별히 불미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모든 전력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7년 전에 세 번째 적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전에는 실형을 받아 2023년에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고, 이후로는 어떤 교통 법규 위반이나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집행유예와 실형을 모두 경험했으며, 한 차례는 특수협박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 부분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섯 번째 음주운전자라는 점과, 누범 기간 내 다시 적발된 상황이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전과 달리 집행유예나 다른 형벌이 가능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실형이 다시 선고된다면,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선고되는지 문의합니다.

지난 학기에 교육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 거부로 인해 한동안 직위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이 결정되어 다시 수업을 맡게 되었지만, 복직 이후에도 기존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대학 측과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직 전 교수재직 기간 동안 학교 측이 도입한 해외학술활동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교수협의회 등 교원 전체의 합의를 제대로 거쳐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고, 실제로 그 당시에 관련 문서와 회의록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생략된 채 시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지만, 저는 계속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대학에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결국 이 규정의 효력 자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장을 작성할 때는 원고로서 주요 법적 쟁점만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쟁점(예를 들어, 규정 적용의 실질적 문제나 효력 정지에 관한 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했고, 양측의 변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리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준비기일 동안 양측에서 이 내용을 놓고 세부 의견을 밝힌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가 나오고 나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제기했던 추가 쟁점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별도의 판단이나 언급 없이, 오로지 소장에 기재된 주요 쟁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심리가 끝났고, 서면상으로 충분히 논의된 내용임에도 판결문에서 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9월 30일에 헌병대에서 포병여단으로 부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사 명령이나 공식적인 전출 관련 문서는 따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바로 새로운 여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징계위원회에 참석했고 위원회가 끝난 뒤에 소속 중대장님이 저에게 "짐을 정리해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이나 공식 징계서에는 휴가 단축 5일 외의 처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타 부대로 이동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출 명령이 어떤 공식 절차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해 중대장님께 이동 중에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부대를 권유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부당하게 전출 조치가 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공식적인 인사 명령서나 전출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과나 관련 부서에 문서 교부 요청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러한 인사 명령이나 관련 처분 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분담금 산정 문제로 위원회 측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일부 소명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담금 할증 내역과 관련된 회의록 일부가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르게 편집되어 제출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확보한 원본 회의 녹음 파일과 비교해본 결과,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조작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원회와 담당 변호사 모두 이러한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인근 변호사와 상담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 등 형사 절차 진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서 검찰 조직 및 시스템 개편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실제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예전처럼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정 시기 혹은 이슈에 따라 민원성 고소·고발이나 집단 분쟁에서 검찰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지, 혹은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본적인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처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6월 초, 지인 결혼식 참석을 위해 시내 호텔 컨벤션홀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으로 승객 여성들의 치마 아랫부분을 여러 차례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총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과는 가족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연락처나 신상정보는 알지 못해 별도의 합의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파일들은 직접 유포하거나 저장한 적이 없으며, 휴대폰 내 저장된 영상도 경찰 압수 후 포렌식 조사에서만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이력(2022년동종 사건)이 영향을 미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합의 여부와 영상 유포·불특정 피해자 관련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고 유포는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된 상황에서, 현재 항소심에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자 여러 군데에 문의하던 중, 친구가 소개해 준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2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후 법무법인 담당자로부터도 이와 관련된 안내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던 도중, 가족과 논의 끝에 지금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법무법인 측은 위약금 200만 원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 조항은 계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미 안내도 받았다고 다시 한 번 고지해 왔습니다. 앞서 받은 안내문과 계약서를 여러 번 읽어 보았지만, 실제로 회생 사건 진행 단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의 위약금 200만 원을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지, 중도 해지 사유나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